가계부채 문제, 정말로 위험하다 > News Insight

대한민국은 ‘부채(負債) 공화국’(?) 

  최근, 나라 안팎에서 우리나라 가계(家計)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 및 증가 속도에 대해 위험성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통틀어서 ‘가계부채’라고 하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신용카드 미상환 잔액 등 개인 및 가계가 순수하게 소비를 위해 차입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주거용 주택 매입 등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경을 위해 차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계 단위의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융자를 받는 경우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2/4 분기 말 현재 1,13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작년 말 대비 32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며, 작년 동기대비로는 무려 94조원 이상이나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2012년에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작년 8월, 정부가,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은행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종전에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DTI 및 LTV 규제를 완화한 이후 현저하게 급격해지고 있다. 여기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유례없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가계 주체들이 금융기업들로부터 자금 차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유혹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약 100조원이 증가했고, 동 기간 증가율은 지난 몇 년 동안 평균 증가율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주택구입자금, 생활자금 등 조달을 위한 은행 등 제도권은 물론이고, 사(私)금융과 근사한 대부회사들을 포함하는 금융기업들로부터 차입한 부채가 주종이다. 우리나라 가계 주체들은 실로, 빚에 빚을 내서 살아가는 ‘부채(負債) 공화국’이 돼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상환능력을 간과한 ‘묻지마’식 대출 관행이 문제 

  요즈음, 거리에 나가보면 제도권 금융기업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개인 대부업자들까지 나서서, 서로 자기네한테서 돈을 꾸어 가라고 선전하고 있는 희한한 일들이 예사로 눈에 띈다. 기기묘묘한 선전 매체를 동원하여 거액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앞다투어 가히 대출 ‘빅 세일(big sale)’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실로 ‘빚 권하는 사회’의 한심한 면모를 보는 심정이다. 불과 십 수 년 전만 해도, 살 집 한 채 사는 데 보태려고 고작 1, 2 천 만원 대출을 받자고, 온갖 연줄을 동원하기까지 하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참으로 씁쓸하기도 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금융기업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私企業)이다 보니, 될수록 많은 대출자산을 운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이들 대출 차입 주체인 가계가 향후에 제대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인 것 하는 점이다. 아주 상식적인 가정이지만, 가계 구성원들이 일을 많이 해서 필요한 만큼 소득을 잘 올리고, 늘 호경기만 지속되어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해 주기만 한다면야 대출을 늘려가도 그리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터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규모의 급증도 문제이거니와, 그 구성 내역에서도, 지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은, 경기가 부진한 탓이 있다고는 해도, 대체로 근로 형태가 불안정하여 실질소득 증가가 미미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다음으로는, 가계부채 수준이 소득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통계를 보면, 2000년 이후, 가처분소득총액 대비 가계부채총액 비율은 이미 100% 수준을 넘어섰고, 최근 들어서는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급증에 따라 동 비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에 더해, 최근 들어, 자영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중 생존 비율이 20%도 안 된다는 보고도 있다. 다시 말해, 신규 개업하는 자영업자들 중, 열에 여덟은 시작한지 고작 3, 4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셈이다. 한편,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적인 자산 구성 내역은 전통적으로 거의 절대 부분(80% 이상)이 부동산 등 비(非)금융자산에 묶여 있어, 가계의 자산 구성이 지극히 편중적일 뿐 아니라, 자금 유동성이 지극히 낮은 유형으로 고착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경기(景氣)부진이 오래 지속되고 있어, 차입 주체인 가계의 소득도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고, 유동성이 충분한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없고, 게다가, 영위하는 자영업도 새로 열고 나서 겨우 몇 년을 버티는 수보다 도산하는 수가 몇 배나 많은 위험 천만한 상황의 연속이다. 당연히, 연체가구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가계들의 위험한 실상인 것이다. 

그 가운데,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할 것은, 아파트 분양을 계기로, 많은 입주 가구가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소위 ‘집단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말 현재 5대 시중은행의 동 대출 잔액은 86조원에 달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약 458조원이라고 볼 때, 동 대출 비중은 대략 20% 수준이다. 말 그대로, 집단대출이 특히 우려되는 점은, 개별 차주의 개인신용상태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금년 8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延滯率)이 0.35%로 이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더해, 동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0.57%나 되어 유난히 높은 것이다. 

『서브프라임(subprime) 위기』 악령(惡靈)의 그림자 

  국내 • 외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가계부채 문제에 큰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아마도, 미국 ‘서브프라임발(發)’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몽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몸소 격은 금융위기라면, 97/98년 소위 ‘IMF 금융위기’라는 아시아 금융위기도 있고,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직간접의 금융위기를 겪어 왔으나, 대부분 타국으로부터 전염되거나, 간접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2005, 6년 무렵,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자, 서브프라임(부적격) 주택모기지 대출 차입 가계들이 일거에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발단한 파탄 사태가, 다양한 채널을 타고 글로벌 규모로 광범하게 확산되었던 뼈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의 ‘자금 역회전(逆回轉)’의 원죄는, 미국 대형 상업은행들이 소위 대출 모집인을 통한 모기지 대출을, 개별 차주들의 신용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담보만 있으면, 부적격자들(subprime)에게도 모기지 대출을 마구 퍼준 행태였다. 소위 ‘NINJA(No Income, No Job and Assets) Loan’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모럴 해저드의 극치를 보인 대출 관행이 당초부터 위기의 씨앗을 잉태한 것이었고, 이것이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대량 채무불이행 사태로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은 위기로 치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은, 소위 우리나라 자생적인 ‘가계부채발(發)’ 위기 가능성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가계 차입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한계를 넘어서서, 일거에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가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기업들이 연쇄 충격을 받게 되면, 국가 경제가 여지없이 파탄을 맞게 되는 일련의 극악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미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상황과 현 우리나라 가계부채 실상을 오버랩 시켜 보면, 대출 실행 과정, 대출 증가 내역, 증가 속도, 경제 상황 등, 대체적인 상황 전개가 상당히 근사하여 저절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이 주택담보대출, 특히, 앞서 지적한 집단대출 등 유형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개별 차주들에 대한 신용상태를 얼마나 면밀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혹시나,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려는 경영진의 독려(?)에 힘입어, 아니면 나 몰라라 하는 심정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NINJA Loan’과 닮은 꼴의 대출을 무작정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차하여,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진정한 반성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어쩌면, 이미 상당히 늦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흔히 하는 말로, 개구리를 이미 뜨거워진 물 속에 집어 넣으면 금방 뛰쳐나와 살아나지만, 천천히 덥혀지는 냄비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삶겨 죽고 만다는 우화가 주는 의미가 절실하게 와 닫는 것은 왜일까? 들리는 말로는, 지금 각 은행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의 종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택담보 대출을 확대하려고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며, 마치 출구가 없는 이전투구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은행 경영에도 때로는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 자세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금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어느 산업부문보다도 레버리지(leverage)가 큰 은행이라면, 누가 뭐래도,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충분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기본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운용 결과에 대해서는 은행 경영자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이 원리금 상환을 해태(懈怠)하거나 궁극적으로 불이행 하게 되는 채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정해 보면, 대개, 금리가 상승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경우와,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담보 가치가 불안하게 되어 은행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이다. 어떤 경우이건 간에, 일단 이런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은행으로써는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고, 이러한 상황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금융시스템 전체가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고, 종국에는 국가 경제가 결단 날 수도 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다.  

    한 전문가의 추산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1% 인상하고, 우리나라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의 추가 이자부담은 최대 8조원에 이른다는 시산이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의 Stress Test를 위한 다른 시산에서는, 주택가격이 20% 하락하는 경우, 잠재적 위험가구 수가 13만5천 가구에 달하며, 금융기업들의 손실 추정 금액이 12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참고로,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에,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종전의 1% 수준에서 무려 5~6% 수준까지 인상한 것이 대량 채무불이행 사태를 촉발한 선례가 있다. 

위기의 현장, 은행들의 허약한 실상 

    한편,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 사태의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을 가늠해 보기 위해,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의 수익력(收益力)이 어떤 수준인가를, 은행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 마디로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고, 그마저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발표된 4대 금융그룹의 3/4 분기 순이익 총계는 1조5,32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했고, 전분기대비로는 무려 10.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들어 3/4분기 말까지 누적 순이익 규모도 모두 합해 보아야 겨우 4조9,368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올 들어 건설 • 조선 부문을 위시한 심각한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기업 여신을 중심으로 한 신규 부실채권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무려 24조7,000억원에 달하고, 부실채권비율도 1.56%로 상승했다. 그나마, 가계대출 부실 비율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천만 다행이나, 향후, 가계소득 성장 추이나, 부동산 가격 동향 여하에 따라서는 도저히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체적으로,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수준은 이미 경고 수준에 달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 관련 손실을 충당할 수익력 또한 빈약하기 짝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관측이다. 

은행 대출자산이 부실에 빠지게 되고, 자체 여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커지면, 국내 • 외 예금주 및 자금거래선들은, 일거에 걷잡을 수 없이 예치 자금을 빼내가는 사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불과 십 수년 전 IMF 위기 때 절실하게 겪어 본 바이다. 행여,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다른 도리 없이,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공적 자금을 조성하여 금융 전반을 구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절대로 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만에 하나, 우리나라 자생적인 ‘가계부채발(發)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현재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이미 엄청나게 팽대해 있는 가계부채 규모, 금융기업들의 자체 충격 흡수 여력, 정부의 구제금융 염출 능력 등,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 볼 때, 지난 90년대 후반에 겪었던 소위 IMF 위기 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광범하고 방대(尨大)한 충격을 받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단박에 ‘해야 할’ 일, 차차로 ‘할 수 있는’ 일 

   이렇듯, 최근 들어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늘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혀 왔던 부문이 가계부채 문제이다. 그 때마다, 우리 정부는 쉽게, GDP 수준 등 거시경제 지표들을 들어가며,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혹은,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등,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은행 대출을 동원한다는, 엄청나게 용감하고 대담한 발상으로, DTI 및 LTV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궤변(詭辯)을 하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전후 사정이 이러하니, 지금의 안이한 자세로는, 도저히, 많은 관측자들이 경고하는 ‘가계부채 폭탄’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가중되는 것이다. 당장에라도 가계부채의 불편한 진실을 솔직히 직시하고, 단기적으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열어 놓았던 DTI 및 LTV 규제 완화 등, 가계부채 폭증의 가장 큰 수도전(水道栓)을 서둘러 잠가서,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범람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을 우선 틀어막아야 한다. 지금은, 성장률 영 점 몇 % 정도 떠받치자고 이렇게 위험 상황을 지속해야 할 이유도 없고, 여유를 가질 상황도 아니다. 실리도 없다. 아니,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할 만큼 가히 절박한 상황인 것이다. 

금융은 묘약(妙藥)을 만들어 내는 마법의 상자가 아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이나, 금융의 근본 역할은, 우리 경제의 구성 주체들 간에 자금을 중개하는 리스크 대위(代位) 행위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금융이 경제 활동의 ‘혈맥’이라고 하는 진의는, 경제 순환 채널의 흐름이 원활할 것이 원초적인 전제이다. 그런 중개 계통을 전면 경색(梗塞)시킬 수도 있는,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장 서둘러 해야 할 일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가려서, 우선,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환원(還元)’ 등 긴급 처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개인파산제도의 개선 및 활용, 가차없는 ‘좀비(zombie)기업’ 정리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간단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비유하자면, 치명적인 암이 발병한 환자에게는, 우선 암 부위가 커지는 것을 막는 긴급 처치를 하고 나서, 필요한 치료 및 체질 보강 작업을 해야 하는 이치라고나 할까? 

사족 한 마디 첨언하자면, 본질적으로 사기업(私企業)인 금융기업들의 자금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의도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특정 부문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주주들의 사유 재산 가치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