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우스’와 한국 외교 > News Insight

I. 서론: 글로벌 사우스에 주목하는 이유

❍국제질서 혼동 속에서 수많은 협의체와 신규 의제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소위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일련의 국가군과 이들의 주장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음.

❍ 통상 과거 개발도상국, 제3세계, 후진국 등으로 불리던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분류되면서 주요국 뿐만 아니라 G7, G20,브릭스(BRICS) 등에서 소위 ‘글로벌 사우스 의제’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이에 대한 정책과 대응 방안이 발표됨.

- G20의 경우 2023년 인도에 이어 2024년 브라질이 의장국을 맡아 본격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으며,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UN 뿐만아니라 WTO의 MC13에서도 글로벌 사우스 의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국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반한 외교전략의 수립은 늦출 수 없는 과제임.

-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확대, 맞춤형 개발협력 등을 중심으로 기여외교(Contributive Diplomacy)를 전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3각협력 차원에서 개발협력을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임.

❍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가 향후 국제질서 재편에서 비중을 높일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바, 글로벌 사우스가 빚어내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도와 역학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장기적인 국가비전과 대외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현재 전세계의 절반에 가까운 글로벌 사우스 인구는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가 평균 70%를 차지하는 유리한인구구조를 보유

- 더욱이 이미 G7에 필적하는 규모로 경제를 키운 글로벌 사우스는 2050년 경 세계경제를 이끄는 실질적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 이같은 인구, 경제적 요인에 더하여 핵심광물 보유 등의 이유로 글로벌 사우스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확대될 것이므로, 한-글로벌 사우스 간 협력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임.

Ⅱ. 글로벌 사우스 부상의 배경 및 위상

1. 글로벌 사우스 부상의 배경

가. 서구 중심 세계질서의 균열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 LIO)의 위기

- 2008년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논리에 대한 근본적회의감 및 불신이 확산

- 미국에서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대통령 당선과 이후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각종 정치적 시도는 미국 및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회의감 촉발

-브렉시트 투표로 정점을 이룬 영국 내 민족주의의 고조, 이민에 대한 반감 확산 등으로 유럽 통합 모델 재평가 움직임

- LIO에 기반한 유엔(U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세계무역기구(WTO) 및 주요 20개국(G20)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의체는 원래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강대국간 정쟁과 분열의 장으로 오용되는 취약성 노출

  ※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기 시 대응을 비롯하여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인도주의적 참사 등 일련의 사태에서 국제기 구는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

- 이에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와 같은 대표적인 현실주의 학자는 냉전이후 세워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 운명이었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1)

  ※ 미어샤이머는 자유주의 질서는 중국의 부상을 가속화하여 중국이 세계 질서를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단극 체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일축

❍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기반으로 성장한 신흥 세력의 부상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미국과 함께 세계의 양대 경제강국(G2)로 올라섰으며, 일대일로(BRI), 중국제조 2025, 군 현대화 등을 통해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 달성 목표를 발표

- 이에 미국은 2022년 10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탈냉전 시대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중국을 미래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하였고, EU와 NATO의 전략서에서도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systemic rival) 또는 도전(challenge)으로 상정2)

-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으로 서방(NATO)과의 전쟁에 돌입한 상태인 러시아는 중국과 힘을 규합하여 대미, 대서방 전선 형성에 돌입

-하지만 과거와 같은 초강대국, 단극(unipolar)의 패권적 질서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 나아가 제3지대 국가들 규합 경쟁에 나서게 됨.

  ※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대표적인 위기의시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역량은 이미 과거와 같지 않다는 진단

- 상대적인 강대국 지위 유지‧탈환을 위해 과거와 달리 군사‧외교,경제‧통상, 과학‧기술, 사회‧ 문화까지 전면적인 세력권의 재편이 시작

- 헝가리,필리핀, 브라질, 슬로바키아, 최근의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신흥국에서는 우익 포퓰리즘이 부활

- 세계화(globalization)와 규제 완화(de-regulation) 현상은 반세계화(de-globalization)와 규제 강화re-regulation) 기조로 전환되면서 그간 각국 정부의 대외전략을 가이드하던 지침이 대격변을 맞이

❍ 대안적 질서를 추구하는 세력의 결집

- 이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화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이로 인한 부작용(빈부격차 심화, 기후변화 등)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집단적 피해 의식이 부각

※ 전통적으로 글로벌 사우스는 2차적 행위자, 규칙 수용자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3)

- 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서 글로벌 정책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규범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세력화를 추동하는 양상이 포착

- 특히 기존 글로벌 사우스를 벗어나 중견국 이상의 위상(power)을 보유하게 된 중국, 인도 등이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 역할을 자처하며 본격적으로 세력화 시작

- 의제는 UN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협상의 공정성과 정의, 성장과 발전 간의 더 나은 균형 조성과 같은 대안을 강조하는 데서부터 반서구 운동까지 다양

나. 글로벌 사우스 세력화에 시대적 특성도 일조

❍복합위기 시대의 도래

- 코로나팬데믹, 기후변화‧환경 문제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국가와도 손을 잡지않고는 대응이 어려운 글로벌 복합위기의 부상

-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국가들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국가와도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분야가 이 복합위기 대응과 관련

- 나아가 중견국, 약소국들도 위기 대응 체계의 공동 주주가 되면서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확대

❍디지털 플랫폼과 이동의 편이성 확대로 세력 결집에 용이

-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활동의 플랫폼을 통하여 기업, 시민사회, 이익단체,기타 초국가 단위 행위자들의 역할은 기존의 권위체계에 도전

- 과거 선언 발표 수준에 머물렀던 저개발국가 간의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까지 논의가 가능해짐.

- 나아가 디지털 메커니즘을 활용한 중, 러의 선전선동은 글로벌 사우스의 성격을 반미, 반서구화 시키는 면모를 보이기도 함.

  ※ 미국, EU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시도하는‘해외정보조작 및 개입(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 FIMI)’위협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선거제도 등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

❍세력화의 결정적 사건의 발생

- 미얀마 쿠데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국제사회 분쟁 속에 양대 진영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 소위 글로벌 사우스의 세력화에 주목

2. 글로벌 사우스란?

❍ 글로벌 사우스는 아직까지 통일된 정의나 범위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진하거나 개발 여력이 제한된 국가군을 지칭하며, 냉전 후(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제3세계"에 대한 대안적 용어로 확산

- 대부분식민지를 경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로서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높고 현대 자본주의 세계화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아우르는 집합적, 탈국가적 의미로 사용됨.

- 집합적으로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에 비해 낮은 소득 수준, 낮은 산업화, 낮은 인간 개발 지수를 특징으로 하는 국가를 설명하는 데 주로 사용됨.

- 글로벌 사우스는 식민지화의 역사적 경험, 경제 구조, 개발 과제 등에서 공통성을 지닌 다양한 국가 그룹을 대표한다는 점에 주목

- 주로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태평양 도서의 개발도상국 등이 여기에 속하여,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국가는 지난 2023년 1월 인도가 개최한 제1차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125개국 외에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이 추가될 것임.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목적은 보다 평등한 국제 질서를 추구하고, 기존 국제질서에서 불균형하게 반영된 개도국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아가 새로 재편되는 질서 속에서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있음.

❍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는 기조의 국제질서 또는 기득권을 지닌 국가에 대항하기 위하여 세력을 결집한 것으로 해석하는데는 무리가 따름.

- 이들 스스로가 ‘대항’의 의식 하에 결집한 것이라기 보다는 식민지 경험, 내정간섭 등 제3지대 국가들의 대항을 유도할 수 있는 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디지털플랫폼 등 다양한 방식의 외교적 루트를 통해 전파하고 있는 중국이 조성하고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임.

❍글로벌 사우스에 중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제발전의 지표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므로 중국을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하였음.

- 중국을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하는데 대한 보편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며,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 기준 및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한편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9월 사설을 통해 “중국이 빠진 글로벌 사우스는 가짜 명제”라며 맹비난한 바 있음.

3. 글로벌 사우스의 위상

❍세계경제에서 중국, 인도, 아세안, 중남미 등 개도국·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글로벌 사우스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축으로 부상

- 세계경제에서 과거 서방국가 중심의 글로벌 노스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경제력과 외교력을 갖춘 신흥국·개도국 중심의 글로벌 사우스가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 글로벌 사우스의 지지는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기구의 역할, 외교 규범 및 원칙, 무역 및 금융 방식의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가운데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

 ※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일례로서 BIE 투표권 예시

-최근 선진 7개국(G7)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까지 하락(‘80년대 70%)하면서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글로벌 사우스의 비중은 확대

❍ 세계경제에서 글로벌사우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약 20여 년 동안 지속 상승

- 2000년 기준 세계 GDP(명목)의 약 12%를 차지했던 글로벌사우스(중국, 아세안,남아시아, 중남미, 중앙아시아)의 경제규모는 2022년 기준 약 31%까지 상승하였음. 글로벌사우스에 아프리카와 중동을 포함할 경우 동기간 비중은 약 16%에서37%까지 확대됨.

- 글로벌사우스로 유입되는 해외투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여, 2022년 기준 세계 해외투자에서 글로벌사우스로 유입되는 비중은 약 46.5%로 2000년(8.2%) 대비 6배 가까이 증가

- 아세안과 인도 등은 미-중 무역갈등,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공급망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부상

- 또한 에너지, 광물, 식량 등 자원의 무기화 시대 도래로 자원부국인 글로벌 사우스가 세계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

- 반도체,청정에너지, 바이오, 이차전지, AI, 우주항공, 방위 산업 등 첨단기술 및,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중국, 인도와의 글로벌 협력 수요 확대

❍글로벌 사우스는 아세안, 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G20, IPEF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제·외교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확대

-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 중 하나인 인도는 ’23년 '글로벌 사우스 정상의 목소리'(Voice of Global South Summit 2023), G20, SOC 회의를 주도하며 개도국·신흥국을 대변

- BRICS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UAE 등 6개국의 가입을 승인하며 협의체 규모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진정한 대변인을 자처

Ⅲ. 글로벌 사우스 외교 대전(大戰)

❍ 최근 외교 영역에서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공격적으로 펼치는 대표주자는 인도, 중국, 일본 등이며, 다른 나라들도 이들을 외교 영역 안으로 끌어오려는 노력을 전개

1.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가.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 인도

❍인도의 외교적 노선은 비동맹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모디 총리 이후 이를다층적 제휴(multi-aligned)와 글로벌 사우스 외교로 발전시킴.

- 냉전이 종식된 이후 비동맹외교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는바,인도의 경우 2012년에 발표한 비동맹 2.0(Non-Alignment 2.0)부터 시작해서 인도의 높아진 위상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여 인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국가간 연대와 협의체에 가담하는 형태로 발전

- 인도는 UN 개발도상국 77개국 모임인 G77과 비동맹, 냉전 이후 글로벌 사우스를 거치는 긴 역사를 갖고 있음.

- 인도는 세계 5위의 경제력(2022년 IMF) 및 경제성장률에 의거하여 현재는 G20이나 가까운 미래 G7 확장 그룹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

❍ 따라서 인도는 근미래 강대국(power state)으로서 글로벌 사우스에서 글로벌 노스로 옮겨가는 중간 단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인식

-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이며 사우스-노스의 연결자 및 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하며,글로벌 사우스와 나머지 세계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조력자가 될 것을 천명

❍2023년 G20 의장국 수임 이전에도 수년 간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실천해옴

 - 인도는 2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및 기술영역에서 남반구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한 광범위한 프레임워크인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에서 유엔과 적극 협력

- 인도는 유엔이 포용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우려를 다루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옴. 아프리카와 중남미도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인도의 경제 성장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함. 인도는 G20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제1차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 주재(‘23.1.12)

❍ G20 정상회의 이후 11월에 제2차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를 개최하고(‘23.11.1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주 의제로 논의

- 대부분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10월 27일 유엔 총회에서 가자지구의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인도주의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지지

❍인도는 자국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주요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다층적 제휴(multi-alignment) 전략을 추진

- 인도의 경제·외교적 협력 가치와 입지가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인도는 자국의이익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인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경제 및 인구, 기술, 안보, 그리고 중국의 대안적 공급망으로서의 잠재력 등이 높게 평가되면서 주요국의 전략적 경제안보 동맹으로 급부상

- 인도는 선진 서방, 개도국, 신흥국 등이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해 합종연횡하는 상황에서 주요 강대국과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협의체 참여 및 주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

  ※ 전 싱가포르 대사 키쇼어 마부바니는 "세계 질서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서구의 힘은 쇠퇴하고, 서구 밖의 세계인 남반구의 무게와 힘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데 이어, "서구와 나머지 국가 사이에 다리가 될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뿐이며, 그것이 바로 인도"라고 함.

-남반구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모디 행정부의 정책 노선은 특히 인도의 기성세대 외교관과 연구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

나. 브라질과 중남미의 세력 결집

❍코로나19 여파, 미·중 전략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정적인 원자재 및 산업 소재의 수급이 국가 생존을 위한 주요 변수로 대두되면서 중남미를 비롯한 광물 부국의 존재감이 각인

- 중남미는 그린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리튬, 니켈, 망간, 흑연,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 자원 확보처로도 주목

❍또한 중남미는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에 힘입어 미·중간 경제 탈동조화와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 과정에서 니어쇼오링의 가장 큰 수혜지역 중의 하나로 주목

❍중남미는 미·중간 전략경쟁 속에서도 중립적이며 실용적인 입장을 견지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 중남미 각국은 미·중간 경쟁 격화에 따른 신(新)냉전 시대 도래에 대응해 ‘경제적 이익이 가치나 안보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견지, 구(舊)냉전 시기와는 확연한 입창 차이를 보임.

- 예를들어,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가입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각국은 자국이 처한 경제적 입장을 고려해 다양하게 대응

  ※ 대표적으로 브라질은 5G 네트워크 표준을 놓고 벌인 치열한 미·중간 경쟁에서 중립적 입장을 선택, 2021년 8월 브라질 정부는 “5G 입찰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결국 일반용과 정부용으로 구분해 2개의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 최근 중남미 국가들은 미·중간의 갈등 속에서 적극적 비동맹(Active Non-Alignment, ANA)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이 노선은 미국이나 중국에 자동적으로 동조하는 것을 거부하나 특정 국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

- 이는 중남미 각국 정부가 주로 자국의 국익에 따라 외교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에 비해 중남미 국가들의 전략적 자율성이 크게 높아진 것을 상징

❍룰라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남미국가연합(UNASUR)도 부활

- 룰라 대통령은 2023년 5월 30일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남미국가연합(UNASUR) 정상회의를 부활시킴

- "우리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단결하느냐, 아니면 강대국의 꼭두각시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남미 국가들이 역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결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2. 글로벌 사우스를 이용한 세력화에 나선 국가들

가. 중국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중국식 세계화를 달성)하려는 목적

-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이 낮고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정당화

- BRI에 이어 글로벌 발전구상(GDI), 글로벌 안보구상(GSI), 글로벌 문명구상(GCI)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발전의 대안을 제시

  ※ 10월 제3회 일대일로 국제 정상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 발전구상(GDI)과 글로벌 안보구상(GSI)을 본격화

❍중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규합하여 영향력 확대를 도모

-중국은 브릭스, SCO와 같이 자국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는 협의체를 회원국의 수 및 의제의 범위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히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교두보로 활용

- 8월 24일 열린 제15차 BRICS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BRICS를 G7에 대항할 수 있는 글로벌 사우스의 협의체로 규정하며 회원국을 확대하고 중국 위안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미 달러화 패권에 대한 도전을 가시화

※ 중국과 러시아는 인도와 브라질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6개국의 BRICS 신규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였고 결제 통화로서 달러 대신 위안화, 자국 화폐 또는 BRICS 화폐를 통용시키겠다는계획을 발표

- 2023년 5월 중국은 중앙 아시아 5개국 정상들을 처음으로 과거 실크로드 출발지시안으로 초대하여 중국-중앙 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개최

나. 미국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나 장기간의 대전략 부재,국력 및 외교‧정보력의 약화로 상당수의 글로벌 사우스(대표적으로 중남미)에서 신임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UN의 러시아 규탄에서도 반대(중남미 5개국, UN에서 러시아 지지 의사 표명), 기권 등 중남미에서 대거 이탈표 등장

-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유럽 및 인도 태평양의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를 중국에게 “잃어버렸다”는 우려에 사로잡혀 있음

-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에서 영향력을 둘러싼 게임은 실제로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 사이의 분쟁,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에 착안,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점점 커지는 중국의 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고 평가

다. 일본

❍일본은 2023년 3월 발표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New Plan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에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부상으로 국제 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문제 인식을 전면에 표방4)

- 국제사회에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국제 질서에 대한 지침,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 및 협력 과제의 측면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적극지지

-특히 자국의 G7과 인도의 G20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글로벌 사우스 강조

❍ 일본은 현재 중국에 대항하고 미국에 대한 잠재적 불신을 안고 있는 인도와 파트너십을 공고히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에 접점을 확대하고 있음.

-일-​인-제3국 모델로서 인도 동북아 변방과 방글라데시를 위시한 남아시아, 아프리카 협력(진출)을 적극 추진

❍일본은 2023년 11월 글로벌 사우스 국가 지원을 위하여 추경예산 약 8조원을 편성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시한 다양한 지원 계획을 발표

- 일본정부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을 일컫는 '글로벌 사우스'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시국회에 추경예산안 9520억엔(약 8조3000억원) 상정

- 동 예산으로 △인도적 지원 △탈탄소 등 지구적 차원의 과제 해결 △공급망 강화 △인적자원의 교류 등 네트워크 확대가 주된 지원 내용이 될 전망

- 감염병 확산 예방과 각국의 디지털화, 그리고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 원료인 리튬 등과 같은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 지원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일본 기업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

3. 기타 국제기구 및 협의체

가. G7

❍ 2023년 G7 정상회의는 '법치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와 '글로벌 사우스 지원‘이라는 두 가지 주제 아래 일본에서 개최되었음.

- '글로벌 사우스 지원’이라는 주제는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G7의 의지를 나타냄.

- G7은 오랫동안 식량 위기, 건강, 부채 위기 등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 왔지만 올해 주제인 '글로벌 사우스 지원'은 '균형'을 잡는다는 전략적 목표 표방

- G7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결집하고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음.

-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응으로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위한 G7 파트너십을 위해 최대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자본을 조달하겠다는 공동 약속을 확인

나. G20

❍ 2023년 G20의 주제: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

- G20 핵심 의제는 지속성과 포용성 및 회복성에 중점을 둔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기후 변화 등 

- 모디 총리는 G20을 인도의 “외교적 성년식”에 비유하면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선언(’23.6.22, 인미 정상회담)

-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양 진영의 구애 본격화, 2023년 1월 글로벌 사우스 화상 정상회의 개최

- 러시아,그리고 러시아와 “한계가 없는(no limits) 파트너” 관계를 선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의 불참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고, 이 중 상당 수가 글로벌 사우스 의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었음.

-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되고 포용적인 성장 (가속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진전 가속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 개발 합의, △21세기를 위한 다자기구, △기술 전환 및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국제 조세,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 △금융 부문 이슈, △테러리즘 대응 및 자금세탁, △더욱 포용적인 세상 구현

❍ 공동성명은 발표했지만 민감한 문제는 직접적인 언급 회피, 해결책 도출 실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엔 결의안과 영토 경계 존중의 필요성만 언급

- 기후변화 대응 조치에도 합의 실패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 의제와 회원국 본격 포용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

- 저소득국의 부채위기 해소, 세계금융기구의 융통성 있는 지원과 구조 개혁

❍나아가 2024년 G20에서는 글로벌 사우스가 한층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임.

- 룰라 대통령은 2023년 9월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차기 G20 정상회의의 우선순위로 △기아, 빈곤, 불평등 퇴치, △에너지 전환 노력,△경제·사회·환경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

-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의 G20 의장국 임기 중 '기아와 빈곤에 대한 글로벌 동맹(Alianç Global contra a Fome e a Pobreza)'과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동원(Mobilizaçã Global contra a Mudanç do Clima)'이라는 두 개의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힘.

- 룰라 대통령은 기아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할 것이며,특히 선진국에 신속한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

다. BRICS

❍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제15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대표하는 6개 신규 회원국(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입을 발표했음.

- 현재 22개 국가가 브릭스+(BRICS+)로 명칭이 변경된 이 블록에 공식적으로 가입을 신청하였고, 4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에 비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음.

- 최근의 확장에 따라 BRICS는 이제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6%를 차지하며, 이는 G7보다 높은 비중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플랫폼이자 옹호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확장된 BRICS 그룹은 남반구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임무를 실행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바, BRICS에 다양한 목소리가 추가되면 주요 영역에 대한 합의 도달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

  ※ 이란은 BRICS 회원국으로 'Look to the East' 전략을 발전시키는 등 각국 각색의 목적 하에 모인 상황

  ※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BRICs에 상당한 재정 자원을 가져올 것이며, 아르헨티나는 BRICS에서 중남미의 목소리를 보다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

  ※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BRICs 내에서 아프리카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

- 무엇보다도 BRICS가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인도와 중국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요원한 문제

라. APEC

❍ 미국이 주최한 2023년 APEC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사우스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특히 중남미 포용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

- 미국이 WTO나 기타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제외교의 무대로 삼는 것은 APEC으로, 2023년 정상회의에서 골든게이트와 IPEF 협상 결과를 발표

- 페르난데스 차관은 칠레와 우루과이에서 11월 3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경제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APEP)'의 첫번째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임.

- APEP 정상회담 이후 회원국 정상들은 무역 트랙 등 세 가지 트랙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음. 선언문에 따르면, 무역 트랙은 기존 무역 연계와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미주 지역 경쟁력의 토대를 강화할 것이며, 나머지 두 트랙에서는 금융과 외교 문제를 다룰 예정임.

마.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IMEC)

❍ 2023년 9월 G20 정상회담에서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을 발표함.5)

- IMEC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와 유럽연합, 미국 등과 협력해 프로젝트를 진전시킬 예정

- IMEC에는 총 8개 국가 및 협의체가 참여하며, 이는 세계 인구의 40%,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IMEC 프로젝트는 2022년 6월에 시작되어 저‧중소득 국가(LMIC)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PGII)을 의미

- 철도 연결을 통해 인도와 유럽 간의 무역을 40% 더 빠르게 만들 것임

- 4,800km 길이의 IMEC는 철도, 선박-철도 네트워크 및 기타 운송 경로로 구성됨. 이는 아라비아만과 인도를 연결하는 동쪽 복도(East Corridor)와 걸프만과 유럽을 연결하는 북부 복도(Northern Corridor)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짐

- 한편 IMEC 참여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모두 BRICS와 SCO의 회원국 또는 대화 파트너로도 참여하고 있음.

바. 기타 다자기구

❍UN은 글로벌 사우스 간의 협력을 남남협력(SSC) 차원에서 적극 추진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선진국 및 UN과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을 조정하고 규모의 경제 혜택을 누리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성공을 배가하고 최적화할 수 있음.

- 공유된 경험과 연대를 바탕으로 탄생한 남남협력(SSC)은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를 효과적으로 완화 및 적응하고 글로벌 보건 비상사태를 해결하며 기타 범분야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는 자원, 모범 사례 및 전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공통의 개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발 도상국 간의 공동 노력임.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의 이행이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국가들이 목표의 15%만을 달성하고 있음. 그러나 남남협력을 활용하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국가들이 단결하면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힘.

- UNOSSC가 관리하는 South-South Galaxy 플랫폼은 모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와 여러 주제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교차 개발 과제를 해결하는 900개 이상의 개발 솔루션을 가지고 있음.

​

❍ 그 외 2024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MC13)에서도 글로벌 사우스 경제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Ⅳ. 평가 및 시사점

1.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이해도 제고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고찰이 필요

- ‘글로벌 사우스’ 용어의 등장: 미국의 활동가인 칼 오글레스비(Carl Oglesby)가 탈식민주의적 맥락으로 처음 사용 ⇒ 최빈국~저소득 국가를 모두 지칭하는 용어로 확대

  ※ "글로벌 사우스"는 일반적으로 1969년 미국의 정치 운동가인 칼 오글레스비가 베트남 전쟁에 관한 기사에서 베트남 전쟁이 수백 년간 지속된 글로벌 노스의 '글로벌 사우스지배'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한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 용어는 개발 경제학 용어인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이나 금융자산 마케팅 용어인 ‘신흥 시장(emerging market)’를 대체하는 말로 간편하게 사용되고 있음.

- 북극 해안선의 절반을 영토로 하는 러시아는 포함하지만, 정작 남반구(사우스)에 있는 호주는 포함하지 않는 등 지리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음.

-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의 대안적 용어가 부재하는 상태로 상당 기간 동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나, 이를 이용한 세력화, 이용하려는 세력집단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므로 면밀한 관심이 필요함.

❍ 이같은 ‘글로벌 사우스’ 용어의 모호성, 부정확한 사용은 글로벌 사우스 범주 안에 포함되는 국가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적합한 정책 대응을 방해할 수 있음.

- 복잡한 세계를 단순한 블록으로 자의적으로 나누면 양극화가 발생하고 발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저소득 국가를 지칭하고 편견과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는 악의적인 용어라는 비판도 제기

-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소득 규모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평등, 건강, 교육, 지정학적 충성도, 지리, 종교, 민족 등의 요소와 일관성 있게 맞아떨어지지 않음. 서로 다른 국가들을 부정확한 집단적 정체성으로 묶어 임의적인 범주에 집어넣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양산함.

-중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BRICS가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나 BRICS에서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만이 유일한 남반구 회원국이며, 구성원 간 지속적 갈등 상태임.

- 또한 모든 저소득 국가가 동일한 관심이나 우선 순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국가별로 특정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다른 경우도 많음.

  ※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을 예로 들면, 인도, 중국, 인니를 비롯한 동남아 상당수 국가들은 2021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석탄의 단계적 감축 약정을 방해하여 태평양 도서국 이익을 저해

  ※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해서도, 현재 브릭스 회원국들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겨냥하여 ‘부유한 국가 대 글로벌 사우스’라는 수사를 사용

❍글로벌 사우스를 세력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의 정책적 의도에 유의

글로벌사우스 의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BRICS 정상회의의 경우 위안화 또는 자체 통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개발은행, 전자결제시스템, 신용평가기관 등을 설립하여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주도

  ※ 시진핑 정부는 세계 정세를 글로벌 계급 전쟁, 즉 부유한 선진국과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종의 글로벌 계급 전쟁으로 재정의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2023년 3월 국영 언론에 게재된 논평 요약에 따르면, 당시 중국 외무부 장관 친강은 “오늘날 세계의 주요 모순은 소수가 주장하는 소위 '민주주의 대 독재'가 아니라.. 발전과 발전 억제, 세계 정의와 권력 정치 사이의 투쟁”으로 묘사하였음.

-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들이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거나 일관된 목적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G7이나 G20에 대항하는 블록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BRICS 팽창을 주도하는 중국의 중추적 역할에도 많은 의문이 제기

❍자유주의 진영에서 흔히 규정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정의도 유의할 필요

-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국제정치학자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는 세계를 미국‧유럽이 주도하는 ‘글로벌 웨스트’,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이스트’, 그리고 비서구 그룹인 ‘글로벌 사우스’의 ‘세 개의 세계(Three Worlds)’로 구분한 바 있음.

- 존 아이켄베리 교수의 분류는 자유주의라는 가치에 대한 수용성을 최상위 기준으로 놓은 것이나, 본고는 글로벌 웨스트 또는 이스트와 접점을 갖고 있으며 비동맹, 제3세계, 주변국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가는 글로벌 사우스를 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함.

❍ 글로벌 사우스는 단일 행위자가 아니므로 세력화에 함몰되지 않고 이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음.

- 한미일 차원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독자적인 글로벌 사우스 외교도 중시, 병행해야 함.

-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서 미국은 선두주자가 아니며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는 한국외교에 승산이 없음. 미 공화당의 경우 소다자주의에 관심이 없고 바이든도 피상적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음.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인도 등)은 글로벌 사우스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강대국의 시도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 이들의 관여를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개진

- 글로벌 사우스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강대국 협력 의제는 부채 탕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연료, 식량 및 비료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나아가 현재의 불평등한 정치적, 경제적 거버넌스 재설계에 대한 협조 촉구 등임.

2. 글로벌 사우스를 고려한 한국 외교전략의 방향

가. 글로벌 사우스에 특화된 외교전략 수립

❍글로벌 사우스 관련하여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가 지닌 여러 기회와 위험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

 - 글로벌 사우스가 하나의 단위로서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파악과 동시에 구성하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비록 글로벌 사우스가 단일한 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미 글로벌 사우스가 의제별로 필요시 단합, 공조하는 양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사우스는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정체성에 기반하여 접근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사우스의 의제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때 한미일 차원에서 글로벌 사우스 접근할 수도 있지만 글로벌 사우스의 다양한 속성 중 반서구 의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는 기존에 글로벌 사우스에 먼저 접근한 일본, 중국, 미국에 비해 후발주자이며 보유하고 있는 자원 및 여력이 제한적인 한국 입장에서 전략의 차별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접근법이 될 것임.

❍ (소)다자 외교에서 이미 글로벌 사우스 의제는 인도, 일본 등에 의해 선점되고 있음. 한국이 인태전략 하에서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수립 및 널리 전파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노스에 먼저 진입하여 글로벌 사우스에게 사다리가 되어주는 선하고 능력 있는 이웃의 이미지가 필요함.

- 이같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의 확대는 글로벌 노스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한국의 ㅜ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협력의 플랫폼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장 이로운 방식을 선택하고 새로운 규범을 논의하는 협의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

- 특히 APEC은 2025년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와 나머지 세계를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 한국의 동맹과 한미일 외교 차원에서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어떤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별도의 전략 마련이 필요함.

- 한국은 2023년 한일 관계의 복원을 기점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우선적으로 인태지역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임.

- 한미일 3국은 글로벌 안보 위기에 대한 인식을 대체적으로 공유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로서 서로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계획

- 이러한 점에서 3국 협력은 장점과 단점(한계)을 태생부터 내포하고 있는 바, 대표적인 단점은 강력한 가치 연대의 출범이라는 점임. 서구에서 ‘보편’이라고 말하는 가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국가의 수가 더 많은 현실임. 이는 특히 글로벌 이스트와 글로벌 사우스에서 두드러진 현상.

  ※ 일본은 이를 의식하여 New FOIP에서 글로벌 사우스 겨냥한 새로운 가치 형성을 말하고 있음.

❍ 앞 Ⅲ. 장의 3절에서 살펴본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외교전략 수립이 필요함.

나. 글로벌 사우스와 개발협력의 뉴패러다임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개발협력 전략도 진화할 필요

- 통상 과거 개발도상국, 제3세계, 후진국 등으로 불리던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주요국 뿐만 아니라 G7, G20,BRICS 등에서 소위 ‘글로벌 사우스 의제’를 제기하면서 중요한 세력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이는 서구의 공여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개발협력의 개념에도 일정 정도 변화를 가져올 것인바, 글로벌 사우스 의제와 개발협력의 의제, 이행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세계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모두 빠르게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의 의제를 포함하는 개발협력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도 중요함.

❍ 개발협력 의제 플러스 알파

-기존에 개발협력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을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의제와 연결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아래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및 구현 지원, EU의 CBAM과 같은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 지원, 채무 조정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선진국 중심의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개발협력의 새로운 플랫폼

-글로벌 사우스 의제는 UN, UNCTAD, USAID와 같은 대표적인 다자/양자 공여기관의 범위를 넘어서 논의되고 있음.

- G7,G20, BRICS,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 SCO, APEC 등 다양한 다자/소다자 협의체에서의 개발협력 이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혜적 원조의 행위에서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룬 저개발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글로벌 사우스의 문제 해결 및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목표로 확대하며, 나아가 개발협력 플랫폼을 확대해야 할 것임.

다. 한국의 기여외교와 글로벌 사우스

❍ 한국의 외교전략, 특히 인태전략에서 ‘기여외교’를 실천할 최적의 대상은 글로벌 사우스라는 인식을 갖고 단순 원조(ODA) 공여가 아닌 체계적, 전략적 파트너 국가로서 접근할 필요

-한국은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첫 모범국가로서 개도국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역사‧경험‧의지‧정서를 모두 갖춘 국가 

-즉 글로벌 사우스로서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글로벌 노스로 성장한 한국은 사우스-노스 간의 연결성(connectivity)를 높이는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즉, 공여국으로서 원조를 제공하는 시혜적인 입장이 아니라 동료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사우스의 문제 해결과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 이 과정에서 사우스-노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외교모델 창출

- 즉 ODA가 저개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조의 행위에 국한된데 비해, 기여외교는① 최저개발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룬 저개발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② 지원 분야를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의 문제 해결로 확대하며,* ③ 나아가 공여국과 기관 등으로 지원 파트너를 확대할 수 있는 복합외교모델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일례로,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녹색성장(Green Growth)”을 개발의제로 선정하여 개도국의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는 기여외교의 대상을 넘어 미래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이미 국제질서를 만들고 다양한 국제협력을 좌우할 힘을 갖고 있으며, 인구, 경제, 문화적 힘과 세력화의 모든 측면에서 미래 잠재적 파워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  다분

- 이들의 경제적 성장 잠재력, 세력화 및 국제질서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전략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함.

 ※ 최근의 예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한국을 지지하던 BIE 회원국 중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들이 ‘제3국(중국)’의 압박으로 한국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사태 발생

❍글로벌 사우스가 묻는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같이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함.

- 예를 들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추구한다고 할 때, 이것이 보편의 가치인가 하는데 대한 물음이 따라옴.

-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RBIO) vs. universally agreed international law

- 나아가 int’l law도 다수의 국가가 합의를 이룬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 (ex.1982 UNCLOS)

- 이는 결국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아우르며 미래 국제질서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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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hn J. Mearsheimer. 2019. “Bound to Fail: The Rise and Fall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International Security 2019; 43 (4): 7–50. doi: https://doi.org/10.1162/isec_a_00342.

2)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2023. EU-China Relations factsheet. 2023.12.07.https://www.eeas.europa.eu/eeas/eu-china-relations-factsheet_en,; NATO. 2022. NATO 2022Strategic Concept.https://www.nato.int/nato_static_fl2014/assets/pdf/2022/6/pdf/290622-strategic-concept.pdf.

3) Acharya, Amitav. 2018. Constructing Global Order: Agency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3. New Plan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November 28, 2023. https://www.mofa.go.jp/fp/pc/page3e_001336.html.

5)https://www.euronews.com/business/2023/12/15/from-india-to-europe-economic-corridor-to-offer-new-trade-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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