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속성장전망에 대한 대응과제 > News Insight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대한 불안 지속

  작년 12월 미 연준이 8년만에 정책금리 인상에 의한 통화정책의 정상화 착수에 나서자 그 충격은 곧바로 금년초 중국과 석유 등 원자재생산 신흥국에 전파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 성장세 둔화에 발목이 잡힌 중국과 기타 신흥국들로부터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나면서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위안화와 신흥국통화들의 가치하락이 이어졌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성장을 지탱해오던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 고조는 다시 세계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안겨 주었다. 석유 등 주요 원자재가격과 이들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을 재촉하고 나아가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유럽국가들 및 일본의 경기회복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일본중앙은행은 1월29일 사상처음으로 마이너스기준금리(-0.1%)를  도입하기에 이르렀고  유럽중앙은행(ECB)도 3월10일 기준금리를 제로수준(종전 0.05%)으로 낮추는 한편 양적완화규모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저성장-저물가로 특징지워지는 당면한 세계경기침체현상은 ‘부채 디플레이션’

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인 및 기업 등 시장참가자들이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인데도 기존에 안고 있는 부채의 감축을 강요받고 있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비나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믿고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거래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통상적인 통화완화정책이 경기진작의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들의 금융완화정책들은 자국통화의 절하경쟁을 초래할 뿐 경기회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만 부추기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IMF 등 주요기관들의 세계경제전망은 발표를 거듭할수록 낮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표 참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부채디플레’상황하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효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재정정책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 3월5일 중국정부는 13차5개년계획(2016~20)을 확정하면서 계획기간중 1인당 GDP를 2010년대비 2배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하에 중점정책과제들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세계경제성장을 자극할 성장모멘텀이 절실한 상황하에서 최근 발표된 중국의 중기경제전망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의 2016년 경제성장목표치는 안정적성장에 더 역점을 둔 모양새

  중국정부는 이번 중기계획에서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 신규고용창출 1,000만명이상 등을 잡고 있는데 이중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IMF의 전망치(6.3%)는 물론 중국국내 및 해외연구기관들의 전망치(6.3~6.8)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중국정부가 목표성장률을 일반의 예상보다 다소 높게 잡은 것은 현 시진핑 중국정부가 당면한 양대 정책과제 즉,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와 질적성장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이른바 ‘공급측면 개혁’을 병행 추진하되 안정적 성장의 정책과제에 좀 더 무게를 실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중국정부는 이러한 성장목표치와 관련하여 금년중 CPI상승률 3%내외(2015년중 실적치는 1.4%), 총통화 증가율 13%내외(전년중 12%)로 책정한 것도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교적 유연한 통화정책 스탠스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은행이 동 중기계획이 확정발표되기 직전에 대형은행들의 지준율을 종래 17.5%에서 17%로 0.5%p 인하(3월1일 시행)함으로써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늘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중국의 2016년 주요경제목표치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금년중 재정적자의 대 GDP비율을 3.0%로 전년 실적치인 2.4%보다 높혀 잡은 것이다. 이는 내수산업의 진작을 위한 철도 등 인프라 건설, 도시화 및 농촌현대화 추진,  빈곤층 및 구조조정과정에서의 탈락자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지출 여력을 확보하는데 주요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년도 주요 경제목표치의 달성을 위해 전인대의 정부업무보고내용에는 합당한 수준의 경제성장 유지, 공급측개혁의 지속적 추진, 도시화 및 ‘일대일로’계획 추진 등을 통한 국내 수요 증대, 대외개방과 협력 증대 등이 주요정책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중국경제 금년중 6%선의 중속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중국의 금년 경제정책목표치 6.5~7%는 과거에 비해서는 중속성장을 의미하지만 세계전체 및 여타 국가들의 전망치와 비교한다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제 관심은 과잉설비 해소 및 한계기업 정리와 같은 당면한 구조조정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정부가 이 수준의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제조업의 비중을 넘어서는 빠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직면해 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가 금년중 중국의 6%선의 중속성장 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금년중 중국의 주요 수요부문의 예상증가율을 보면 소매판매가 11.1%, 고정투자 10.8%, 수출(통관기준) 3.1%로 전망되고 있다(인민은행 working paper No. 2015/15).

  중국경제는 2015년 전체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전체산업의 절반이 넘는 51.4% (제조업비중은 40.6%)를 기록하고 서비스업의 성장기여율은 57.7%로 제조업의 기여율(37.1%)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국가통게국, 2016.1.19.). 이러한 서비스업의 비중증대로 부문별 수요항목에 있어 국내판매가 비교적 높은 신장을 지속함으로써 계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을 보충해 주고 있고  중국내 신규취업(도시)을 늘이는데 기여하고 있다(작년 1~9월중 신규취업자 수는 연간 목표치인 1,000만명을 상회).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산업구조의 변화가 중국의 다소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수요진작정책들을 뒷받침한다면 수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투자 증대를 통해 금년중 6%선의 중속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안정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중국경제 내부의 구조적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측면 구조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여 해외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 특히 중국 위안화는 BIS가 발표하고 있는 실질실효환율은 작년 4·4분기평균 130.0(2010=100)으로 약 30%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투기세력들은 중국경제의 취약점이 드러날 경우 위안화에 대한 투기공격을 재개할 가능성도 크다. 물론 중국 외환당국은 투기세력들의 환투기공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고 필요시 자본통제조치의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은 다시 한바탕 격랑에 휩싸일 수도 있다. 

한국경제, 긴 안목으로 중국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할 필요

  작년말 한·중FTA가 국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됨으로써 대중국 무역환경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최근 감소세를 지속하는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중국 무역환경의 변화와 중국경제가 당면한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긴 안목으로 중국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대중국 수출전략에 있어 서비스산업위주의 중국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여 과거 반제품중심의 대중 수출의존에서 탈피하여 엄청난 규모의 중국 내수시장에 완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데 주력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행히 한국제품에 대한 중국내 평판이 나쁘지 않지만 날로 기술수준이 발달하고 있는 중국 국내제품과 품질면에서의 차별화를 계속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한-중 FTA 체결로 양국의 서비스시장이 개방되어 양국 기업이 법률, 건설, 유통,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의 산업에 상호 진출하게 되었는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업분야의 시장 진출에 힘을 기울여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한류관련 산업은 최근 국내 인기 드라마, 인기연예인 및 모델 등의 중국내 활동이 크게 늘어나며 중국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셋째, 중국내 인프라 건설, ‘일대일대사업’추진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통해 한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모색하고 중국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유망투자기회를 찾는데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한·중FTA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업들에 어떠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현재 중국정부가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2025년계획’과 핀테크(FinTech)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터넷플러스’계획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도 신성장산업의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핀테크산업은 방대한 시장과 막대한 수의 인터넷 및 모바일폰 사용인구 및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그 거래액이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 

  다섯째, 위에서 언급한 문화,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이나 핀테크산업 등의 경우 상대국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뒤지지 않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국간 FTA체결을 토대로 합작투자 등 사업제휴를 통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투자기회들을 적극 모색하는 일일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중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급변동시 중국과 경제적 연계가 긴밀한 아시아국가들의 경우 환율, 주가 등 금융변수들 움직임의 동조화가 더욱 긴밀해 지고 있으므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양국간 혹은 다국간 국제정책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