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정치로 희망을 찾자. > News Insight

민주당 경선에 회오리를 일으킬 것으로 보였던 안희정충남지사의 거센 기세가 2월 3째주부터

주춤해졌다. 그의 ‘선의’ 발언이 원인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국민의 분노 대상이 되고 있는 ‘최 순실 사건’을 "선의"의 시선에 포함시킨 것이 그의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는 분석이다.

안타깝다. 그의 언어와 대상의 선택에 오류가 있긴 했다. 좀 더 다듬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말하고자 했던 취지는 "통합"에 방점이 있었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건 바람직하다.

세계사는 물론 한국사를 보더라도 국민이 복수심과 적개심으로 분열된 국가가 흥한 경우는 없다. 칭기즈칸은 분열된 몽고의 부족들을 통합하고 신분과 출신 부족에 구애받지 않는 인재 등용으로 인류역사상  최대 국토의 강국, 대몽고제국을 건설했다.

한국은 조선 말기의 쓰라린 망국의 경험을 안고서도, 해방후 좌우파간의 극단 대립과 분열로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그 악몽이 오늘 현재 되살아나고 있는 듯하다.

세계는 지금 자국민우선주의의 거센 돌풍에 휘청거리고 있다."America First!"를 외치며 멕시코 국경에 "십만리장성"을 쌓겠다는 트럼프대통령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할지 전전긍긍한 상태이다. 영국은 EU공동체에서 탈퇴한다고 했고,EU 국가들로 부터의  자유 이주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년 3월부터 9월에 걸쳐 실시되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의 총선과 그에 따른 총리 선출에서 자국민 최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정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요즈음 시진핑과 아베가 한국을 대하는 자세를 관찰해 보면,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잘 알 수있다. 그들 맘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은가? 한국의 항의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자세는 모욕적이기까지 하다.

북한은 어떤가? 최근에 ‘북극성-2 IRBM'이라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이 미사일은 고체연료 추진형으로  무한궤도식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되었다. 이것은 발사준비시간의 최소화와 발사지점의 이동성 최대화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형성된 셈이다.

이렇게 국내외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정세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폭풍을 몰아오고 있는 데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임진왜란 전야의 조선이라면 지나칠까?

경제를 보자. 상장기업의 15%가 한계기업이다. 이들을 구조조정하려면 금융기관이나 일반투자자들이 100조원 수준의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가계는 어떤가? 180만 가구가 한계가구이다. 이들의 부채규모는 300조 수준이다. 이들이 안고 있는 금융부채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보다 많다. 이들은 가처분소득의 40%이상을 부채원리금 상환에 지출하고 있다. 이들의 부채증가 속도가 소득증가 속도보다 빠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금년의 경제성장률은 2% 수준. 부실기업들이나 한계가구들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이런  구조 속에서 청년들의 구직난은 더 심화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경제시스템에 획기적 변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러면 국회의 입법 과정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전개돼야 한다.

예컨대, 보육, 교육, 건강 의료, 안전, 환경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인재양성, 양극화 완화, 저출산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규제를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4차산업혁명의 물결에 동승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가 필요한 제도와 법을 만들지 않고 필요한 예산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행동에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회의 의석 구조는 어떤가? 제1당에 소속된 의원이 120명 수준이다. 이 당 홀로서는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한 것은 스스로 무능한 탓도 있지만 친박, 더 나아가 진박중심의 폐쇄적 국정운영을 함으로써 야당은 물론 여당 비박의 도움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다. 다른 정당들의 협조 없이 여당 혼자만으로는 하고자하는 정책을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합의 정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즈음 "촛불"과 "태극기"로 나누어진 국민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대립하고 있다. 이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인들도 다수 눈에 띈다. 이런 대립은 민주 시민들의 의견 차이로 민주정치의 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염려되는 것은 이런 대립의 흐름 속에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각자도생의 무리들이 끼어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동의하는 규범이 없다면 이런 과정은 혼란의 연속이고 정글의 법칙인 무자비한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동물의 세계로 귀착될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질서에서 국가공동체의 규범은 무엇인가? 헌법이다. 동물의 세계로 이 세상이 퇴보하는 것을 피하려면, 우리 모두 광장에서 자기 소신을 외치더라도, 우리 사회의 규범인 헌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우리 모두 승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걸로 끝내야 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을 전환점으로 우리의 분열과 대립을 "통합"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국제적인 천둥이 신세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정치적 구호가 무엇이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번성과 풍요로운 민생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다면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어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현실을 외면하면 자기모순 아닌가? 그들 모두 이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승복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그들의 지지자들에게도 그렇게 권해야 한다.

아프리카를 최근에 여행하고 온 사람들은 묘한 연상에 빠졌었다고 털어 놓는다.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중국과 일본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고 있는 모멸감이 우리 후손들에겐 더 심해지자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은 그야말로 기우일 뿐이지만, 이 또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정치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을 성취했다. 1997년의 외환위기 때는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했다. 요즈음 우리가 겪고 있는 분열의 아픔도 보다 높은 도약을 위한 진통의 과정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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