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양날의 칼, win-win 전략은? > News Insight

올해 경제 전망을 예측한 대부분의 연구소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 초·중반 대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졌던 3% 성장이 무너진 것이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으레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소리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당한 소리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독일 정도만 빼고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했다. 작금의 위기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버금가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야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를 이루는 세 축 중 가계와 기업들은 1,344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소비부진 및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제고 등으로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킬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주도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할 경우 증세가 없다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증세를 논의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확장적인 재정정책 국면에서 재정이 갖는 「양날의 칼」인 것이다.

 경기부양도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한적이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가능한 대안은 기초재정수지 관점에서가 아니라 경기 변동성을 제어한 구조적 재정수지 관점에서 재정수지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수지 목표치를 이미 구조적 재정수지 관점에서 정하고 있다.

 구조적 재정수지 관점에서 재정수지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이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불황기 때도 정부가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EU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기초재정수지가 사용될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황기 때 비교적 정치적 합의가 쉬운 R&D지출과 같은 잠재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부문의 지출이 먼저 삭감될 가능성이 큰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기획재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우리나라 『재정건전법』에는 기초재정수지 관점에서만 목표치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는 지출 조정이다. 이제는 단순히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성장률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 지출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남는 재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지출 조정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거나 관장하고 있는 사업들 중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언뜻 보아도 “왜 이런 일을 정부가 하지? 왜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이 많다. 예컨대 교육부를 보자. 선진국의 경우 연구비는 개인 교수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BK21같이 개인 역량에 관계없이 학교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대학 전반의 연구 수준을 얼마나 높였는지 의문이다.

 비단 BK21사업뿐만 아니다. 다양성이 중요한 현 시대에 대학지원의 대부분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한 정책에 순응해야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지원구조 하에서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 교육은 교육부에서 아니라 일선학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차제에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어렵겠지만 주요 예산만이라도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지, 방법은 타당한 지 한번 따져 보았으면 한다. 예단하기가 어렵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증세나 국가채무 증가 없이도 경기부양이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ifs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