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고금리 시대의 도래 - 미국의 금리인상 배경과 과제 - > News Insight

 *참고 상세기사: [뉴스] “美 연준, 금리 인상 단행, 연내 두 차례 더 인상 가능성 시사”

3월 16일 미국은 금리를 0.25% 인상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0.75%-1.00%로 변경되었다. 현재의 고용과 인플레는 여전히 좋아서 금리를 0.25%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전 발표는 지난 2월 발표와 거의 동일하다. 즉,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활동 또한 중간속도(moderate pace)로 확장되고 있다.  신규일자리도 탄탄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실업율도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 가계소비도 중간속도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고정설비투자는 어느 정도 강화되었다(somewhat firmed).인플레는 최근 몇 분기동안 다소 상승하여 장기목표치 2%에 가까워졌다; 에너지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제외하면 인플레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 목표치 2%에 다소 미달하였고, 여론조사에 의한 장기인플레 예상치도 전체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금년 중에 3번(이번 포함)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며 나아가 내년 중에도 세 번 정도, 그리고 내 후년에 네 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2017년 말 1.4%, 2018년 말 2.1% 그리고 2019년 말 3%가 예상된다. 

FOMC는 기준금리 3%를 장기목표금리(long term target rate)라고 불렀고, 이러한 금리정책을 ‘중립적인 금리정책(neutral policy)’이라고 해석했다. 경기를 촉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기를 죽이는 것도 아닌 중립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질문이 있었는데,

(1) 실물경제 및 GDP 성장률 등 몇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있어서 금리인상이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GDP 통계가 들쭉날쭉 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통계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했으며,

(2) 향후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정책과 그것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나와 봐야 아는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FOMC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과열되면 언제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3) 일각에서 논의되는 글래스 스티걸 법(은행업과 증권업 분리법안,1999년 폐지)의 재도입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제 미국 발 고금리 시대가 도래 했다. 2,3년 내에 기준금리는 3%대까지 올라간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금리 및 통화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바람에 역행하는가(leaning against the wind), 바람에 순응하는가(leaning with the wind), 그것이 문제다.

◈ 첨부: FOMC 발표문<2017.3.15.2:00pm>​

지난 2월 FOMC 회의 이후의 통계자료를 보면,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활동 또한 중간속도(moderate pace)로 확장되고 있다.  

신규일자리도 탄탄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실업율도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

가계소비도 중간속도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고정설비투자는 어느 정도 강화되었다(somewhat firmed).

인플레는 최근 몇 분기동안 다소 상승하여 장기목표치 2%에 가까워졌다;

에너지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제외하면 인플레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 목표지 2%에 다소 미달하였고, 여론조사에 의한 장기인플레 예상치도 전체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법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위원회는 최대 고용과 가격안정을 도모해왔다. 

따라서 위원회는 점진적인(gradual) 통화정책을 통하여 경제활동이 중간정도의 속도로 확장되며 노동시장의 강화가 조금 더 진전되고 인플레 또한 중기적으로 2%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전망에 대한 단기위험은 대체로 중립적(=변화가 없음)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인플레 지표와 세계경제 상황 및 금융시장의 동태를 면밀히 모니터 할 것이다. 

 현재의 실제 및 기대 노동시장 및 인플레를 볼 때 위원회는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를 0.75%-1.0%로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통화정책의 기조는 여전히 시장 순응적(accomodative)으로 운용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개선과 2% 인플레 목표달성에 주력할 것이다.

향후 기준금리의 인상 폭 및 시기에 관해서는 위원회는 최대고용과 2% 인플레라는 두 목표의 현실 및 예상치의 간격에 대한 평가에 주목하여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이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는 다양한 정보를 감안할 것인바, 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상황, 인플레 압력지표 및 인플레 기대치, 금융시장 및 세계경제의 상황 등을 참고로 평가할 것이다.

위원회는 대칭적 인플레 목표(symmetric inflation goal)에 비교한 실제 및 예상 인플레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므로 당분간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기준금리수준보다는 밑도는 선에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기준금리의 경로는 입수되는 정보와 자료에 입각한 경제전망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위원회는 보유 공공기관 발행한 증권과 부동산담보증권의 원리금 상환분을 전액 재투자하고, 만기도래한 재정증권을 전액 재투자(roll-over)할 것이며, 기준금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한다.

위원회가 이러한 장기증권을 충분히 보유하는 정책은 순응적인 금융시장여건 조성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사인> Yellen(의장), Powell, Taurillo, Fischer, Brainard,

       Dudley(부의장, 뉴욕),  Evans(시카고), Harker(필라델피아), Kaplan(댈러스) 

        반대 : Kashkari(미니애폴리스) 

<원문>

For release at 2:00 p.m. EDT

Information received since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t in February indicates that the labor market has continued to strengthen and that economic activity has continued to expand at a moderate pace. Job gains remained solid and the unemployment rate was little changed in recent months. Household spending has continued to rise moderately while business fixed investment appears to have firmed somewhat. Inflation has increased in recent quarters, moving close to the Committee's 2 percent longer-run objective; excluding energy and food prices, inflation was little changed and continued to run somewhat below 2 percent. Market-based measures of inflation compensation remain low; survey-based measures of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are little changed, on balance.

Consistent with its statutory mandate, the Committee seeks to foste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he Committee expects that, with gradual adjustments in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economic activity will expand at a moderate pace, labor market conditions will strengthen somewhat further, and inflation will stabilize around 2 percent over the medium term. Near-term risks to the economic outlook appear roughly balanced. The Committee continues to closely monitor inflation indicators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In view of realized and expected labor market conditions and inflation, the Committee decided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o 3/4 to 1 percent.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remains accommodative, thereby supporting some further strengthening in labor market conditions and a sustained return to 2 percent inflation.

In determining the timing and size of future adjustments to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he Committee will assess realized and expected economic conditions relative to its objectives of maximum employment and 2 percent inflation. This assessment will take into account a wide r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measures of labor market conditions, indicators of inflation pressures and inflation expectations, and readings on financi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 The Committee will carefully monitor actual and expected inflation developments relative to its symmetric inflation goal. The Committee expects that economic conditions will evolve in a manner that will warrant gradual increases in the federal funds rate; the federal funds rate is likely to remain, for some time, below levels that are expected to prevail in the longer run. However, the actual path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depend on the economic outlook as informed by incoming data.

The Committee is maintaining its existing policy of reinvesting principal payments from its holdings of agency debt and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in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and of rolling over maturing Treasury securities at auction, and it anticipates doing so until normalization of th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is well under way. This policy, by keeping the Committee's holdings of longer-term securities at sizable levels, should help maintain accommodative financial conditions.

Voting for the FOMC monetary policy action were: Janet L. Yellen, Chair; William C. Dudley, Vice Chairman; Lael Brainard; Charles L. Evans; Stanley Fischer; Patrick Harker; Robert S. Kaplan; Jerome H. Powell; and Daniel K. Tarullo. Voting against the action was Neel Kashkari, who preferred at this meeting to maintain the existing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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