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에 일어나고 있는 완연한 경기 회복 조짐 > News Insight

DRI “일본 경제 메인 시나리오 ‘균형 잡힌 성장 궤도에 진입” 판단

최근 발표되는 일본 경제 지표들이 전례 없이 회복 및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 경제가 바야흐로 오랜 동안 ‘트레이드 마크’로 인식되어 온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기나긴 질곡(桎梏)을 벗어나 완연한 경기 회복의 선(善)순환 궤도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일본 정부가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GDP 성장, 고용, 물가, 기업 투자 등 지표들이 뚜렷한 개선을 보이고 있고, 민간 경제 연구기관들의 향후 일본 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도 이런 현재 상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시장 동향도 긍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엔저(低) 등 다른 요인도 있으나,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 실적 호전 및 거시경제 지표들이 나타내는 바 대로, 일본 경제가 본격 회복 궤도에 진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WSJ도 “일본 경제 펀더멘털의 개선이 두렷하다” 고 전하며, 향후 일본 경제의 향방에 낙관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를 두고 현 아베 내각이 집권 이후 온 힘을 다해 일관되게 밀어 부치고 있는 ‘아베노믹스(Abenomics)의 3 개의 화살, 즉, ① 과감한 재정 투입, ② 담대한 금융 완화, ③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 등 종합 패키지 형식의 정책 추진 효력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일본 자민당 내에는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 길을 트는 ‘3선 연임’ 가능 규칙 변경도 거의 완결 단계에 와 있어, 그야말로, 일본은 정(政) · 경(經) 양 축에서 장기적 ‘안정 성장’ 주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이하, 최근 Nikkei를 비롯한 해외 언론이 전하는 일본 경제 회복 상황을 살펴본다. 

■ 2016년 Q4 GDP 성장률 1.2%, 시장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  

일본 내각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Q4 국내총생산(GDP)(수정치)은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로 전 사분기 대비 0.3% 증가, 연율 환산으로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속보치(전 사분기 대비 0.2%, 연율 환산 1.0% 증가)에서 상향 수정된 것이다. 이는 법인기업 통계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일상 생활에서 실감이 높은 명목 GDP는 전 사분기 대비 0.4% 증가, 연율 환산으로 1.6% 증가한 것이다. 

실질 GDP를 수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개인소비는 전기대비 0.0% 증가, 주택투자는 0.1% 증가, 설비투자는 2.0% 증가, 공공투자는 2.5% 감소, 민간 재고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0.2%로 나타났다. 실질 GDP 증감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내수가 플러스 0.1%P, 수출에서 수입을 뺀 외수(外需)는 플러스 0.2%P 였다. 종합적인 물가 동향을 보여주는 GDP Deflator는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 0.1% 였다. 

주식 시장에서도 다른 개별 기업들의 가치 매력 요인들 외에 장기적인 경기 호조 기대감에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상당 수 일본 기업들은 차세대 IT 시장에서 이미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일본이 인공지능(AI) 및 로봇 신기술 등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 면에서 착실히 앞서가고 있다는 점이다. 

■ 기업 설비투자 3.8% 증가, 경상이익도 사상 최고

한편, 일본 재무성이 지난 1일 발표한 2016년 Q4 법인기업 통계에 따르면, 전(全)산업(자본금 1,000만엔 이상, 금융산업 제외)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3.8%가 증가하여 2 사분기만에 증가로 나타났다. 주요 요인은 신형차를 증산한 수송용 기계 등이 견인한 것이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에서 7.4%, 비제조업에서 1.9%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정보통신업에서 통신설비 고속화를 중심으로 11.8% 증가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수익성도 대폭 개선되어, 경상이익은 16.9% 증가, 사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도매업 부문 채산(採算)이 개선된 것이 크게 기여했다. 기업 매출은 음식 및 숙박업이 2.0% 증가, 경상이익 증가에 기여했다. 총 경상이익 금액도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2016년 Q4 기업 경상이익 개선은 2 사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가 주목할 관점이다. 일본 정부 재무부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엔/달러 환율의 향후 동향이 수출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관건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내각부는 지난 12월 말 월례 경제보고에서 경기의 기조 판단을 1년 9개월 만에 상향 조정한 바가 있다. 

■ 고용시장 완전 회복; 실업률 개선(3.0%), 구인(求人)배율 1.43배

마찬가지로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일 발표한 1월 완전실업률은 3.0%로, 지난 달에서 0.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월만에 개선된 결과다. 완전 실업률이란, 노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6년 6월 이후 8개월 간 3.0~3.1%로 추이하고 있어, 버블 붕괴 직전 호황기였던 199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종업원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대우가 좋은 정규직 사원 채용을 늘리고 있어, 정규 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5만명이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3만명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비정규직 비율은 0.5% 하락, 37.5%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채용의 중심이었던 고령자 및 여성 근로자들의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유효구인(求人)배율은 1.43배로, 전월대비 횡보를 보였다. 이러한 고용 정세는 1990년대 중반의 경기 호황 절정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구인 활동이 증가하여 유효 구인수는 전월대비 0.6% 증가했다. 

심지어, 구인 광고를 내도 사람을 확보할 수가 없어 서비스를 재조정하는 기업들마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택배 회사인 야마토 운수(運輸)는 최근 종업원들을 구할 수가 없어 자사의 간판 서비스인 택배 서비스의 재조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른 외식 전문 기업들은 심야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일손 부족은 심각해서 신규 구인 수는 전년 동월대비 7.7%나 늘었다. 

■ 1월 소비자물가 13개월 만에 ‘상승’ 전환 

한편,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일 발표한 2017년 1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 2015년=100)는 변동성이 큰 생선 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가 전년동월대비 0.1% 상승, 99.6이 되었다. 이는 1년 1개월만에 전년 동월을 상회하는 것이다.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가솔린 가격 상승이 주요인이었다. 단, 개인소비는 아직 살아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어 물가가 일직선으로 상승할 분위기는 아직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총무성이 동시에 발표한 1월 가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인 이상 세대 1 세대 당 소비지출은 27만9,249엔으로, 물가변동을 제외한 실질 기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1.2% 감소했다. 윤년(閏年) 영향을 감안하면 1년 5개월 연속 감소한 결과가 된다. 

총무성은 개인소비에 대한 기조판단에서 “미약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며 적극적 판단을 유보했다. 개인소비 부진의 요인으로는 야채 등 가격이 급등하여 식료 소비가 2.6% 감소한 것이다. 근로자 세대 수입(收入)은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했으나, 소비 증가로 쉽게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총무성은 “장래에 대비해서 (수입 증가분을) 저축으로 돌리고 있다” 고 보고 있다.   

■ DRI “日 경제 균형 잡힌 성장 궤도 진입” 전망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로 상징되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을 고했던 2000년 전후의 소위 일본 자산(주식, 부동산) 가치 버블 붕괴 이후, 일본에는, 최근까지 특히,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거의 완벽하게 얼어 붙어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상정하고 지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도 오래 동안 가라앉아 있던 일본 경제의 본격 회복을 알리는 신호는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이 짙다. 

우선, 주식 시장은 주로 기업 실적의 호전을 바탕으로 금융 자산 투자 수요가 집중되면서 연일 기록적인 지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의 활황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최근 상황은 거의 반전(反轉) 수준으로 일변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심지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의 신규 분양 맨션은 ‘즉시 증발(분양 즉시 매물 소진)’ 뉴스까지 등장하여 화제가 될 정도이다. 

대표적인 민간 경제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장기 전망들도 이러한 밝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 예로, DRI(大和總硏)는 일본 경제의 금년 및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1.3%, 1.1%으로 전망하고 있다. DRI는 주요 배경으로, ① 수출 위주의 외수(外需) 호전, ② 기업 부문에서의 재고 조정의 진전, ③ 민간 부문의 견조한 개인소비 및 설비투자에 힘입은 내수(內需) 증가에 의해, 약간의 하방(下方) 리스크는 병존하나, ‘균형을 갖춘 완만한 성장 궤도’로 이행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 아베의 리더십 “1억 총 활약(活躍)” 추진기구 직접 관할 

일본은 아베 총리 집권 이래 정부를 중심으로 민관이 일체가 되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전력을 쏟아 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아베노믹스’라는 정책 슬로건 하에, 적극적인 재정 출동 및 통화 정책과 함께 기업 및 산업의 구조 개혁을 적극 촉진해 온 것이다. 이에 더해,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산 인구 확보 대책으로 “1억 총 활약”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1억 총 활약”이란, 아베 총리가 2015년 11월 공표한 회심의 경제, 사회 활성화 캠페인으로, ‘아베노믹스’ 정책의 시즌 2 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 경제 회생을 위한 종합 대책이다. 일본 경제 및 사회에 가장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장벽이 되어 온 저(低)출산, 고령화 문제를 정면 돌파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긴 것이다. 남녀노소 1억 총 인구가 경제 활동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야심 찬 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각자의 희망이 실현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다.  

이 ‘1억 총 활약’ 캠페인은 ‘아베노믹스’에 ‘새로운 3 개의 화살’을 구체화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강력한 경제의 실현 노력에 병행하여 고령자 및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 참가를 대대적으로 유인(誘引)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육아, 보양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취업 장벽을 완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궁국적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화하여 50년 후에 1억명의 인구를 유지, 전원 참가형 경제 사회인 ‘1억 총 활약’ 사회를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1억 총 활약 국민회의’ 라는 민 · 관 합동추진 기구의 의장을 맡아 진두 지휘하고 있고, 정부 내에 정예 전담 장관도 임명하여 그야말로 민 · 관을 아우르는 총력 태세로 임하고 있다. 이것들이 실제로 일본 경제의 회생으로 연결될 것인가가 향후 일본 경제의 명운을 가르는 주요 관건이라 할 것이다. 

■ 지금, 우리 경제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내친 김에 중국 사정도 한 번 살펴보면, 지금이야 오는 가을의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이 전략적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나, 중국은 이미 강력한 정부 주도의 ‘경제 및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2050년, 사회주의 중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해까지는 ‘대동(大同)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다. 들리기에는 그럴 싸 하지만, 내심으로는 다름 아니라 중화(中華) 사상을 중심으로 글로벌 유일 패권을 완성하겠다는 계략에 다름 아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중국 등은 이렇게 앞다투어 국가 경제 재건 및 글로벌 영향력 확장에 여념이 없이 약진하고 있는 지금, 이 나라는 온통 탄핵 정국이 몰고 온 대혼란에 빠져 헤어날 길도 잃고 헤쳐갈 기력도 다해 뒤로 나자빠져 버린 형상이다. 나라 안팎 각계에서 한국 경제는 ‘퍼팩트 스톰(perfect storms)’에 직면한다고 외치고 있는 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은 좀체 눈에 띄지 않는다. 그게 훨씬 더 큰 위기라는 생각이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될 절박한 상황인 데도 말이다. 

혹자는 지금 한국 경제는 흡사 97년 IMF 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와 유사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10년 주기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나, 지금 처해 있는 각종 경제 상황이 위기를 불러 올 요인들이 다분히 내연(內燃)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 성장은 이미 저(低)수준으로 떨어진 지 오래고, 경기 부양을 한답시고 개인들 앞으로 대출을 마구 풀어 낸 결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臨界)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그 중에도 신용이 가장 취약한 자영업자들의 도산 소식은 소리소문도 없이 번지고 있다.

그 뿐인가, 한국 경제는 ‘천수답(天水畓)’ 경제라는 비유가 있다. 경제 소국으로 자생적 내적 경제 기반이 약하다 보니 글로벌 경기에 의존하는 정도가 극심하다는 비유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접어든 지는 이미 한참 오래된 이야기다. 여기에다 트럼프 충격이니, 글로벌 금융 긴축(rewinding)이니,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이니 하여 각종 외부 리스크도 온 사방에서 밀려 오고 있다. 

■ 적어도 경제 회생을 위한 ‘빅 플랜’을 가지고 시작해야 

이쯤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어디를 향해 무엇을 하고 있나? 되돌아 보면, 불안과 자괴감이 절로 든다. 이웃 나라 경제가 되어 가는 상황을 구경만 하고 있다 보니 더욱 한심한 생각만 엄습해 올 뿐이다. 어디 그 뿐인가? 이미 다 쓰러진 좀비 기업들은 차고 넘치는 데,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은 뛰어가고 날아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판국에 탄핵 결정이 나오자마자 다음 정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어디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무슨 궁리라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되어가는 모양을 바라보다 보니 답답하고 심란하기가 그지없다. 문득, 우물 속에 드리워진 밧줄 위에서 흰쥐 검은 쥐가 서로 갉아 먹으려고 다툼한다는 종교 설화 한 토막이 생각난다. 

이제는 모든 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된 상황이다. 자신이 어느 편에 서있건 간에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을 계속할 이유도, 그러할 여유도 없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당선되면 바로 취임해야 하는 엄중하고 긴박한 비상 상황이다. 이런 시국에 국정을 넘겨 받게 되는 다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국가 경영에 대한 자신만의 공고한 철학과 장래에 이 나라가 지향해야 할 명쾌한 국가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이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욱 중한 것이 백척간두에 놓인 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진심으로 큰 호응을 얻을만한 참신한 ‘빅 플랜(Big Plan)’이라도 하나 가지고 나서도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 국부적인 슬로건을 되풀이 재생하는 것은 이 엄중한 난국을 헤쳐갈 방도도 아니고 그렇게 한가하게 덤빌 상황은 더욱 아니다. 지금 이웃에서는 ‘1억 총 활약’을 한다고 저러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5천만 총 반성’ 이라도 해야 할 처지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