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대한민국, 이젠 ‘진일보(進一步)’하자! -내우외환의 분열 끝내고, 통합으로 국가보위를- > News Insight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대한민국

 백척간두란 말이 있다. 100척(1척 또는 1자가 30cm이니 30m 높이)의 장대 끝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탄핵정국으로 요동치는 작금의 대한민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나라 안 밖의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벼랑 끝에 내몰려 진퇴양난의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제 막을 올린 대선정국에서 대한민국이 진일보하여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될지 아니면 추락하여 파국을 맞게 될지 불안불안하기 만하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대통령(‘박통’)의 제왕적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대통령이 식물상태가 되고 국정표류가 시작되고 대한민국은 ‘찬탄반탄’으로 갈라져 싸우는 ‘내우(內憂)’를 맞이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11시 22분, 극심한 찬탄반탄의 갈등 속에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 한다”고 평결하기까지 지난 두 달여간 나라는 촛불과 태극기로 쪼개져 극심한 분열과 반목, 갈등으로 치달으며 적대적 관계로 발전했고 일촉즉발의 내분상태가 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70여 년 전인 1945년 12월부터 47년까지 거의 2년 가까이 해방정국에서 일어났던 우리나라에 대한 신탁통치문제로 나라가 ‘찬탁(좌익)반탁(우익)’으로 쪼개져 준 내전상태에 빠졌었던 때를 떠올리며 다

*2017년의 ‘찬탄반탄’과 1945년의 ‘찬탁반탁’

시 그때로 돌아간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기도 했다. 촛불과 태극기의 분열이  그때의 좌익과 우익의 편싸움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이다.

 박통의 상식을 초원한 제왕적 국정운영에 분노한 시민들이 들던었 순수했던 촛불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과 교감하면서 민주노총을 주축으로하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비상행동)’이란 급진적(좌파적) 진보단체가 이끄는 촛불정치투쟁으로 변질되면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자!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지난 4년간 벌어진 이 정권의 적폐를 일소해 나가자!”고 ‘찬탄’을 외치고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보수언론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과 방송들이 이들과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언론들은 심지어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이끄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보도하지도 않고 오로지 ‘주최 측’이라고 만 밝히며 마치 촛불투쟁이 순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평화로운 집회로 미화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에 맞서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적(극우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들이 세를 모우기 시작했고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란 단체를 만들어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친박들과 같이 비상행동과 민주노총의 촛불투쟁에 맞서는 태극기 집회를 열고 ‘반탄’을 외치기 시작했다. 

 촛불과 태극기에 편승한 야권 대선주자들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은 찬탄반탄으로 갈린 편싸움을 부채질했다. 그들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 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보다는 ‘선동의 메시지’을 전하며 박통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대선을 위해 대권준비에 나섰다. 표만 쫓는 그들에게 나라와 국민은 없었다. 언론도, 방송도 내놓고 사실과 의혹과 소설과 ‘찌라시’ 수준의 ‘뒤범벅 뉴스’와 촛불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촛불을 지지하고 편싸움을 선동했다. 촛불과 태극기는 자신들이 속한 이념적 진영논리에 따라 말하고, 보고, 들으며 다른 진영에 대해서는 언어폭력을 주저하지 않아왔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소설이고 가짜인지 스스로 알아서 듣고 판단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헌재는 촛불세력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비상행동(민주노총)은 3월 11일 촛불승리축제퍼레이드를 벌이고 폭죽을 쏘아 올리며 “박근혜 구속과 황교안 사퇴”을 외쳤고 ‘2017 촛불권리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권 4년의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개혁 100대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 대선정국에서도 촛불정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탄기국을 비롯한 태극기는 “헌재판결은 무효다”를 외치며 분노와 절망 속에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제1차 국민저항 태극기집회”를 열고 다음 대선에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좌파정부의 탄생”을 경고했다. 반탄은 탄핵승복을 거부하고 오히려 헌재자체가 ‘국회의 탄핵소추안가결’이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절차적 오류를 범했고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시류를 쫓아 성급하고 저급한 수준의 정치적인 여론재판을 했다며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했다.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사법기관 등 헌법기관들이 헌법을 위배했는지를 판단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현법재판소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위반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는 헌재 스스로가 헌재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까지 보여 진다. 만약 그렇다면 헌재가 법률안의 위헌성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수정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무엇인지 헌재가 과연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시윤 초대 헌법재판관은 3월 10일 저녁 한 종편방송에 출연, 헌재의 탄핵인용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오버했다”고 까지 평가했다. 

 지금 나라는 마치 마주보고 폭주하는 충돌직전의 촛불과 태극기 열차와 같은 꼴이 되어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화합과 통합은 말뿐이고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며 파국을 알면서도 갈 데까지 가보자는 적대감만 팽배하다. 그동안 촛불에 편승하여 사실상 헌재 탄핵인용을 드러내놓고 선동해오면서 대권을 잡겠다고 나선 야권의 대선주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이제는 일제히 헌재결정에 승복하자고 외치고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온 원로라는 사람들이 승복하자고 떠들지만 공허한 소리로 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태극기는 “헌재 결정을 수용은 하지만 결국 한쪽 편을 든 헌재의 정치적 결정에 승복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 나라는 온통 촛불과 태극기의 집단적 광기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막을 올린 대선정국에서 촛불과 태극기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하게 될지 촛불과 태극기의 싸움을 이제 대선으로 옮겨갈 전망이어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나라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밀려든 외환(外患)으로 다시 갈라진 찢어진 대한민국 

 이런 판국에 북한은 때를 만났다는 듯이 찬탄을 선동하면서 박통의 탄핵을 반기는 한편, 김정남 독살과 미사일 발사로 자신의 미친 존재감을 세계에 과시하며 날뛰고 있다. 그리고는 트럼프와 아베가 만나는 날에 맞추어 보란 듯이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핵탄두미사일 개발 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의 핵무장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 하여 박통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핵 억제력강화방안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를 트집 잡아 대한(對韓)제재를 시작하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내우에 이어 와환이 겹쳤다. 

 중국은 박통탄핵을 거론하며 사드배치를 중단하라고 공공연하게 내정간섭에 나서고 있다. 촛불과 야권 정치인들이 줄기차게 중국과 북한의 의도대로 사드배치 중단과 남북대화 재개, 개성공단 원상복구를 외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선정국에서 남남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대한민국의 보위를 위해 원칙을 가지고 당당히 맞서나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가 오는 대선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국과 북한은 이제 대선정국의 중요변수로 떠올랐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유엔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북제재에 동참해온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를 문제 삼아 한국 때리기에 발 벗고 나서면서 우리는 한중수교 25주년 만에 중국이 결국은 ‘중공’이고 북한과 같이 ‘1당 독재의 공산주의 나라’이며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관치독재경제’의 나라라는 중국의 민낯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북한과 혈맹관계를 맺어온  중국으로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제재는 말뿐이고 오히려 북한에게는 시간을 벌어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금한령’을 내리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가재는 게 편’이란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중국을 보다 냉정하게 판단하게 된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대중이든, 대북이든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싶다.  

 이런 판국에 트럼프정부가 출범하여 한결 간결하고 분명한 어조로 중국과 북한에 대해 핵개발과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대북선제타격카드를 꺼내 보이기 시작했고 사드배치도 서두르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FTA재협상과 방위비분담 증액 카드를 언제 꺼내들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지 불안하게 하지만 이는 얼마든지 극복가능한 문제이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 앞에서 한미동맹의 강화는 우리에게는 선택사양이 아닌 대한민국의 보위를 위한 생존적 필수조건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촛불세력과 야권 정치인들의 흔들리는 대중국관이고, 대북한관, 대미국관이 아닌가 싶다. 몰려온 외환을 앞에 두고 국민적 단합과 원칙을 내세우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이제는 찬탄반탄을 넘어 ‘친사(드)반사,’로,  더 나아가 친중반중, 친북반북, 친미반미 등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 간, 세대 간 편 가르기까지 더해져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진 분열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박통의 제왕적 국정운영

 대한민국이 이처럼 한 순간에 내우외환으로 찢기고 갈라져 백척간두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 원초적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지난 해 10월 이후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라고 불리는 두 사람의 특별하고 이상한 관계가 아닌가 싶다. 대통령으로서 엄정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할 대통령이 마치 왕조시대처럼, 박정희의 군사독재시대처럼  제왕과 같이 마음대로 무책임하게 사용한 박통의 상식을 초월한 제왕적 국정운영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박통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늘어가는 빈부격차 속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결혼마저 포기하는 젊은 청춘들의 헬조선 소리가 커져가고, 세월호 처리, 통진당 해산과 국정교과서 추진, 그리고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혁 등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판국에서 일어난 2016년 4월 총선을 전후한 새누리당의 친박비박 간 공천갈등과 총선패배로 인한 여소야대 정국의 형성은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만들었다. 박통에 대한 다양한 불만세력들이 야권의 지원을 받으며 탄력을 받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반박정서가 집권여당과 보수진영내부로 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박통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집권여당은 분당사태를 맞이했다. 그리고 결국 촛불은 횃불이 되어 거세게 타올랐고 박통마저 불태워버렸다. 

 그러나 이런 엄정한 국정상황에서 박통이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고 관저에서 혼자 지내며 비선들과 만나면서도 정착 비서실장이나 실장이나 수석, 장관 등 자신의 참모들과 만나 소통하지 않은 박통의 비상식적인 일탈행위가 일상적인 청와대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박통을 감싸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장들과 수석비서관과 장관들, 그리고  새누리당의 친박 친위세력 등 권력실세들이 박통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제왕적 국정운영행태를 바로잡으려하기 보다는 눈을 감아온 사실에 지금까지 그를 믿고 지지해온 보수들마저 박통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박통의 무능력과 무책임과 무감각, 그리고 무덕과 무치의 정치에 집권여당과 보수진영은 할 말을 잃었다.  

 권력은 대통령과의 지근거리에 비례하는 현실에서 대통령과 자주 접하고 대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이 비서실장과 수석과 장관위에 군림하게 된 것은 권력의 속성상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인 청와대와 대통령을 움직여 나라를 움직이는 권력의 맛을 본 최순실-고영태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위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결국 ‘박통의 원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박통의 책임을 너무나 무겁고 크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조하고 방치해온 여권의 권력실세들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보수를 백척간두로 내몰아 위기에 빠뜨리고 좌파적 진보세력을 국정의 중심으로 불러 들였기 때문이다. 

 사실 돌이켜 보면 박통은 애시 당초 정계에 입문하는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박통의 정계입문은 그 자체만으로 시대적인 청산대상인 박정희식 독재권력의 부활과 독재체제의 복권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대선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TK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박통을 찾아가 지원을 부탁하고 박통을 정계로 이끌어냈다. 당시 ‘거산’(김영삼 대통령의 호)의 하나회 척결과 역사바로세우기 등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진 군사독재체제의 유산청산을 위한 문민개혁으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TK세력들은 거산 임기 말 대선정국을 맞이하여 이회창과 정치적 연대를 맺고 이회창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하면서 반거산연대를 구축하고 신한국당을 장악했다. 거산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1990년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보수대연합의 민주자유당을 시대정신에 맞게 개혁했고 수구적(극우적) 보수집단을 개혁적 진보적 보수집단으로 환골탈태시켜 신한국당을 만들었다. 그러나 신한국당을 장악한 이회창과 TK세력들은 거산과 개혁적 인사들을 당에서 축출하고 한나라당을 만들어 거산의 개혁적 보수의 정치철학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거산지우기에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박통이 한나라당을 장악하고 새누리당을 만들면서 대한민국 보수는 역사에 역행하며 권력을 탐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빠진 수구적 보수집단으로 회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박통에 대한 탄핵은 결국 제왕적 국정운영이라는 박정희 식 군사독재체제에 대한 탄핵이며 친박 중심의 수구적 보수 세력에 대한 탄핵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대한민국과 함께 백척간두에 내몰렸다. 백척간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수가 진일보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수는 구태에서 벗어나 민주시대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 진보적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그 것은 박통시대를 마감하고 박통을 넘어 앞으로 나가는 결단을 하는 일이다. 보수가 박통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보수도 대한민국도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박통을 비롯한 수구적 보수에 실망하고 제3의 후보를 선택하고 촛불에 의탁해온 중도우파 또는 중도좌파의 진보적, 개혁적, 건강한 보수들의 신뢰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자멸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좌파의 나라가 되고 결국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촛불세력이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을 흔들어 파국으로 이끌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권존중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법치주의, 세계평화주의)를 뒤흔들 수 있는,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혁명을 꿈꾸며 촛불정치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수는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촛불세력의 핵심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촛불정치의 핵심주체는 누구이며 그들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가

 2016년 10월 29일 시민들은 박통의 제왕적 국정운영에 분노하며 처음 촛불을 들었다. 역사적인 첫 집회를 준비한 주최 측은 정치색에 부담이 없이 박통에 분노하는 시민이라면,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치색을 가지든 상관없으니 부담 갖지 말고 참가해 달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첫 번째 집회를 주최한 측은 ‘2016 청년총궐기추진위원회’라는 좌파적 청년단체와 2015년 11월 이후 2016년 3월까지 이미 5차례의 ‘민중총궐기’를 주최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도 하에 53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그 하위단체’였다. 53개 단체가운데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와 같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났거나 이적행위로 검거된 적이 있는 단체, 그리고 진보연대, 전국농민총연맹, 한국청년연대 등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에 소속되었던 19개 단체 등 경찰이 강성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표방하는 시민단체 들까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2015년 11월 14일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란 구호를 외치며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했고 그 집회에서 백남기 전농대표의 물대포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투쟁본부는 아래와 같은 “세상을 바꾸는 11대 요구”를 발표했다. 

“1) 자주평화(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 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2) 민주주의(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역사왜곡 중단,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3) 인권(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4) 재벌책임강화(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등 재벌 사용자 책임); 5) 일자리노동(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6) 농업(밥쌀 수입 저지/TPP 반대,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7) 민생빈곤(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8) 청년학생(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대학교구조조정 반대); 9) 세월호(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건설); 10) 생태환경(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신규원전 건설 저지/노후 원전 폐기); 11) 사회공공성(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투쟁본부는 1차 집회 후 11월 2일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단체들을 불러 모았고  조직화에 나섰다. 투쟁본부는 11월 5일 2차 촛불집회를 통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참가를 이끌어 냈고 1553개 단체를 조직화하여 11월 9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비상행동)’을 발족시키는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발족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11월 12일 3차 집회부터는 비상행동이 중심이 되어 촛불집회를 기획하고 추진했으며 투쟁본부는 촛불집회와 병행하여 민중총궐기대회를 계속했다. 11월 9일 비상행동은 발족식에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자!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지난 4년간 벌어진 이 정권의 적폐를 일소해 나가자!”는 선언문에서 아래와 같은 13개항의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명분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며 국정전반에 걸친 급진적 개혁을 주장했다. 

“박근혜를 몰아내고,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친재벌 반민중 노동개악,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막아내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사드 배치와 위안부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전쟁위기 막아내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내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지진지역 원전 가동을 멈추고,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해결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개방농정, 살농정책을 농업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노점탄압, 정책,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중지시키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박근혜 정권 몰아내고, 중소상인 살려내라!

박근혜 정권 몰아내고, 물 전기 가스 교육 의료 민영화, 기업규제완화 저지하자!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 민생 평화가 숨 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비상행동은 이상의 지침과는 별도로 11월 30일 민주노총 중심으로 추진할 “박근혜 즉각 퇴진 1차 총파업 시민불복종운동을 준비하면서 ”1차 총파업-시민 불복종운동 선언문“을 통해  자신들의 투쟁목표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민주노총산하의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들과 심지어 보수언론들 마저도 촛불의 좌파적 성향과 주장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촛불의 

미화에 앞장섰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감을 얻은 비상행동과 민주노총은 12월 24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6대 적폐청산(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사드 배치 중단, 백남기 농민 특별검사제 도입,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추진중단, 언론장악금지법제정 촉구)” 에 관한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2017년 새해 들어 비상행동은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야3당과 공동으로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를 주제로 한 국회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야당에 대해 6대 과제를 즉각 해결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비상행동은 1월 26일 “설맞이 귀향 선전전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할 ‘퇴진행동 30대 우선 개혁과제’ 발표했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며 내놓은 개혁과제들을 새로 참여한 단체들과 조율을 거쳐 다시 확대한 것이다. 

“1) 6대 긴급현안 해결 (①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정, ② 사드배치 철회, ③ 백남기 특검 실시, ④ 국정교과서 폐기, ⑤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추진 중단 결의안, ⑥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2) 재벌체제 개혁 (재벌총수 등 범죄이익환수 특별법 제정, 유통재벌 골목상권보호 입법, 불법·

탈법 경영세습 금지 입법) 

3) 정치·선거제도 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보장,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4) 불평등 사회 청산(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법 개정, 밥쌀수입중단·쌀값 보장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금지, 비정규직권리보장 (노조법2조 개정)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5) 공안통치기구 개혁(국정원 개혁 - 국내 정치 원칙적 개입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집시법 개정(주요기관 100m이내 금지 조항 폐지, 차벽-물대포 추방, 집회시위 허가제 운영 관행 근절 등), 블랙리스트/시민사찰 금지 입법)

6)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의안,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결의안, 개성공단 정상화 결의안)

7) 위험사회 청산(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메르스 등 신종 환경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강화 및 의료상업화 중단)“

 그리고 탄핵이후 3월 11일 20차 촛불승리축하집회를 개최한 비상행동은 그동안 준비해온 ‘2017 촛불권리선언’과 함께 “박근혜 개인의 파면을 넘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국가대개조를 요구한다”며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필수적인 10대 분야로 구성된 ‘100대 촛불개혁과제’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6대 긴급현안과제’를 발표했다. (10대 분야의 순서는 필자가 보는 중요도 순위에 따라 조정하였다)

(1)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① 남북당국 회담 포함한 대화 재개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복원 ②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복원 ③ 남북 간 합의 재확인과 이행 ④ 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 중단 ⑤ ‘위안부’ 굴욕 합의 무효, 재협상 및 한일과거사 해결 ⑥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⑦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⑧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통제권 강화 ⑨ 외교, 국방 분야 정보공개 강화 통한 국민 알권리 및 주권 보장 ⑩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등 국방개혁 ⑪ 미국 요구에 따른 무분별한 해외파병 반대

(2) 언론개혁과 자유권 보장 

① 언론장악방지 4법 개정 ② 집회시위자유 확대  ③ 시민사찰-블랙리스트 금지 입법 ④ 국가보안법 폐지 ⑤ 테러방지법 폐지 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⑦ 양심수 전원 석방

(3) 정치·선거제도 개혁 

① 18세 선거권 보장 ②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③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④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⑥ 국민발안제 도입

(4) 공안통치기구 개혁 

① [국정원 개혁] 수사권의 분리 및 이관 ② [국정원 개혁] 국내 정치 개입 금지와 수사권 폐지 ③ [국정원 개혁]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④ [국정원 개혁]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⑤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⑥ [검찰 개혁]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⑦ [검찰 개혁]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인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⑧ [검찰 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⑨ [검찰 개혁] 검사장 직선제 및 주민소환제 입법안

⑩ [경찰 개혁] 수사-치안경찰을 이원화를 통한 분리 ⑪ [경찰 개혁] 국가 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화 ⑫ [경찰 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시민참여를 통한 정상적 운영

⑬ [사법부 개혁] 재판관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 

⑭ [행정부 개혁] 감사원 감사기능, 독립성 강화 및 국회 이관 ⑮ [행정부 개혁]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5) 재벌체제 개혁 

① 이재용 등 재벌 총수 구속 ② 재벌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③ 불법·탈법, 순환출자 등에 의한 총수일족의 부당 경영개입금지 입법 ④ 법인세 인상 ⑤ 사내유보금 사회환수 ⑥ 재벌의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불법파견·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⑦ 재벌의 산별교섭·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⑧ 골목상권 파괴하는 유통재벌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⑨ 대리점/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6) 좋은 일자리·노동기본권 

①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법 개정 ②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③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④ 노동시간 단축-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⑤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⑥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노동3권’ 보장 ⑦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금지 ⑧ 해고요건 강화 ⑨ 고령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노동기본 ⑩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7) 교육불평등 개혁과 교육공공성 

① 학력차별철폐(고용/승진/임금차별금지)・학벌폐지(학교평준화), ②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③ 특권경쟁교육 폐지 및 평등교육 실현(초중등교육법 개정) ④ 고등교육예산 GDP 대비 1% 이상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⑤ 입시 폐지・대학 평준화 및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구성 ⑥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및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⑦ 교육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 실현 ⑧ 교수・교사확보율 정규직으로 100% 확보 의무화 ⑨ 시간강사법폐지와 각종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한 연구강의교수제 도입강화

(8) 사회복지·사회공공성 강화, 생존권 보장

①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②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 확충

③ 주거권 보장 ④ 아동 권리보장 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불안 해소 ⑥ 청년 실업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⑦ 건강보험흑자 20조로 의료비인하, 어린이·노인부터 무상의료 ⑧ 공공병원 확충 및 비영리민간병원 공공성 강화

⑨ 과잉진료규제와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중단 ⑩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와 기업 책임 강화로 보장성 강화 ⑪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규직 의료인력 확보 및 외주화 중단 ⑫ 밥쌀수입중단·쌀값 보장 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 ⑭ 개방농정 철폐와 식량자급률 제고 ⑮ 행정대집행법 재개정과 무분별한 강제철거 중단 ⑯ 노점감축정책 중단과 노점상 생존권 보장 ⑰ 선대책 후철거로 순환식 재개발 정착

(9) 성평등 포함 평등권 실현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평등권 실현 ② 성별 임금격차 해소 ③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④ 남성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에 따른 복지체계 개편 ⑤ 성소수자 차별 해소

(10) 위험사회 구조 개혁 

①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② 4대강 16개 보 수문 상시 개방 및 책임자 청문회

③ 위험 요인들에 대한 성역 없는 정보공개 ④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의 금지 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⑥ 중대재해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⑦ 규제프리존법 등 안전규제완화법안 폐기 ⑧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⑨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철도 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 ⑩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현과 방사능·GMO 없는 안전급식 ⑪ 미세먼지(PM 2.5)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3단계 (연 평균 15㎍/㎥)으로 강화 ⑫ 인간 동물 자연에 고도의 위험을 부과하는 공장식 축산정책 폐지

 비상행동은 자신들이 제시한 촛불개혁과제가 조기대선에서 공론화되기 바라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즉각 촛불개혁에 나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다시 말하면 비상행동은 다음 대선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촛불개혁을 수용하는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대선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 이젠 진일보하자 

 2017 촛불선언과 100대 촛불개혁과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촛불아래 총집결한 대한민국의 중도와 좌파적 진보세력들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큰 그림이다. 그 가운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해야할 과제들도 많아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무장해제 시키는 ‘반대한민국적인 것들’도 많아 보인다. 그리고 만일 이번 대선에서 그동안 촛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교감해온 정치인들 가운데서 촛불개혁과제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촛불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그가 촛불의 아바타가 되어 촛불이 바라는 대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국가대개조”에 나선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내우외환에 빠져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은 그 순간 무장해제를 당하고 추락하여 명운을 다하게 될지도 모른다. 태극기가 이미 예고한 대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저주가 현실이 되는 기막힌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보수는 박통을 넘어서 앞으로 진일보해야 한다. 그동안 박통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한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구적 보수와 중도적 개혁적 보수, 그리고 더 나아가 중도적 진보 세력들 간의 화해와 대연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와 민주와 번영의 대한민국” 보위를 최우선으로 “불평등과 불균형과 부정의를 혁신하여 공의를 바로세우고 민주통일을 추구하는 진정한 태극기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 보수는 박통이 대한민국을 보위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부에 자라난 친(종)북 좌파세력과 맞서며 통진당을 해산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박통의 결기 있는 원칙과 행동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점에 있어서 대한민국 보수는 박통에 큰 빚을 졌다고 말할 수도 있다. ‘백척간두진일보 시방세계현전신(百尺竿頭進一步, 十方世界現全身)’이란 말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는 박통을 넘어 앞으로 나가 대한민국을 세계중심에 우뚝 선 번영하는 선진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진정한 평화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2017년 5월 대선은 ‘대한민국 보위냐 대한민국 해체냐’를 판가름 내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될 것 같다. 2018년은 좌익의 찬탁압력을 이기고 반탁을 외치고 대한독립을 외쳤던 대한민국세력들이 힘을 모아 독립된 국가로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출범시킨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공산화의 압력을 물리치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민주통일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지는 보수들의 대연합을 위한 결단에 달려있다. 

 오늘의 위기정국을 보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일이 하나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극우적 보수와 중도 개혁적 보수 그리고 중도적 진보를 이끌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상당수가 1990년대 거산의 키드로 정계에 입문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김무성, 손학규, 홍준표, 김문수, 정병국, 서청원, 이인제, 이성헌, 김태호, 등을 비롯한 이명박, 이회창, 김형오, 정의화, 박관용, 김덕룡, 이홍구, 권영해 등 정치원로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편이 갈려 싸우며 거산의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모습은 보기에도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거산의 유지대로 거산의 키드들부터 화합하고 대연합을 이루어 다 같이 거산에 올라 대도무문의 큰 길을 보았으면 한다. 

 1990년 거산이 보수대연합을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보수중도대연합을 다시 이루어내는 것 말고는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을 구할 다른 방책이 없어 보인다. 이제는 거산의 키드들이 구원을 털어내고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태극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고 거산을 살리는 일이다. 거산에 오르면 길이 보인다. 1948년 독립된 국가로 태어나 지난 70년간 어떻게 가꾸고 지켜온 대한민국인가. 이렇게 나라를 좌파적 촛불세력과 그와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흔들리고 회색적인 대북한관, 대중국관, 대미국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보수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보위 하나만 생각하고 모두 하나가 되어 미래로 나가야 한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