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이 없었던가 ? -미국, EU, 일본 및 한국의 통화정책 비교- > News Insight

<1> 미국의 양적완화 : 3단계 확대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가 촉발되자 미국의 중앙은행(FED)은 즉각적으로 3단계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했다. 1단계는 2008년 8월 8500억 달러이던 본원통화를 2010년 2월 2조 1천 억 달러까지 1조 3천억 달러 늘인 것이고, 2단계는 2011년 초 약 2조 달러에서 2011년 7월 약 2조 7천억 달러로 늘였고 3단계는 2013년 초 2조 1천억 달러에서 2014년 8월 약 3조 9천억 달러로 1조 7천억 달러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본원통화는 2008년 9월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 8천5백억의 4.5배인 3조 8천억 달러로 늘어난 셈이다.

<2> EU의 양적완화 : 단계적 확대와 대규모 환수

EU의 양적완화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체로 3단계로 진행된 것은 미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EU의 통화정책은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로 양적완화 시점이 미국보다 다소 늦다는 점이다. 예컨대 미국의 2단계 본원통화 공급은 2011년 1월부터였지만 EU는 8개월 늦은 그해 8월부터 본원통화를 늘였고 3단계의 경우도 미국은 2013년 초부터 공급을 확대했지만 EU는 2년이나 뒤진 2015년에 들어서서야 본격적으로 통화공급을 늘였다. 두 번째 차이는 미국은 한번 늘인 본원통화를 줄이지 않았으나 EU는 한번 본원통화를 확대한 뒤 다시 환수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에는 2012년에 증가한 본원통화를 거의 환수한 결과 2015년 12월의 본원통화 규모는 2012년 9월 수준과 거의 같다.  

<3> 일본의 본원통화 :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완화 

2013년 초 아베정부의 출범과 궤를 같이 한 일본의 양적완화는 미국이나 EU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2012년 혹은 그 이전만 하더라도 본원통화 증가율은 대체로 10%대를 유지했으나 아베정부 직후 55%까지 증가율이 치솟았다가 최근 조금 하락했지만 그래도 매년 30%이상 증가하고 있다.  

<4> 한국의 통화정책 : 2013년 이후 지속적인 본원통화 확대 

2007년 말 이후 한국의 본원통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증가율이 조금 떨어진 적은 몇 번 있으나 미국이나 EU같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적은 한 번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3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본원통화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10% 이내이던 본원통화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줄곧 상승하여 최근에는 20%에 육박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말 88조 원이던 본원통화는 2015년 12월 말 현재 125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2012년 말을 기준으로해서 보면 한국의 본원통화는 1.42배로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미국은 1.43배, 일본은 2.57배 그리고 ,EU 는 1.06배 늘어났으니까 적어도 그동안 EU 보다는 큰 폭으로 양적완화가 일어났고, 미국만큼의 양적완화는 일어났다고 봐야 옳다.

[그림] 미국,EU,일본 및 한국의 본원통화(2012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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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12년 기준 각국 본원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