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경제전망과 한-중경제협력의 과제 > News Insight

1. 2016년 경제회고와 2017년 중국경제 전망

전세계적으로 내년도 경제의 향방이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많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2017년초부터 미중경제관계가 뒤뚱거릴 것으로 예측, 불똥이 우리나라에 튀지않을 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와관련, 트럼프 당선자는 몇가지 의미있는 인선을 하였다. 우선 주중미국대사에 시진핑주석과 인연이 있는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주지사를 내정하는 한편, 백악관 내에 국가무역위원회(NTC: national trade committee)를 신설하는 한편 중국전문가인 피터나파로를 임명하였다. 여하튼, 일전을 예고하는 듯한 태세다.

그런데, 필자는 내년도 중국경제자체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변곡점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주 언급하지만, 중국은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제운영이 위주이고 이를 바탕으로 큰 변동없이 2017년은 기본적으로 2016년의 연장선상에서, 안정성장기조를 계속유지하는 가운데,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함께, 21세기 들어서 새로운 흐름인 신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관점에서 한-중경제협력을 가져가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중국경제는 이제 6%대의 성장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신에 중국의 중앙 및 지방지도자들은 전통산업 분야에 대한 과잉생산력 해소와 신성장동력의 발굴에 노력하는 양상으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10조 달러경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내의 여력이 있다. 대신에, 당면한 과잉생산력의 구조조정과, 신산업, 특히, 미국과 독일이 중심이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문이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다. 즉, 중국은 현재 경제 규모 10조 달러에, 성장률 6.5%전후, 물가상승률 2.0% 이상을 유지하고, 이를 지속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국가통계국 발표, 통계치는 다소 다행인 것으로 제조업지수(PPI)가 어느정도 호전되었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맥락과함께, 중국의 현안 경제과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읽을수 있다. 하나는 중국의 국무총리실이 발표하는 각종정책의 방향이다. 중국의 유력 경제지인 경제일보는 2016년 동안 발표.공표되는 각종 조치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10대 조치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즉 이는, 1)의료보험제도 개선, 2) 철강산업 구조조정 3) 석탄산업 구조조정(2016년부터 3~5억톤 감산), 4) 13차 5개년계획 발표, 5) 동북지역 전통산업 부흥계획, 6) 혁신형발전전략의 실행 7) 투자.융자제도의 혁신 8) 실물경제 원가절감 9) 중앙정부및 지방정부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에 대한 혁신 10) 기업채무 조정의 의견이 그것들이다. 중국정부 당국의 고뇌를 충분히 읽을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가 개최된 회의의 결정내용들이다. 최근 중국은 경제관련 두 번의 중요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나가, 년례회의로 공산당 중앙이 개최한 경제업무회의고 또 하나가, 국무원이 주도한 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20)동안의 신산업의 진흥이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5가지가 강조되었다. 즉, 과잉생산력해소, 과잉부채해소, 주택재고 해소, 원가절감, 그리고, 경쟁력강화를 위한 약점보강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된 내용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새로운 전략산업의 부가가치의 규모가 전체 GDP에서 2020년까지 15%정도로 비중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신세대 IT. 첨단제조업, 생물, 저탄소녹색, 디지털혁신사업등 5개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규모를 10조 RMB정도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2017년이 중국으로보아서는 중국공산당 제 19차 전당대회가 열리는 정치의 계절이기는 하지만, Xi Jinping주석의 경제정책방향이 이미 결정된, 친환경, 친서민, 선진국가를 뛰어넘는 혁신으로 정해진만큼, 이를 좀 더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정해지고 있었다. 결국, 구체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지속, 서민주택의 지속적인 보급을 양축으로하는 기본을 지속하면서, 시진핑 서기의 취임이후 정책적으로 결정한 정책방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읽을수 있다.

2. 2017년도 한-중경제전망

2016년 한중양국간 경제협력은 몇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FTA발효 1주년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Won-RMB직거래 2년째로 그 성과가 어느정도 나타났기를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로서는 양국간 교역과 투자관계가 여하히 움직이느냐로 결정된다고 본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총 650억 달러의 중국투자에 의해서 약 2500억달러 전후의 교역을 창출하는 것이 기본축이었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3년을 변곡점으로해서 그렇다. 우선, 우리의 대중 수출이 2014년을 정점으로하고 나서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를 반전시키고 있지못하고 있다. 당초 한-중양국은 2015년까지 3천억달러로 교역규모를 확대키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25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되는 것은 대중 투자세도 다소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오히려, 중국의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대중투자 및 교역이 주춤거리는 것과 관련,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중국이 한국의 교역흑자지역으로 그동안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 이제 그 한계에 부닥친게 아닌가하는 것이다. 특히, 업계는 2015년 한중 FTA발효로 상당한 기대를 하였다. 그러나, 그 성적은 기대이하였다. 이외에도, AIIB의 출범, RMB국제화와 연관된 한-중 원-위안화 직거래, 그리고, 신실크로드(일대일로) 주창에 따른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지못해서 아쉽게 생각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문제시 되는 것은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인과 정부당국자들이 암암리에 우리나라와의 교류를 다소 꺼리는 형태가 관측되고 있다. 한류가 다소 주춤한다는 얘기가 있는가하면, 실제로 FTA에 의해서 교역의 편리화가 이루어진 분야에서까지도, 이런저런 이유로 통관이 지연된다던지 등 오히려 교역이 주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3. 결어

중국의 2017년은 중요한 해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를 위한 인사이동을 포함한 시진핑의 색깔 내기가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분야는 다소 우선순위에서 밀릴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중국은 시진핑시대로 들어오면서 제일먼저, 구조개혁을 천명한데이어서, 실제로도 새로운 정책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한-중경제협력의 관계에서 우리는 중국의 정책에 맞추어가는 형태의 방향밖에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신산업의 발굴 및 발전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함 관점에서 우리의 협력방향도 그 방향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당장, 생각할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인들의 노력이다. 최근 중국투자업체 관계자들은 자주 어떻게 하면 퇴출할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의 핵심경쟁력이 더 이상 빛을 잃고 있는 측면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로 또 다시 움직여야하는가? 동남아 지역이 그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일단, 근거지를 떠나게되면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시장이다. 그 측면을 여하히 극복하여야 하느냐가 우리기업인들의 고민의 핵심일 것이다. 우리도 중국내 신산업에 뛰어들어야한다.

둘째, 정부도 이제는 그야말로 진정한 통상외교에 주력할 일이다. 이때까지의 통상외교는 하나의 이벤트로서 끝나고 진정한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는 사례가 별로없었다. 앞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야한다. 정부는 지원하고, 기업이 뛰어야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결국은 지원하는 정부와 뛰는 기업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일구어 내야한다. 그점에서 아직도 정부 부문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를 잘 되씹어보고, 이를 극복해 내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반인들의 자세다. 최근에는 인력의 이동, 여행업이 큰 흐름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여행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올수 있게 업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우리의 인식을 올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외면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 점에서 우리 일반인의 인식체계, 행동자세등도 분명하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3위일체가 이루어져야 한-중경협도 한단계 올릴수 있지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