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치 전망과 대한민국의 미래 > News Insight

 붉의 닭의 해인 정유(丁酉)년을 맞이했다. 통상 우리는 벅찬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데 올해는 착잡함과 두려움이 앞선다. 

 대한민국이 정치 혼돈, 경제 침체, 안보 불안,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한 2017년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될 까?

 2017년 정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통령 탄핵, 정계개편, 대선 등 세 가지다. 작년 12월 2일 국회는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 위배 행위로 국민 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등 5가지였다. 법률 위배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등 8가지였다. 

 국회 탄핵 소추안은 12월 9일 299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234명이 찬성해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차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판결까지는 최대 180일이 걸리며,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에서 “국민의 믿음에 부응해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1월 2일 헌재 시무식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엄중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길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의 공정성이 의심을 살 여지가 추호라도 있으면 안 되는 중대한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을 언제 내리느냐에 따라 정치권은 크게 요동칠 수 밖 에 없다. 만약 3월에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벚꽃 피는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반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 워낙 많아서 헌재가 심리 기간 180일을 모두 소요한 다음 6월에 인용 결정을 내리면 8월 찜통 대선을 치러야 한다. 신년 여론조사 결과,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았다. 가령, KBS․코리아 리서치 조사 결과, 찬성 응답이 65.4%로 반대(28.2%)의 2배를 넘었다. 개헌 찬성자 가운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45.9%로 가장 많았고, 외치와 내치를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 맡는 이원집정부제는 29.2%, 의원 내각제는 16.1%로 나타났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대선 이전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8%로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해야 한다(45.3%)보다 높았다. 헌재는 여론 조사 결과가 아니라 오직 법과 근거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를 해야 한다. 다만. 3월 중순까지 헌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어 9명 중 7명만이 심리를 해야 하게 된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고려하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헌재 결정이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초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촛불 민심, 헌재 판결 기명 법제화 등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대통령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이다.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20년 만에 신4당체제가 출범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29명이 지난해 12월 27일 집단 탈당해 ‘개혁보수신당’(가칭)으로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이 121석으로 원내 제1당이 되었고, 새누리당은 99석으로 제2당으로 전락했다. 국민의당은 38석으로 제3정당이 되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했다. 탈당으로 새누리당은 전체 82석의 지역구 의석 중 서울은 단 3석에 그친 반면, 영남권은 41석을 차지했다. 야 4당 숫자가 개헌선인 200석을 넘기면서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 등 쟁점법안 저지 할 수 없는 식물 정당이 됐다.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규정된 안건신속처리제도 조항을 활용해 정보위를 제외한 전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신당은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 정책위의장에 이종구 의원을 합의 추대했고, 내년 1월 24일에 창당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신당의 노선으로 안보는 정통 보수를 강조했다.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며 어설프고 감성적인 접근은 배제한다”고 했다. 한편, 신당은 경제 민주화와 교육․․복지․노동에서는 개혁을 강조했다. 총론에선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를 제시했다. 

 일단 민심은 보수신당 창당에 우호적이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실시한 여론조사(12월 22~23일) 결과, 새누리당 분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62.0%(‘매우 찬성’ 39.6% + ‘약간 찬성’ 22.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반대 의견은 25.0%(‘약간 반대’ 9.4% + ‘매우 반대’ 15.7%)에 머물렀다. 

 개혁보수신당은 지난 1월 8일 당명을 ‘바른정당“으로 확정했다. 이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이른바 '보수 적통 경쟁'에 돌입했다.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는 바른정당 지지도가 새누리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새누리당이 신년 벽두부터 인적청산을 둘러싸고 내홍이 격해지면서 지지세를 회복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월 9일에 발표한 2017년 1월 첫째 주 주간 집계에 따르면, 잠재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 37.6%, 바른 정당 13.4%, 새누리당 12.2%, 국민의당 10.9%, 정의당 5.3%로 집계됐다 특히 바른정당은 대구·경북에서 19.6%로 처음으로 새누리당(17.5%)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하튼, 바른정당 창당은 개혁과 혁신이란 명분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제3지대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 핵심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있다. 바른정당은 반 전 총장을 고리로 ‘보수 재결집’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여하튼 반 전총장이 1월 12일에 귀국해서 움직이면 새누리당 중도파 의원과 충청 의원들이 추가로 탈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 전 총장은 작년 12월 20일 뉴욕에서 연 특파원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 한 몸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뚜렷한 정치 기반이 없는 반 총장이 우선 독자 세력화에 나서 몸집을 키운 뒤 보수 신당 또는 국민의 당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개헌을 고리로 정당간에 합종연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개헌을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와 개헌에 찬성하는 반문 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작년 12월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개헌과 결선 투표제 도입에 찬성한다”며 “그러나 내년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 근거로 문 전 대표 측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선출과 관련한 헌법 67조(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비주류 세력은 기득권 논리라고 크게 반발했다. 

 여하튼 개헌과 대통령 임기 단축, 결선 투표제 도입 여부 등의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분열되고, 분당 세력이 국민의 당 또는 반기문 세력과 연대하면 광범위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도 있다. 개헌을 찬성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묶이는 이른바 ‘개헌 빅 텐트론’이 부상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몇 가지 논리를 제기한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극단적 정치 대립을 낳는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 행정이 정치를 무시하고, 권력을 잡기 위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상쟁의 정치가 판을 친다는 것이다.

 또한, 5년 단임제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치중된 개헌은 성공하기 어렵다. 더구나 정계 개편을 고리로 한 개헌은 또 다른 실패를 잉태할 뿐이다.

 87년 체제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시대는 바뀌었고 생명 존중, 환경 존중, 양성 평등 등 국민의 기본권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개헌은 시대정신을 반영해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총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본권, 지방 분권, 선거구제 개편 등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돼야 한다. 특히,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에 예산 편성권을 주고, 감사원을 국회에 이양하며, 국회만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개헌해야 한다.

 이런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개헌만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중요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되어 실질적인 3권 분립이 이뤄질 수 있다. 이것만이 제2, 제3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막아 건강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다. 2017년 대선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10년 정권 교체 주기설’(10 year’s pendulum)이 이번에도 통용될 수 있을까? 여부이다. 1988년부터 1998년 10년간 보수(노태우-김영삼), 1998년부터 2008년 까지 진보(김대중-노무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보수(이명박-박근혜)가 정권을 차지했다.

 최근 미국에서도 정권 교체 8년 주기설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는 대표적인 스윙 주(swing state)인 오하이오 주를 차지해야 승리한다. 오하이오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피로감(fatigue)이 쌓이면 지지를 바꾼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7년 대한민국 대선에서도 이런 ’피로감 가설‘이 통용될지 지켜봐야 한다. 최근 학계에서는 대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 빅 데이터는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의 3대 요소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빅 데이터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를 의미한다. 이런 빅 데이터에서 뽑아낸 유용한 정보들은 일종의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깨는데 유용한 도구다. 선거에서도 빅 데이터를 활용하면 유권자들이 어떤 이유와 경로를 거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빅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클리프턴 미국 갤럽 회장은 ”빅 데이터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해석이고, 거기서 얻는 정보를 잘 활용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선거는 평론이 아니다. 선거는 과학이다. 과학이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찾아내어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에서는 설명과 예측은 동일하다.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면 그것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과학적 탐구의 기저에는 관찰을 통해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한국 대선에선 경험적 법칙이 있다.

첫째, 시대정신의 법칙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패배한 것은 시대정신에 졌기 때문이다. 시대정신은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한 번도 이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이 숨겨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 과제와는 다르다. 92년 대선에서 문민정부 수립, 9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 2002년 대선에서 ’변화와 개혁‘이 시대정신이었다. 과연 2017년 대선에서 부각될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해 7월( 7월 28일-8월 9일)에 총 522명의 전문가(정치·사회 분야 전문가 222명 + 경제 분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41.8%)과 ‘공동체 회복’(18.4%)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민주적 국가구조 확립’(8.8%), ‘불평등 완화(8.6%), ’저출산 고령화 회복‘(8.2%), ’경제 민주화‘(7.5%)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 공정(47.1%)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 다음은 혁신(15.7%), 정의(13.8%), 통합(1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을 통합시킴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올 대선의 시대정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 통일, 통합, 정치 정상화(협치) 등이 시대정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대정신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둘째, 연대의 법칙이다. 선거는 구도다. 구도가 어떻게 짜지느냐가 결정적 변수가 된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DJP 연대, 2002년 대선에선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가 승리 구도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기문 총장이 귀국 후, 어느 세력과 연대하느냐가 변수다. 이른바 개헌을 연계로 한 반문재인 세력을 규합해 ‘빅 텐트’를 만들면 대선 구도는 문재인 대 반기문의 양자 구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지난 2012년 대선 때 처럼 ‘48% 대 52%’의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만, 누가 52%로 승리할지는 앞으로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예측하기 힘들다. 물론 문재인-반기문-안철수 3자 구도가 만들들어 질 수 있다.

 최근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17을 참관한 뒤 귀국한 안 의원은 반기문 전 총장 등과의 대선 연대론에 대해 "저급한 시나리오"라고 일축하면서 독자노선론을 확고히 했다. 그는 "국민은 이제는 연대 이야기에 신물이 난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정치공학적인 연대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네거티브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하튼 국민의당은 연초부터 연대론과 자강론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문-안 3자 구도가 만들어지면 안철수 의언이 15%이상을 득표해 어느 지지층을 잠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연말에 실시한 중앙일보 조사결과(12월 22-23일), 반-문-안 3자구도 대결시 반 전 총장 37.6%, 문 전 대표 38.5%, 안 의원 14.0%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문 전 대표는 호남에서 46.4%로 25.8%에 머문 안 전 대표를 큰 차이러 따돌렸다. 이런 조사 결과는 안 전대표가 호남에서 지지를 더 끌어 올려 15%이상 득표를 하면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 당 후보가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새누리당 후보의 표를 10% 이상  잠식한 것과 같이 안 후보가 수도권에서 반 전 총장 지지층을 잠식하면서 15% 이상의 득표를 하면 문재인 에게 유리하다.

 개헌과 대통령 임기 단축, 결선 투표제 도입 여부 등의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분열되고, 분당 세력이 국민의 당을 포함해 반문 세력과 연대하면 또 다른 형태의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 도 있다.

 셋째, 프레임(frame)의 법칙이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의 조지 라코프(George Lakoff) 교수에 따르면, 프레임이란 ”현대인들이 정치ㆍ사회적 의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본질과 의미,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을 뜻한다. 통상 선거에선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드는 후보가 승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패배한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 수구․귀족. 노무현 = 개혁․서민’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됐고 결국 ”특권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다. 만약 반기문-문재인 두 후보가 양자 구도로 격돌하면 몇 개의 축(프레임)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반기문 =‘정치 아웃사이더․개헌․글로벌 리더․안보(보수 우파)․통합, 문재인 = 정치 인사이더’ ․호헌’ ․국내 리더․ 평화(진보 죄파)‘․공정의 대립 축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누가 ’기득권 세력인지, 누가 미래 세력 인지를 기준으로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중앙일보 여론 조사 결과(12월 22-23일), “반 총장이 어느 정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32.7%가 개혁보수신당을 꼽았고 새누리당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19.0%였다. 반 총장이 독자 신당을 창당할 것이란 응답은 19.2%였다. 반 총장이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은 각각 4.3%와 6.0%에 불과했다.

 결국 반 총장은 보수 후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음이 드러났다. 반 총장이 귀국직후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보수․우파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지난 1월 8일 전주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 시장은 문 전대표를 향해 "당의 분열을 불러온 적폐 청산의 대상이지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면 반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기득권 프레임’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대선은 총선과는 달리 정부가 잘했느냐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회고적 투표표’(retrospective voting) 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대선에서 ‘대망론’도 ‘대세론’도 없다. 현재의 대선 지지도는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 한국 대선 판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바람이 불지 아무도 모른다. 여하튼 한국 대선에서 빅 데이터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대선 법칙들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선거 전략을 짜는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5무(無) 정치’의 깊은 늪에 빠져 있다. 정치 공학만 있고 정치 비전은 없다.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다. 선동만 있고 책임은 없다. 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다. 구호만 있고 실천은 없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리셋을 외치고 개혁을 부르짖어도 백약이 무효다. 

 87년 체제이후 기대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극단과 대립이 판을 쳤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100% 권력을 독점하고, 독선과 오만에 빠져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지 않았다. 오직 힘(power)에만 의존하면서 통합과 설득의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30년 동안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1.0시대'(1988-2003)를 거쳐 '대결적 민주주의'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2.0 시대'(2003-2016)에 돌입했다.

 2017년 정유년에는 광장 민주주의와 촛불 참여 민주주의가 몰고 온 역동성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 합의와 협치, 분권과 공존이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 3.0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