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신설이 시사하는 국가기관 감사수준 > News Insight

-세월호로 시작된 비리의 부각

-뒷북치는 감사 시스템의 한계

-사전 예방을 위한 개방형 내사 조직의 확대

세월호로 시작된 비리의 부각

늘 고질병처럼 나타나는 부패 공직자와 군수품 비리의 소식은 일상처럼 9시뉴스를 달구고 있다. 그 고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국민이 느끼게 한 시작이 세월호다.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건조된 최신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투입되지 않았다. 이는 통영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통영함의 문제는 국가적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2014. 11. 21. 범정부적 차원의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4개팀 총105명 규모로 구성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 반부패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수사를 하였으며 합수단의 수사결과에 따라, 정부는 2015. 10. 29.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으로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여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하여 사업검증・조사, 비리 예방, 법률 지원 및 소송 등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후속조치로 2015. 12. 31.자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국장급의 방위사업감독관직을 신설하였다. 

뒷북치는 감사 시스템의 한계

미국 국방부 법무실과 국방계약감시기구(DCAA)를 ‘벤치마킹’한 방위사업감독관은 군피아, 관피아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로 2016년 3월31일에는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이 제890호 국방부령으로 제정되었다. 기존의 법무조직에서 하던 일을 이어 받는 구조이다. 방위사업의 착수 및 제안서 평가, 구매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의 사전 법률검토와 방위사업 관련 소송의 수행은 그대로 수행한다. 단지 새로운 조직이 새롭게 문제를 본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수없이 반복된 비리 조직의 경우 전문성, 특수성을 내세운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폐쇄성도 갖추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따져보겠다는 방위사업감독관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대되고 개방적인 감시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감사원이나 국회의 국정감사로는 한계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국회의 경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쟁을 일삼으며 진지한 감사를 한경우가 매우 적고 국정감사를 해도 고함지르기 모욕주기 유명 기업인 증인출석시키기 등등의 해프닝을 연출하여 방송에 나오게 하려는 웃지 못 할 일을 하는 자격미달 의원이 다수가 있다. 이는 국정감사기간마다 지적을 받아온 내용이다. 이미 국정감사로 국정을 감사한다는 기능성은 상실 된지 오래되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검사와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감시, 감독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이다. 감사원이 가진 기능과 효과는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은 제주도만한 작은 나라도 아니고 경제규모가 머리 좋은 사람이 암산 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다. 세계10위권의 경제국의 감사를 하나의 기관이 다 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사전 예방을 위한 개방형 내사 조직의 확대

국민들은 성실히 자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세금이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에 사용됨을 기꺼이 인정한다. 국민이 인정하고 제공하는 세금의 활용은 분명 국민의 안녕과 발전에 활용되어야하는데 심심치 않게 들리는 비리의 소식은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무너트리게 된다. 최근 국가가 전쟁이라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국가를 위해 싸우겠냐는 질문에 전체의 72.1%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장년층과 청년층의 대답이 많이 달랐다. 50대가 83.5%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81.5%, 40대가 80.4%였다. 반면 10대는 53.9%로 가장 낮았고 20대는 57.0%, 30대는 59.6%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80%가 싸우겠다고 조사되기도 했었다. 국민이 바라보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이는 자신이 믿어야하는 국가 조직의 비리와 문제들로 신뢰감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내사 조직의 확대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방위사업감독관의 구조도 미국의 경우 감시감독 체계는 감사관, 법무실, DCAA를 통한 3중 구조로 되어있어 DCAA는 2013년 한 해만 6200건, 1630억달러 상당의 계약을 감사해 잘못 집행된 44억달러(평균 5~9%)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과들이 보여지고 예방 및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구조적 구성이 있다면 뉴스시간에 등장하는 관피아의 내용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국민의 혈세도 보전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착하고 좋은 사람들로 공직자를 뽑아야한다는 감상적 판단은 이제 줄여야한다. 보다 촘촘한 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의 혈세가 보존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