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자본주의가 그립다. > News Insight

 눈앞에 맥주병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 한국, 일본, 중국의 맥주병은 전통적으로 두서너 명이 나눠 마실 수 있는 크기이지만 서양 맥주병은 딱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싸이즈다. 동양은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우리’를 최소 단위로 여기지만 서양인은 비록 여럿이 있더라도 ‘나’, 즉, 개인을 최소 단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한국인은 우리 나라,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공장과 같이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심지어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영어로 번역할 경우 정말 황당한 표현이 된다. 

이처럼 서양과 동양은 여러 면에서 다른 길을 걸어 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서양의 경우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반면, 동양은 나라가 잘 되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인 사고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동아시아적인 가치인 ‘우리’를 배려한 공동체 자본주의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등장한 커뮤니티를 배려한 기업경영이라는 화두가 곧 공동체 자본주의의 진화된 모습이다. 일찍이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Stiglitz 교수는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모든 사람을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외계층을 껴안지 못하는, 이른바 공동체성이 약한 경제는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결여로 인해 정책추진이 어렵고 위기를 극복하는 대응력도 약화된다. 

공동체 자본주의는 개인의 인센티브가 최대한 보장되는 시장경제를 그 밑바닥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만능에 가까운 신자유주의나 정부만능주의에 가까운 신중상주의를 배격한다. 이 점에서 빌 게이츠가 주장하고 있는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 이를 발전시킨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CSR)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1953년 하워드 보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CSR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를 전제로 한 경쟁과 효율성 원리가 지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반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된다. 문제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은 경쟁에서 탈락되거나 일찌감치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낙오자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회불안은 계속된다. 

그동안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시장주의만이 번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공동체 자본주의 또는 연대 자본주의를 동경해 오던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시장주의를 따를 것을 강권해 왔다. 서구중심의 신자유주의 담론이 바로 그것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미국 조야는 아시아 각국에 영미식 주주중심 모델(share-holder model), 또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전파했다. 당시 한국정부도 시장주의(market liberalism)에 기반한 신자유주의를 주저없이 도입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개방화, 자유화에 이어 지식기반 경제로의 급격한 전이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오정’은 물론이고 청년세대의 취업은 이제 절망적이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절대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워킹 푸어 계층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분배, 복지정책에 투입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하는 기업경영이 필요하다. 이는 시장의 힘과 기업경영의 성과물을 이용하여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도 경제성장의 과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재벌개혁과 함께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가능한 공동체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