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난 경제정책, 민생고로 소비심리가 얼고 있다 > News Insight

한국은행이 2018년 8월 소비자심리지수를 발표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월 전과 비교하는 현재생활형편, 현재경기판단과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를 전망하는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향후경기판단 6개 주요지수를 구성된 심리지표이다. 장기평균치를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2017년말 110.6을 시작으로 계속 하락하였으나 8월에 99.2로 100이하를 나타낸 것은 2017년 3월에 100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다가 이후에 상승하여 100이하로 처음 떨어졌다.

현재생활형편도 2018년 2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생활형편 전망도 2018년 5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가계수입도 2018년 1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지출전망도 2017년 1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내구재, 의류비, 여행비 등 모든 품목이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경기판단과 향후 경기전망, 취업기회전망 등도 대폭 하락하였다.

먼저, 경기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민간이 보여주고 있다. 경기판단이 8개월만에 95에서 70으로 대폭 하락하였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향후 경기전망도 2017년말 105에서 82로 대폭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거시경제 지표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간이 느끼는 것은 더 심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최근에 고용과 관련된 부분도 보여준다. 소비를 늘리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들의 고용이 줄고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지원으로 인해, 원래 고용되어 있다가 4대 보험에 가입되면서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조사에서 임금수준도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시간당 임금이 늘더라도 일하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총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부동산과 물가도 문제다. 소비자심리지수에서 물가수준 전망과 주택가격 전망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하반기 물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뛰고 있다. 날씨 등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경제정책으로 인해 고용 아니면 물가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도 매우 빠른 속도로 뛰고 있다. 정부가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모든 시장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 지역에 대해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늘리고,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일시에 재건축연한을 낮출 필요가 있다.

요즘 민생이 정말 좋지 않다는 것으로 이번 소비자심리지수가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7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였으나 지금과 같은 경제 정책으로 소비를 더 이상 좋게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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