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밀착형 일자리 대책 세워야 > News Insight

일자리 정부의 고용참사가 심각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5000명 늘어났다. 지난해 7월 취업자 증가 31만 6000명의 63분의 1이다. 리만 부라더스 파산으로 세계 경제가 어렵던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이다.  취업자 수 증가는 올해 1월 33만 4000명에서 2월 10만 4000명으로 급락하였다가 5월에는 10만 명 밑으로 떨어 졌고, 6월에는 총선 등의 영향으로 10만 명을 간신히 넘어섰으나 7월에 5000명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비교적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12만 7000명이 줄었다. 외환위기로 노동시장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40대 취업자가 14만 8000명, 30대 취업자가 9만 1000명 줄어들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 무너지고 있다. 고용률은 61.3%로 1년 전보다 0.3%p 낮아졌다.

취업자 수 증가는 2014년 59만 8000명을 기록한 후 하락추세에 있었으나 연간 20만 명에서 30만 명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올해에는 정부가 지난 달 하향 조종한 18만 명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취업자 수 증가는 월평균 12만 2000명이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8만 1000명 늘어나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7개월째 100만 명이 넘고 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기 대비 0.3%p 올라갔다. 월평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올해 14만 4000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다. 월평균 구직단념자도  올해 50만 7000명으로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 19일 정부와 여당은 고용참사가 발생하자 긴급 당·정·청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예산을 올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4조원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팀에게 직을 걸고 고용상황을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긴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로 하반기 이후 수치상 고용 상황이 어느 정보 개선 기미는 보일 수 있으나 현장에서의 고용참사는 당분간 계속되거나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이후 두 번의 추경 예산을 포함한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정책에 문재인정부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올해의 본예산 36조 원 중 ‘직접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6%에 불과하고 재정투입을 통해 만들어 낸 직접 일자리도 노인 일자리, 자활사업, 숲 가꾸기 등 소득보전적 일자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이 급격히 줄어 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과다한 자영업자 등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것이 정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달 올해 취업자 수 증가를 지난 해 말 발표하였던 32만 명에서 대폭 하향 조정하였는데, 생간가능인구의 감소는 추세이고, 자동차와 조선업종의 구조조정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상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악화의 주원인으로 정부가 지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올해 고용이 대폭적으로 악화될 요인이 있었다면 공약에 매달려 최저 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킬 것이 아니라 소폭으로 인상하였어야 했다. 

인건비 인상에 민감한 업종과 직종의 고용하락세가 뚜렷하다. 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2% (10만 1000명) 줄어들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4만 2000명 줄어들었다. 1인 자영업자가 7월에도 10만 2000명 줄어들어 9개월 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달 임시직과 일용직은 전년 동기 대비하여 10만 8000명, 12만 4000명 각각 줄어들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폐업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고용현장의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것이 확인되기 시작한 지난 5월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반복적으로 해왔던 정부는 7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현 시점에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일자리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고용 상황이 좋아 질 것이라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성상 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 것은 이해가 가나 7월의 고용참사는 일자리 감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측면에서 충격적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기본적으로 재분배정책이다. 증세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중 소비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켜 내수를 진작시킴으로써 성장을 촉진하고 부의 형평성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양극화의 고착화 등 우리의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하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타당성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2년에 30% 가까이 인상하면서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3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을 재정으로 보전하여 주는 형태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월 176건으로 역대 최고이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아르바이트생과 편의점주간에 최저임금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는 이면계약을 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면제, 세무조사 유예, 임대료 규제 등 정부가 내 놓은 보완조치는 인건비 인상으로 심야 영업을 포기하는 편의점 점주에게는 먼 나라이야기이다. 

적극적 재분배정책을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근로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연봉 4000만원의 대기업 고졸 신입사원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최저임금제도가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대폭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사전적으로 준비하여 온 대기업과는 달리 지불능력 등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주52시간제도가 내년 7월부터 확대된다면 고용시장에의 충격은 상당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보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장의 주체인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증세를 통한 재정 확보도 성장이 멈추었을 때는 쉽지 않다. 혁신, 규제 완화,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 등 역대 정부에서 시도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였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문재인정부에서는 구호조차 잘 들리지 않는다.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저소득층부터 지갑을 닫을 것이니 소득주도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