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만이 정답인 이유 > News Insight

 “언론에서 인용하는 여론조사는 엉터리다. 선거 한 번 해보자. 민심이 어떤지 확인해 보자.”

 6·13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선거 후 사퇴)는 이처럼 호기롭게 말했다. 그가 확인하고 싶어 했던 민심은 참혹할 정도로 한국당에 싸늘했다. 한국당은 역대 선거에서 가장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두 곳(대구시장, 경북지사), 226곳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53곳 밖에 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를 장악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려 151곳을 차지했다. 

  ‘TK당’으로 전락한 한국당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 한국당이 ‘TK(대구·경북)당’으로 찌그러졌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수도권에선 전멸하다시피 했고(서울·경기·인천 62곳에서 4곳 승리). 아성이었던 부산·울산(21곳 중 민주당 18, 한국당 2곳 차지)에서도 완벽하게 무너졌다. 대전·충남북(31곳 중 8곳 승리)과 강원(18곳 중 5곳 승리)의 성적도 초라했고, 경남(한국당 10, 민주당 7)에선 겨우 체면을 지켰다. 한국당의 간판이 그런대로 통한 곳은 대구·경북(32곳 중 24곳 승리)밖에 없지만 이곳의 지지세도 현저히 약화됐다. 

 국회의원 선거처럼 소선거구제(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로 치러진 전국 광역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한국당의 위상은 한층 더 보잘 것 없어진다. 전체 당선자(비례 포함) 824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652명(79.13%)이나 되는 반면 한국당 소속은 137명(16.63%)에 그쳤다. 12곳에서 함께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도 민주당 압승으로 귀결됐다. 민주당은 11곳을 휩쓸었고, 한국당은 한 곳(김천)에서 간신히 승리했을 뿐이다.

 호남 외의 지역에서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있던 한국당이 순식간에 ‘TK 지역정당’으로 추락한 이유에 대해선 그간 언론과 전문가들이 여러 측면에서 타당한 분석을 했으니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핵심만 지적하자면 한국당은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어떠한 혁신도, 변화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실패(fiasco)'를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하고서도 달라진 게 없는 정당, 당 대표의 전횡과 저(低)품격을 수없이 목도하면서도 쓴 소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무기력한 정당, 시대의 흐름도 읽지 못하고 민생도 챙기지 못하는 과거 그대로의 웰빙 정당, 소리(小利)에 집착한 계파 간 싸움으로 날을 새는 ’못 말리는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으니 한국당이 국민의 버림을 받은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가.   

 참패하고서도 계파싸움에 몰두하는 한국당은 구제불능

 더더욱 한심한 것은 한국당이 재앙이나 다름없는 참화를 겪고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후 세 차례 열린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의원총회 풍경이 대표적 예다.

 선거 다음날 훙준표 대표는 사퇴했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추스르는 일을 시작했으나 첫 단추부터 꼬였다. 김 대행은 의원과 당원들의 뜻도 묻지 않고 탁상에서 그려낸 듯한 ‘중앙당 슬림화-원내정당화-당명개정’ 등의 소위 쇄신안을 제시했다. 국민 입장에선 ‘그들만의 그림’에 불과한 이 방안은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파 갈등을 촉진하는 소재로 쓰였다. 이 쇄신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1차 의원총회에선 계파 싸움만 벌어졌을 뿐 쇄신과 혁신을 위한 어떤 생산적인 방안도 도출되지 못했다. 

 친박·비박, 잔류파·복당파(바른정당에서 복당)로 갈려 ‘네 탓’만 하고 상대방을 힐난하는 의총 장면은 한국당 의원들이 선거참패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어 열린 두 차례의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말, 같은 몸짓, 같은 꼴불견이 벌어져 한국당이 구제불능임을 확인케 했다. 6월 29일 열린 3차 의총은 혁신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그러나 이 때에도 계파적 적대감 표출만이 난무해 쇄신을 위한 의제는 전혀 다뤄지지 못했다. ‘내 탓’도 없고, 책임지는 것도 없고, 희생하는 것도 없는 이런 상태의 한국당에 아무리 훌륭한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된다고 한들 무슨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계파싸움에 목메는 이유는 21대 총선 공천권 때문

 한국당에서 국민은 안중(眼中)에도 없는 계파 싸움이 진행되는 것은 구성원들이 2020년 4월에 실시될 21대 총선의 공천권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복당파인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이 총선 공천권도 가진 비대위를 꾸리겠다고 하자 탄핵을 반대했던 친박계가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수적으로 우위인 친박계와 잔류파는 복당파가 주도하는 비대위가 들어서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서 김 대행의 사퇴와 복당파의 좌장인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 친박계는 김 대행의 배후엔 김 의원이 있고, 김 의원이 비대위 구성을 통해 당을 장악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당의 2인자 자리인 원내대표로 지방선거를 치른 김 대행도 선거 패배의 책임이 크니 물러나라”,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이 탈당했으니 복당파의 우두머리인 김무성 의원도 탈당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김 대행과 김 의원을 비롯한 복당파는 친박계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당 단합만 외칠 뿐 진정한 단합을 위한 어떤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당이 혁신하고 쇄신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한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계파 간 불신과 적대감이 너무나도 커서 단합도 불가능하고 근본적인 혁신도 불가능하다. 한국당이 변화를 추구해도 국민의 외면을 초래한 사람들의 문제(계파적 인적 구성)는 해결되지 않을 터, 어떤 쇄신책이 나와도 국민 입장에선 근본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설사 친박·비박이 간신히 합의해서 외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하고 그 분에게 21대 총선 공천권 등 전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비대위원장이 한국당이란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2020년 4월 총선 때까지 당을 이끌면서 공천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21대 총선 공천은 2020년 2, 3월에 이뤄질 텐데, 그 전에 당이 흔들리면 비대위 체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비대위가 가동되면서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증폭될 경우 분당이 될 수 있고, 그럴 때엔 비대위를 대체하는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들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비상대책위가 인적 청산 할 수 없는 만큼 쇄신할 게 별로 없어 

 21대 총선까지 1년 9개월 간 비대위를 가동한다는 구상은 당내에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친박계는 물론이고 계파색이 엷은 의원 등 다수가 복당파 주도로 추진되는 비대위 체제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공천)을 맡기는 걸 필사적으로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친박·비박의 타협으로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그것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까지 활동하는 한시적 기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비대위에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명 개정과 보수정당이 지향해야 할 가치의 재정립, 정책역량 강화, 일부 지역 당협 위원장 교체 정도에 그칠 것이다. 당원에 의해 선출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홍준표 대표가 친박 중진의원 두 명의 제명을 추진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하지 않았던가. 하물며 당에 뿌리도 없고 외부에서 영입된 비대위원장이 계파로 똘똘 뭉친 의원들의 거친 저항을 제압하고 국민이 놀랄 정도의 인적 쇄신을 단행할 수 있겠는가. 비대위가 들어선다 해도 당을 조금 개량하는 수준의 일밖에 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어떤 감동도 받지 못할 것이고, 한국당은 계파 간 갈등만 노정한 채 표류할 것이다. 

 국회 의석 113석의 제1야당이 이렇게 굴러간다면 민주당은 환호성을 지를 것이고, 마음 턱 놓고 독주할 것이다. 야당의 무기력과 지리멸렬로 여당이 어떤 긴장도 하지 않는다면 정치의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이 입게 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근본재편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국당은 백약(百藥)을 써도 안 되는, 사실상 수명이 다한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언급한대로 비대위를 겨우 꾸려서 쇄신을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고 감동적이지 못할 것이다. 친박·비박의 인적 구성과 그들 끼리끼리의 계파의식은 어떤 비대위원장이 와도 뜯어고치기 어려울 것이므로, 비대위가 아무리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정책정당을 지향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별로 없을 것이다. 보수의 바른 가치와 민생을 위한 옳은 정책을 지금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다고 해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당에 비대위가 출범했다고 해서 참신한 인재들이 대거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외부 인사들이 한국당의 이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깊이 헤아리지 않고 비대위를 맡게 된다면 곧 낭패를 보고 좌절감에 빠질 것이다.

 한국당 해산하면 인적 청산 절로 이뤄져, 신생 대안 야당 건설 공간도 생겨

 한국당에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그 당 안에서 인적 청산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만큼 한국당은 약간의 개혁 시늉은 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인가. 당의 해산 밖에는 길이 없다. 당이 해산되면 인적 청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모두가 흩어지고 결별하게 되는 만큼 누가 누구를 쳐낼 필요도,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당내 계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중립지대의 의원들이나 구성원들도 국민의 눈총을 받는 한국당의 굴레에서 해방되게 되므로 홀가분하게 앞날을 도모할 수 있다. 

 제1야당이 해산된다면 야권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는 큰 공간이 열리게 된다. 한국당에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다. 당이 해산된다면 그들과 신진세력이 함께 하는 마당을 만들 수 있다. 현재의 한국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신진들은 거의 없지만 한국당이 사라지고 나면 제대로 된 대안 야당, 합리적이고 개혁적이며 열려 있는 중도보수 정당을 건설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고, 동참할 신진들도 적잖이 나올 것이다. 한국당의 해산으로 중도나 보수층에서 믿을만한 ‘대안 야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전개되면 국민의 기대는 커질 것이고 민주당은 긴장할 것이다.

 제대로 된 통합 야당 결성하려면 바른미래도 해산돼야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 출신으로 갈려 역시 계파 싸움을 해 온 바른미래도 해산하는 게 옳다. 이미 비대위를 구성한 바른미래가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고 해서 국민의 시선이 확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바른미래는 국민이 보기에 ‘오십보백보’이고, 정국과 정치의 주도능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지금처럼 지지율 5~7%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감 없는 꼬마 야당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도 해산해서 중도보수 진영의 통합 대안 야당 건설에 힘을 보태는 것이 함께 사는 길일 것이다.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는 선거패배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당에선 대표가 물러난 게 고작이다. 양당이 해산해 버리면 당의 자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된다. 당의 해산으로 인적 청산 문제는 절로 해결되고, 당을 물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재산도 국가에 헌납하게 되면 국민은 놀랄 것이다. 

 당의 틀을 유지하는 한 인적 청산도 할 수 없고, 희생의 모습도 보여줄 수 없는 양당이 해산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국민은 정신 차렸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지상 10층, 지하 4층의 고층빌딩을 사서 편안하게 당을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에 비해 양당이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무(無)상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은 야권을 달리 볼 것이다.

 통합 야당 건설하면 민주당에 비교우위 가질 수 있어

 민주당은 8월 25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내의 역학 관계나 분위기로 볼 때 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이들로 포진될 게 틀림없다. 친문(친문재인) 색이 더 강화될 지도부가 이끄는 민주당엔 특별한 변화의 바람이 일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이 그랬던 것처럼, 집권 후 지난 1년간 보여줬던 민주당의 그 모습처럼 ‘청와대 출장소’의 역할에 충실한 여당을 국민은 보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야권에 인물도, 가치도, 면모도 새로운, 중도보수 성향의 개혁적 통합 신당이 출현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신당의 지도부에 참신한 인재들이 포진된다면 민주당과 여러모로 대조될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가 해산되고 국민이 보기에 밉상인 이들을 뺀 양당의 괜찮은 전·현직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 바깥의 신진들이 신당을 결성하는 그림이야말로 혁신적이지 않은가. 이런 신당을 만들 경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정치를 전혀 하지 않은 30대~50대의 젊은 인사들로 구성하면 어떨까. 기성정치에 물들지 않은 그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주도하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개혁을 국회 등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신당, 그런 야당이 태어난다면 낯익은 친문 중진들로 채워질 민주당과 확연하게 대비될 것이다. 신당의 이런 모습은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야당 해산은 매우 어려운 일,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야 감동 생겨

 한국당과 바른미래를 해산하는 것은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계파 이익에 매몰돼 있고, 당권 욕심을 부리고 있으며, 당 재산에 미련을 갖고 있다. 사무처 직원들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해야 감동이 생기고 지지가 생긴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면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런 당은 영원히 안 되는 것이다. 

 한국당이 당을 해산해서 인적 청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도당 당사 등 당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 헌납하는 등 일반적으론 상상하기 어려운 과감한 자기희생과 쇄신조치를 취하는 것과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 이름을 바꾸고 중앙당 규모를 축소하며, 국민 입장에선 체감하기 어려운 원내정당화를 추구하는 것 중 어떤 방안이 국민의 박수를 받겠는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을 어려워서 못한다고 한다면 혁신이니 쇄신이니 하는 말을 꺼낼 자격조차 없다고 본다.  

 대통령과 여당의 현 지지율이 매우 높은 건 사실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했듯 민심도 대통령과 여당 편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대통령이 천명한대로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한다면 21대 총선에서도 여당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완벽하게 장악한 현 정권이 이미 이상(異狀)신호가 온 대로 경제와 민생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민의 삶을 도리어 힘들게 한다면 국민은 야권을 바라볼 것이다. 그런데 그 야권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채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남아 있으면 국민이 선뜻 표를 주기 어려울 것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만일 야권에 지금의 두 정당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당, 그간 빈축을 산 정치인들은 완전히 배제하고 정치권 바깥의 유능하고 합리적인 인재들을 대거 수혈 받은 신당이 결성된다면, 그리고 그 정당이 타당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며 활발하게 활동한다면 2020년 4월 총선에선 민주당의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야권에 이 이상 영감을 주는 말은 없지 않을까 싶다. 한국당의 세계, 바른미래의 세계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미 판정을 내렸다. 그러니 그 세계는 파괴되는 게 맞다. 새가 날기 위해선 알을 깨고 나와야 하듯 야권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낡은 세계를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다. 한국당과 바른미래의 해산이 정답인 이유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