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수의 성취, 반성, 그리고 나아갈 길 > News Insight

대한민국은 1919년 상해에서 발족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 5월 10일에 치러진 우리민족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체제를 갖추고 동년 8월 15일에 출범하였습니다.  

건국을 전후하여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였고 친일청산이 미흡하였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야욕으로부터 남한을 지켜내어서 민족번영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역대 보수정권은 공산주의자들의 6.25 남침을 물리쳤고 한미동맹을 이끌어 내어서 집요한 북한의 적화야욕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였습니다. 토지개혁과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물적, 정신적 삶의 기반을 쌓은 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부터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웅비하는 위업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서 쟁취하였습니다. 엄혹한 군사독재시기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민주투사들은 보수, 진보의 이념에 앞서서 민주화를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 주었고 그들의 희생위에서 대한민국은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친북이니 종북이니의 색깔론이 입에 넣어주는 반사이익을 향유하면서 국민들의 표를 구걸할 뿐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비젼과 꿈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빛이 밝을 수록 그림자가 더욱 짙어 지듯이 대한민국의 영광뒤에는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청년실업자,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앞날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노후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직장을 잃는 중년가장들, 빈곤 노인층이 그들입니다.

복지예산의 가파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매등의 만성질환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보수는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사회통합과 배려를 진보의 포퓰리즘으로 비하해서는 안됩니다. 보수 역시 소외된 국민들을 보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해법에 있어서 보수는 진보와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보수의 가치인 효율은 복지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국민에게 최대의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해서 국민세금이 한푼이라도 누수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인기영합적 복지로 재정위기를 자초하는 무책임을 버리고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야 합니다. 

최선의 복지는 모든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며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며 정부는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창의와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보수의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진보가 내세우는 평등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같은 출발선상에서 골인지점까지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도록 하되 빨리 달리는 사람과 늦게 달리는 사람의 차이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수가 내 세우는 평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재벌 역시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며 보수는 이를 새로운 보수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지역,학벌,집안,빈부,지위의 고하를 구분하고 심지어는 직업도 구분해서 귀천을 따집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새로운 신분제도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가하는 모욕과 모멸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아니라 반감을 조장합니다. 보수는 차별을 타파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가진자의 오만과 무관심을 버리고 건전한 개혁보수가 되어서 사회민주화를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의지와 실천은 모호한데 세계에서 유례없는 독재와 세습왕조에 대해서 호의와 찬양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미명하에 군사훈련이 하나 하나 없어지고 있습니다. 훈련안하는 군대는 더 이상 조국수호의 간성이 아니고 돈 먹는 하마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준 한미동맹역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의 일방적인 한미훈련취소에 대해서 항의는 커녕 오히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한다고 해도 역시 두 손을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북한과의 대화를 환영하되 전쟁이 두려워서 대화를 구걸해서는 안됩니다. 대화판이 깨어 질가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가져 오는 대화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수는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자유, 민주, 인권, 기회평등, 차별철폐의 가치를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루어 지고 있는 남북대화와 협력은 목적이 실종되고 오직 대화와 협력 자체가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보수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은 인구 5천만 이상되는 국가중에서 이미 G7이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성취를 바탕으로 효율,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새로운 보수가치를 정립하고 실천에 옮겨서 제2의 민족중흥을 이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다시 일어서서 진보세력과 손을 잡고 우리 나라가 명실상부한 G7 국가로 제 2의 중흥을 이루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몽입니다. 5천만 국민이 분열과 대립을 내려 놓고 한국몽이라는 위대한 민족사적 꿈을 함께 꾸어야 합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