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언제 올려야 하나? > News Insight

지난 6월 13일 미국 중앙은행(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2.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6월 FOMC 회의 한 달 전부터 바쁘게 대응 중이다. Fed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자 줄줄이 기준금리를 올려 왔다. 외국인 자금이탈을 막으려 한 발 앞서 움직인 거다.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4.75%로 0.50%포인트 두 차례 올렸다. 필리핀도 5월 3.00%에서 3.25%로 인상했다. 6월 6일은 인도가 6.25%로 0.25%포인트, 아르헨티나는 5월초 27.5%에서 40%로 무려 12.5%포인트, 터키는 16.5%에서 17.75%로 1.25%포인트 올렸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대응 노력이 눈물겹지만 결과는 터무니없이 역부족이다. 5월 중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80억 달러가 유출됐다. 2016년 11월 이후 최대 규모다. 더욱이 6월 FOMC 회의 이후에는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압력이 더욱 뚜렷하다. 한국은행의 행태는 여타 신흥국 중앙은행과 사뭇 다르다. 2017년 11월 30일 1.50%로 올린 기준금리를 7개월째 동결 중이다. 6월 FOMC 이후 한은 기준금리가 Fed 금리보다 0.50%포인트 낮아졌다. 시장은 올해 Fed가 네 차례정도 더 올릴 걸로 본다.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 폭이 1%포인트 이상이면 자본유출압력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규모의 급격한 유출(sudden stop) 발생을 우려한다.

 금리 차 1%포인트가 대규모 자본유출의 임계점(trigger point)이라는 단선적인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금리 차가 자본유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0.5%포인트 격차가 생겼으니 자본이 일부 나가는 게 자연스런 현상이다. 하지만 다른 요인도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 격화, 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국 금융불안 확산, 이스라엘과 중동국가 간 분쟁에 따른 산유국의 자금 회수 등도 한‧미간 금리 차 못지않은 파괴력을 지닌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압력이 높아진 것은 한‧미간 금리 차에 더해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금년 1월부터 5월중 외국인 주식자금은 28억 달러 순(純)유출 됐다. 이걸 두고 대규모의 급격한 유출(sudden stop)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너무 민감하게 호들갑떨며 반응하면 도리어 자기실현적인 위기(self-fulfilling crisis)를 맞을 수 있다.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외국인 채권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금년 1월~5월중 채권자금 순(純)유입액 규모가 70억 달러다. 채권자금 순유입은 대부분 외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자금(63억 달러)이다. 5월 말 현재 외국인 채권자금 1003억 달러 중 733억 달러가 중앙은행, 국부펀드 투자분이다.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리 차, 환율 변동 등에 덜 민감하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한국채권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유럽재정위기(2011.8월~12월), 버냉키 미 연준의장의 QE(양적완화) 종료 가능성 언급(2013년 5월, taper tantrum),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불안기(2015.6월~2016.2월)에 외국 중앙은행, 국부펀드가 한국채권투자를 늘렸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상당량의 외화를 확보한 중동계 중앙은행이 한국채권 매수비중을 늘렸다는 게 시장의 전언이다. 

한국의 대외건전성은 외국인 투자자입장에서 중요한 차별화 투자재료다. 경상수지는 74개월째 연속 흑자다. 4,000억 달러 육박한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대치다. 단기외채비중은 2011년 이래 30%대다. 6월 18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Moody’s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결정했다. 대외충격에 대한 한국 경제의 복원력을 높게 평가한 결과다. 

 마이너스 상태인 스왑포인트(-1.70%포인트)도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재정거래 기회다. 스왑포인트는 외국인이 달러자금을 가져와 국내운용 시 받게 되는 환차익이다. 한국 국고채 금리가 3%라면 내국인은 3% 수익을 얻지만 외국인은 스왑포인트(–1.70%)가 추가된 4.7%를 받는다. 스왑포인트(1.7%포인트)가 한‧미간 금리 차(0.5%포인트) 보다 훨씬 크다는 건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가 외국인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자본유출 걱정은 아직 이르다는 뜻이다.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판단함에 경기와 물가 움직임도 중요하다. 실물경제 상황을 종합하면 국내 경기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중이다. GDP갭이 플러스인 상태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상회 한다는 의미다. 소비자 물가도 금년 하반기 2%대로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다. 향후 성장과 물가 동향만 보면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무르익었다.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표현에 따르면 “...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쉬운 말로 하면 금리인상의 여지를 살짝 열어 놨다. 

 만약 미 연준 의사록이었다면 금리인상을 암시하는 표현은 없었을 거다. ‘완전고용’이 연준법 목적조항이기 때문이다. 연준 통화정책은 성장, 물가와 대등한 지위를 고용에 부여한다. 지난 5월 고용통계를 보면 신규 취업자 수는 7만 8천명이다. 그나마 정부가 주도해 만든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작년 5월 신규 취업자 수(38만 명)와 비교하면 증가 추세가 30만 명 줄었다. 서비스업 10만 명, 제조업 8만 명, 도소매 6만 명 줄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5%다.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물가안정이 한은의 책무지만 고용도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에게 안정적인 삶의 풍요를 보장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고용은 상당히 중요한 목표다.“ 4월 21일 한은 총재 발언 내용이다. 한은법 목적 조항에 ‘고용안정’ 추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美 연준의 목적 조항에 ‘완전고용’이 추가된 계기는 1933년 전대미문의 ‘25% 실업률’을 겪고 나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