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기업 정서를 부추기며 창업을 유도하는 정부의 두 얼굴 > News Insight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 패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를 꿈 꾸며 청년들은 창업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정부는 정책 금융을 통해서 창업 자금을 시장에 쏟아 붓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상생을 명분으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패이스북이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는데 청년 창업의 목표를 두기 보다는 청년 창업을 기반으로 증가하는 신설 법인 수와 감소하는 청년 실업률에만 관심을 두는 듯 하다. 올해 1분기 신설 법인 수는 2만6천74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에 투자된 금액도 6천3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으며 코스닥 지수도 32% 상승했다.

창업에 지원된 예산 규모와 창업된 스타트업 수 만으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눈 먼 정부 자금으로 창업 한 번 못 해보고 대학을 졸업하면 바보 소리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과 그로 인해 창업된 법인 수가 늘어난 것만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생태계가 구축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활성화된 청년창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업을 키워내야 하며, 그 기업에 투자되었던 자금은 회수되어 또 다른 창업에 투자되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창업 시장에 쏟아 부으며 창업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이 빠른 시간 내에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목을 막고 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뿌리 깊은 반 기업 정서를 등에 업고 정부가 쏟아 내는 정책들 속에서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아이를 낳아서 걱정 없이 교육시키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걱정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 없이 몇 푼의 출산과 육아 보조금만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출산정책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 없이 몇 푼의 자금만으로 창업을 장려하는 정부의 창업정책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벤처창업 사례로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마블 등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은 아마존과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넷마블은 패이스북과 비슷한 시기에 창업되었다. 아마존과 패이스북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공룡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마블은 준대기업으로 지정되어 시장의 반 기업 정서와 견제, 그리고 정부의 규제 속에 신 사업 만들어 내고 시장을 확대해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이 어려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은 기꺼이 도와줄 수 있지만, 그들이 성장해서 글로벌 기업을 일구어 가는 것은 배 아픈 우리다. 성장을 꿈 꾸지 못하는 창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는 첨병 역할을 벤처 기업들이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와 열정으로 벤처 기업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 주어야 한다. 물론 성장해 가면서 지난 날 일부 대기업의 부정적인 행태를 답습하는 벤처 기업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충분히 빛을 발하기도 전에, 각종 규제와 반 기업정서에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녀의 학교 선생님은 불신하면서 자녀가 학교 교사되기를 바라는 우리, 자녀가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면서 대기업을 증오하는 우리, 자녀가 벤처를 창업해서 기업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업인을 불신하는 우리, 우리도 이러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