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부에 일자리가 없다 > News Insight

청년실업률 최악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2%로 2015년 이후 최악이다. 청년 일자리는 작년에 비해 9만 5000개 줄어 거의 참사 수준이다. 실업률은 4%, 실업자 수는 112만 1000명으로 18년 만에 최고다. 취업자 수도 1월에 33만 4000명에서 7만 2000명으로 줄어, 2010년 이후 8년 만에 최저다. 한국 경제에서 취업자 수는 30만 명가량 증가해야 정상이다.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마중물 삼아 올해는 민간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다. 하지만 각종 고용지표를 분석해 보면 외환위기(1997년)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수준과 비슷하다. 올해는 일자리 지표가 계속 나빠져 일자리 상황이 녹녹치 않다.

매달 발표하는 고용지표는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였고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석까지 신설하였지만 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역대정부의 일자리 정책 

일자리 문제는 소득 불균형과 사회 불안을 가져온다. 역대 정부는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 실업 문제 종합대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실업대책위원회를,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고용 친화 정책으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고용지원센터를, 이명박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고용전략회의와 고용노동부를,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했고, 문재인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으로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석을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고 있다.

연평균 일자리 예산은 국민의 정부 5조 3262억원, 참여정부 1조 6191억원, 이명박 정부 9조2230억원, 박근혜 정부 약14조원이었다.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창출 효과는 김대중 정부 는7.4명, 노무현 정부는 17.1명, 이명박 정부는 2.1명, 박근혜 정부는 미미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조원 올해 3조원의 일자리 추경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역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첫째, 과거 정부의 정책을 경제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경해 추진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 수에만 집중해 세금으로 만드는 정책에 몰두했다. 둘째,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동떨어진 일자리들을 만드는데 정부의 지원이 집중됐다. 셋째,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청년들이 스스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부족했다. 넷째, 청년 일자리 정책이 독립적으로 시행돼 산업 정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선진국은 일자리 넘쳐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세계경제 회복과 구조 개혁 등에 힘입어 고용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3.8%로 2000년 이후 최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타 산업과 기술을 융합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혁신 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의 엔진 역할을 한다. 

일본은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100%다. 로봇 신전략과 스마트 공장과 같은 새로운 제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통해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혁신성장 정책으로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 강점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중국은 '제조2025'를 목표로 5대 중점 계획과 드론·로봇·의료 분야의 융합이 가능한 산업을 

10대 육성 산업으로 지정하고 자금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위해서는

역대 정부는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를 산업 구조 조정과 취업자가 구직 활동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구 구조 변화는 10년 전부터 예견되었기에 올 들어 일자리 수가 감소했다고 하기에는 이유가 부족하다. 안정된 일자리는 늘었고 임시직 일자리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민이 일자리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정부가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고용 참사의 원인은 경직된 노동시장, 대기업의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 인구 고령화와 구조적 요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시행 등 복합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자리 수에 연연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둘째, 청년 실업 대책을 새로운 방향을 통해 접근하자. 우리 강점인 제조업과 정보기술(IT) 산업을 융합해 기존에 없는 직종, 직업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제공하자.

셋째, 역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 일자리 늘리기·쪼개기,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지원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해 유망한 기술을 통해 창업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하자. 넷째, 혁신성장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찾자. 다섯째,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세제·재정 지원을 하자. 여섯째,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기업의 기를 살리자.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