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2 美 · 北 정상회담』 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 > News Insight

“담대한 변화를 약속하나, 구체적인 합의는 결여” NYT

​
- 각 해외 언론들 “트럼프, 한반도와의 관계는 과거와 전혀 다르게 바뀔 것”
- 블룸버그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표현을 뺀 것은 북한 주장에 따른 것”
- NYT “’비핵화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강조 불구, 구체적 일정표가 없어’
- FT “트럼프 · 김정일, 평화를 향한 큰 틀에 합의하고 서명한 것”
- 朝日 “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이 걸려, 비핵화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부담”
- CNN “트럼프 김정은 핵 합의는 이전의 합의보다 약한(weak) 것”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역사적인 美 · 北 간 첫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 10시에 회담을 시작하여, 2시 40분이 조금 넘어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5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한 뒤, 귀국길에 올랐다.

이날 회담은 두 정상만의 단독 회담으로 시작했으나, 이어서 양국 정권의 고위 관료들이 합석한 오찬 회동으로 이어졌다. 이 오찬 회동이 끝난 뒤, 두 정상들은 호텔 내의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산책 도중에 두 정상들은 기자들에게 “많은 진전이 있었다. 대단히 전향적인 회담이었다. 누구나 예상했을 수 있을 만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다. 지금부터 서명할 것이다” 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포괄적인’ 것이고, 이로써 향후 ‘한반도와의 관계는 과거와 전혀 다른 것이 될 것’ 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렀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진행될 것” 이라고만 밝혀, 아직도 합의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서명한 美 · 北 간의 합의문은, 역사적인 美 · 北 간 첫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거를 불식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문서” 라고 평가하면서, “지금 온 세계는 거대한 변화를 보고 있는 것” 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문에 서명을 마친 뒤, 기자들의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물론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것이다” 고 대답했다. 또한, “앞으로 몇 번이고 만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공동성명;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 명시

  
이날, 美 트럼프 대통령과 北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 · 서명한 공동성명문 서두에는 두 정상들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전제하고, 두 사람은 미국과 북한 간에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많은 이슈들에 대해 ‘포괄적(comprehensive)이고, 심층적(in-depth)이며, 진지한(sincere)’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안전 보장(security guaranty)’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한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는(firm and unwavering)’ 약속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들은 미국과 북한 간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한반도 및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향후 두 나라 간에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아간다면, 궁국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도 진전될 것이라는 데에 합의했다.

<6. 12 싱가포르 美 · 北 정상회담의 4 가지 합의 사항>

1. 미국과 북한 두 나라 국민들이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양국 간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한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한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3. 북한은 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미국과 북한은 이미 신원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하여 전쟁 포로(POW) 및 행방불명인 장병들의 유골(遺骨)을 회수하는 데에 진력한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 기자회견; “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이 걸려, 對北 제재 당분간 유지” 

美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5시가 조금 넘어서 400여 명의 기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기자 회견을 열고 일문일답을 가졌다. 이날 기자 회견은 이례적으로 1 시간이 넘는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에는 북한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소개하는 특별 제작된 동영상이 몇 분 동안 상영되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처음 1초 안에 북한의 진정성을 간파할 수 있다” 고 자신만만하게 장담해 왔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문에 서명한 뒤, 美 ABC 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내가 1 년 뒤에 인터뷰를 한다면 나는 그 당시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가능성으로서는 그렇다. 많은 일들은 변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고 술회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싶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생각보다 성과가 좋았다고 언급하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自評)했다. 한편, 현재 계속되고 있는 對北 경제 제재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없어지면 해제할 생각이라고 밝혀,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북한이 이번 공동성명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은 거래를 하고 싶어한다. 나는 그렇게 직감했다” 고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단독 기자회견 발언 요지>

1. 완전한 비핵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2. 김정은 위원장은 귀국 후 즉시 비핵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믿는다.
3.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따라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4.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핵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당분간 유지한다.
5.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방문을 수락했다.
6. 한국 전쟁이 머지않아 종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7.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韓 美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다.
8.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도 제기했다.
9. 김 위원장이 폐쇄할 것을 약속한 미사일 시설은 엔진 시험장이라고 밝혔다.

등이다.

■ NYT “담대한 변화를 약속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결여”   

 
美 New York Times는, 이번에 열린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했고, 대신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전하고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 ‘공통된 길(shared path)’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short on details)’, 두 정상들이 잠재적인 다음 단계 혹은 일정표를 마련할 별도의 문서에 서명을 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자들이 비춰지는 사진에 보이는 희미한 합의문 모습을 가지고 내용을 추정한 결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 인사 간에 ‘후속(follow-on)’ 회담을 가질 것에 합의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일부 다른 매체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에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NYT는, 공동성명에 “분단된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화 국가를 건설” 하기로 합의한 것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궁극적으로 한국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동의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비핵화) 절차를 아주 빠르게 시작할 것이다. 아주, 아주 빠르게, 절대적으로(very quickly – very, very quickly - absolutely)” 라며 거듭해서 강조했다.

■ 블룸버그 “’비핵화 · 종전’ 두 핵심 사안에 명시적인 일정이 없어”  

 
美 트럼프 대통령과 北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정상회담 장소였던 센토사(Sentosa)섬 안에 있는 카펠라(Cappela) 호텔에서 공동성명문에 서명했다. 두 정상들이 서명한 공동성명문은 이들이 진행한 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 및 ‘한국 전쟁의 종결’ 문제 등을 포함하여 논의를 벌인 성과를 담은 내용이다. 그러나, 이 성명에는 두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다.

우선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번 공동합의문에는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천명했던 비핵화 관련 문언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기대됐던 바와 같은 구체적인 핵 폐기 일정 등을 담은 시간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문 서명식에서 (북한이) 비핵화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는 비핵화 프로세스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일단 절차가 시작되기만 하면 되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북한과 한반도와의 관계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북한은 특별한 유대를 구축(構築)했다” 고 말했다.

다음으로, 1950년에 발발해 1953년 이후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국 전쟁’의 종결 문제에 대해서도,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에는 이와 관련한 중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 블룸버그 통신 기자는 이를 슬픈 사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방도가 확실하게 서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은 시기 상조(時機 尙早)라는 판단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향후 ‘한국 전쟁’의 종결 선언을 위해 중국 및 한국이 반드시 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합의 내용은 사진에 나타난 것이 전부이고, 더 이상 만들어진 문서들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하고 있다. 동 통신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 무기 제거를 시작한다는 일정이나 이를 협의할 회동 약속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英 FT “트럼프 · 김정은, 평화를 위한 큰 틀에 서명한 것”  

 
英 Financial Times는 美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가진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선언은, 미국이 북한에 안전 보장(security guarantees)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대신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대단히 중요한 문서” 라고 여기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서명하는 문서는 아주 포괄적인 것이고, 양 측은 결과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을 것” 이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북한은 과거를 뒤로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전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볼 것” 이라고 말했다.

英 Financial Times는 이날 서명된 합의문에는 두 지도자들이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강건한 평화적 정권을 건설할 것을 확약했다(committed to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고 전하고 있다. 동시에, 두 정상들은 폼페이오(Mike Pompeo) 美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 관리의 주도로 ‘후속 협상(follow-on negotiations)’을 가질 것에도 합의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美 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의 실패 사례들을 감안하여 담대한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 및 그 주변에 포진한 핵 문제에 노련한 참모들에 의해 놀아날 수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런 참모들 중에는 對 미국 핵 협상에서 20년 이상 종사해 온 오랜 경력을 가진 인사들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CNN “이전 합의보다 약해” 朝日 “비핵화 비용 한국 · 일본이 부담”   

美 CNN 방송은 미국과학자협회(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선임 연구원인 마운트(Adam Mount)씨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마운트(Mount)씨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에 적힌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용어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약한(weak) 표현”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이전에 핵 관련 이슈들에 대해 약속했던 것들과 비교해도 보다 강력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당히 약화된 것이다. . .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해 이번에 나온 것보다 더욱 강력한 것을 기대했다” 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에는 종전에 미국이 그렇게 강력히 주장해 오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verifiable or irreversible)” 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이번 공동합의가 결코 실패한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아서 향후 상호 행동이 실제로 이어진다면 한반도에 긴장이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향후, 한국에 재래적인 위협 요인들을 감축할 수가 있고,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할 수가 있다면, 그러한 절차들을 취해 나아가는 중에, 종국에는 핵 무기를 제한할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 말한다.

한편, 日 아사히(朝日)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에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가 됐다” 고 표명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이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거론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향후 실시하는 북한 비핵화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지불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한국 및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고, 미국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시사했다고 전한다.

■ 中 王毅 외무장관 “이번 美 · 北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것” 

  
CNN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왕이(王毅) 외무장관은 이날 열린 美 트럼프 대통령과 北 김정은 위원장 간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정부 외교부 성명을 통해 “美 · 北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것” 이라고 높이 칭찬했다. 그는 “중국은, 역사를 만드는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성원하며, 중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유하고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아갈 것” 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양국 간) 간섭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 종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확고한 절차를 취해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왕이(王毅) 외무장관은, 아울러,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며, 중국은 이를 위해 독창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아갈 것” 이라고 언명했다. 중국은 북한과는 오랜 전통을 가진 우방국이며,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도록 추진해 왔다.

■ “최종 합의를 향해 협의를 계속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의미(?)”  

 
美 트럼프 대통령과 北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종료 후 공동성명문에 서명한 뒤 서로 헤어지고 나선지 몇 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서 기자회견에 임했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피하지 않고 소상하게 설명했으나, 비핵화 일정 등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는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한 것보다도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으나, 정작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주요한 핵심적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완전한 비핵화” 대상도 북한 지역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도 포함된 ‘한반도 전역(全域)’을 의미하는 북한의 종전 주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 측이 북한으로부터 새롭게 얻어 낸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두 정상들이 이날 하루, 거의 5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많은 설명을 했으나,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 들어 있는 4 개 항의 합의 사항 이외에 아직 밖으로 드러난 것은 많지 않다. 그 만큼 두 정상들이 실제로 나눈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문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인 ‘합의’란, 향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후속 협상을 통해 훨씬 많이 보완하고, 더욱 상세하게 구체화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서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일단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을 하나 넘어선 것으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