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선거의 해 맞이하여 정치적 리스크 커지나? > News Insight

 2017년 EU경제는 큰 틀에서 유로존 및 영국의 성장세 둔화, 동유럽의 개선이 예상되는 등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모양새다.  

 그러나 시장은 유럽의 경제상황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EU는 ‘2017년이 선거의 해’라 불릴 만큼 네덜란드를 필두로 프랑스, 독일 등의 총선과 대선이 이어져 있다. EU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反EU, 反유로화 및 反이민 움직임이 2017년 주요국의 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선거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등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표>주요국 정치일정 참조). 

 경험적으로 2015년 그리스 부채위기에서 비롯된 유로존 재정위기와 2016년 영국의 EU탈퇴를 결정한 국민투표 등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가 EU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최근 영국은 메이 수상의 발표(1월 17일)를 통해서 ①EU 단일시장에서 철수 방침 확인, ②유럽의 관세동맹의 의무에서 해방, ③영국의 EU탈퇴 협정의 최종합의안을 영국의회에서 표결하는 등의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는 영국이 EU탈퇴전략에서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하여 향후 EU와 협상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연 2017년 유럽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 표 > EU의 주요 정치일정

자료: 각종 언론 보도자료 종합하여 작성

네덜란드 총선,  EU내 포퓰리즘 정당 약진의 전초전 되나?

 네덜란드 하원 총선이 오는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모두 28개 정당이 난립한 가운데 이번 선거가 치러진다. 여론조사에서 헤이르트 빌더스(Geert Wilders) 당수가 이끄는 극우성향의 자유당(Partij voor de Vrijheid, PVV)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 전체의석 150석 가운데 현 집권당인 자유민주당(VVD)이 24석, 노동당(PvdA)이 12석, 자유당(PVV)이 2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2년 총선결과와 비교한다면, 현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은 각각 17석, 26석 감소하는 반면 자유당은 13석이 늘어나 제1당으로 도약하게 된다. 전후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것은 한 번도 없이 항상 연립정권이 형성되어왔다. 

 이번에도 자유당이 단독 과반수 의석(76석)을 획득하기가 어렵고,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자유당과의 연립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어 집권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현 여당인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자유당을 제외하고 연정을 출범시킬 수 있다. 다만, 최대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유당과 좌우 양극에 위치하고 극단적인 정책이 눈에 띄는 사회당(SP)과 정치개혁당(SGP)을 연립상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중도정당들과의 연합하여 의회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5당 내지 6당에 의한 연립 합의가 필요한 어려운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에 5당에 의한 연립정권이 탄생한 것이 2번 있었는데, 당시 의회 선거에서 정권 출범까지 각각 69일과 163일이 걸렸다. 

 연립 협의가 좌초될 경우 자유당을 연립 상대로서 검토할 여지는 남는다. 이 경우 네덜란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될 위험도 있다. 자유당은 배타적이며 反이슬람의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EU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실시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유당이 집권한다면,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집권효과로 한껏 고무된 프랑스와 독일 등의 극우 내지 극좌 정당이 더욱 힘을 받아서, EU입장에서는 反EU기류가 증폭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유로존 비회원국인 영국과 달리 네덜란드는 유로존 초기부터의 참여국이다. 따라서 네덜란드가 유로존을 이탈하게 되면, 유로화 체계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EU의 위기로까지 발전될 개연성이 높다. 영국의 브렉시트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 악재가 될 수 있다.

프랑스 대선, 극우 ‘국민전선’ 약진 가운데 중도파 勢결집

 오는 4월 23일(1차 투표)과 5월 7일(2차 결선투표) 실시되는 프랑스 대선의 향방 또한 주목된다. 실질적으로 독일과 함께 EU를 이끌고 있는 프랑스에서의 대선과 총선(6월 11일과 18일)은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프랑스는 현 올랑드 대통령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프랑스의 EU탈퇴 국민투표를 공약한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다.

 프랑스 대선에서 EU탈퇴를 공약하고 反EU·反유로존, 反이민을 표방하는 정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이는 2017년 유럽최대의 정치적 리스크가 될 것이다. 르팽 후보에 대응하여 공화당의 피용(François Fillon) 후보가 초기 여론조사에서 앞서 갔으나, 부인과 자녀가 의회직원으로 보수를 부정수급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중도파 무소속의 마크롱(Emmanuel Macron) 후보가 급부상하고, 또한 사회당의 하몽(Benoît Hamon) 후보의 인기도 살아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피용 후보에 이어 르펜 후보도 정당 보좌관의 유럽의회로부터 임금 부정수급 등 공금유용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마크롱 후보는 거액 금융자산가의 부유세를 줄이겠다는 공약이 피케티 등 좌파지식인들로부터 비판에 이어 알제리에서의 식민지시대 관련 발언으로 보수층의 반발도 불러와 지지세가 주춤하는 등 막바지 대선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전체적인 대선의 판도는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당수와 그리고 무소속의 마크롱 후보와 공화당의 피용 후보가운데 한명이 결선투표까지 진출할 개연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결선투표에서는 마크롱 후보나 피용 후보 모두 마린 르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일반적이나 의외의 결과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편 대선 6주 후에 치러지는 총선은 6월 11일 1차 투표가 진행되며 577 선거구에서 50%를 득표한 후보가 의석을 차지한다. 첫 투표에서 50%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 및 12.5% 이상 득표한 후보가 1주일 후인 6월 18일 결선투표를 진행하며 승자가 의석을 획득 한다. 대선과 달리 소선거구제의 하원선거에서는 공화당과 사회당 등 지역기반이 강한 기존의 정당들이 유리하다. 따라서 피용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의 출신정당과 의회의 다수파가 일치한다.

 마크론 후보가 출범한 선거조직인 "En Marche(나가자)"도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기로 하고 있지만, 마크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이 경우 사회당과 중도정당이 연합하여 마크론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단, 사회당의 인기침체로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어, 그 경우에는 의회 운영의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르펜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도 국민전선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르펜 후보는 공화당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고 국민전선과 공화당이 연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다수를 형성하려 할 것이다. 의회운영에 공화당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르펜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도 EU탈퇴를 위한 국민투표 등 극단적인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독일, 총선에서 소수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약진 예상

 오는 9월에 치러지는 독일 총선은 프랑스 선거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4선에 도전하는데, 2015년 이후 난민유입에 포용적 정책을 추진한 후유증이 큰 상황이다.

 9월 선거를 의식하여 메르켈 총리도 당초 이민에 대한 포용적 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동안의 난민 유입에 따른 여론 악화로 재집권 여부가 불투명하다. 베를린 장벽 이후 안정적인 유럽을 이끌어낸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하지만 안팎으로부터의 反EU 분위기 확산으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낼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메르켈 총리의 강력한 적수로는 사민당(SPD)의 마르틴 슐츠 전 유럽의회 의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사민당은 지난 1월 24일 슐츠 전 유럽의회 의장을 당 대표 및 차기 총리후보로 추대하였다. 이는 사민당 지지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결과 슐츠 전 의장이 사민당 안에서 메르켈 총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로 조사된 결과이다.

 즉, 지난 1월 8일 엠니트(Emnid)의 차기 총리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메르켈과의 대결을 가정했을 때 슐츠는 지지율 38%로 메르켈(39%)을 위협한 반면, 가브리엘 전 당대표는 지지율 27%를 기록해 메르켈(46%)에게 크게 뒤졌다. 이와 같은 사민당의 움직임은 사민당이 기민당의 연정 파트너에서 벗어나 집권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독일 의회는 전체 630석 중 집권 기민-기사당(CDU-CSU)연합이 310석,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이 193석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도 反유럽, 反이민을 내거는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총선에서 지지율이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AfD는 2015년부터 지지율이 10%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2016년 후반기이후에는 10~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프랑스 국민전선(FN)이나 네덜란드 자유당(PVV)의 경우 지지율이 1~2위를 기록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경우 반EU 성향의 정당들이 의석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양국의 대EU정책을 제약하기에 충분하다. 2017년 총선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베를린의 트럭테러 등 난민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사회적 반발은 향후 극우정당의 집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변수가 되고 있음은 틀림없다. 선거이후 예상되는 연정의 형태는 기민-사민당 대연정의 연장, 기민-기사당 연정, 사민-녹색당-좌파당의 좌파연합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높다. 

이탈리아, 조기총선 실시하면 ‘오성운동’이 제1당으로 약진 예상

 2016년 12월 4일 실시한 국민투표이후 이탈리아 정국의 불안정과 조기 총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렌치(Renzi) 총리가 제안한 이탈리아 상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헌법개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서 정국이 혼란을 겪었다.

 이탈리아는 상원과 하원이 거의 동격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양원의 다수당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정책의 왜곡현상이 빈번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정치현상이 거듭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렌치 총리가 권한을 하원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권력을 집중하여 독재를 한 쓰라린 역사적 경험 때문에, 권력분산을 중시하는 현재의 구조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편이다. 결국 렌치 총리는 "부결되면 사임"한다고 공언한대로 사임하였다. 제1야당인 오성운동은 국민투표의 부결이 집권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기총선을 주장하고 있다.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경우, 유로존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오성운동이 제1당으로 약진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규모에서 그리스를 크게 웃도는 경제대국이 유로존 탈퇴를 논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브렉시트 이상으로 EU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파장을 몰고 올 개연성이 높다.

EU통합과정에 나타난 사회적 긴장해소가 앞으로 정치적 과제

 2017년 실시되는 EU주요국의 선거는 향후 유럽통합을 강화하여 민주화된 유럽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주의적인 이해관계만을 관철할 것인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反EU, 反유로화 및 反이민 움직임이 유럽의 정치판을 흔들어 향후 경제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하다.

 유럽 국가들은 복지국가로 사회보장제도가 상당히 정비되었지만, 세계화와 EU통합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와 실업자 등의 불만이 누적되어 사회적 긴장이 팽배하고 있다. 그동안 EU는 역내통합과정에서의 유럽프로젝트가 국민국가에 대한 미래의 대안으로 각인되기 보다는 기술관료(technocrat)들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인식이 反EU성향을 싹트게 하여 왔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점차 유럽이 ‘국가 없는 시장’으로 변모하고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노정되어 왔다. 유럽통합과정에서 EU가 개별회원국들에게 별다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사회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해당국은 민족 국가적 입장에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상황으로 발전하였고, 이와 같은 토양이 극우 또는 극좌 정당들이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할 수 있다.

 특히 시리아 사태 등에 따른 중동지역으로부터 난민의 대량유입은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켜 포퓰리즘 정당의 지지를 더욱 높이고 있다. 통화통합을 이룬 유로존의 경우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조절기능이 상실된 이후 유럽차원에서 ‘보상적 지원제도’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의 혼란은 그 경제적 위험이 유럽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EU차원에서 회원국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시장과 국가사이에 균형’을 창조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가 선거이후 유럽정치사회에 남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