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소문으로 나돌기 시작한 『합법적 쿠데타』說” “4년 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상황” Nikkei > News Insight

美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겨우 한 달 여가 지난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초강대국 미국의 향방에 의구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다름 아닌 집권당 공화당 내부에서 조차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통상(通商) 및 국내외 안전 보장 정책에서 전후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켜 온 노선과 크게 벗어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와 불안은 뿌리가 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행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최근 일본의 주요 언론인 Nikkei가 ‘日經 비즈니스(온라인 판)’에 연재하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 초강대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 라는 분석 시리즈 기사에서 미국 정계 일각에서 이러한 회의(懷疑)의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일견,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내가 한계에 이르는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옮긴다. 

■ “4년 간 정권이 유지될지, 상당한 의문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정권 운영 상황을 “정밀하게 조정된 기계와 같이(‘like a fine tuned machine’) 잘 돌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을 살펴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大)혼돈(Chaos)’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인 플린(Michael Flynn) 대통령 안보 담당 보좌관은 취임하자마자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주미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제재에 대해 협의한 문제가 불거져서 곧바로 사임했다. 그 뿐 아니라 노동장관에 지명된 CKE 레스토랑 체인 CEO 퍼즈더(Andrew Puzder)씨도 불법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다는 구설수에 휘말려 상원에서 승인될 전망이 어두워지자 할 수 없이 지명을 사퇴하고 말았다. 이외에도 현재 임명을 위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당수의 장관급 지명자들이 의회의 임명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 “트럼프 자신이 『러시아 스캔들』에 관여” 보도도  

지난 번에 대통령 선거가 아주 한창이던 때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러시아 고관과 접촉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말한 플린(Flynn) 안보 보좌관이 취임한지 한 달 만에 사임하게 만들었던 러시아 스캔들에 이제는 트럼프 자신이 관여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초점으로 되어가는 양상이다. 

따라서, ‘향후 4년 간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가 상당히 의문이다’ 는 목소리가 점차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정권 운영에 불안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 발족 후 불과 한 달 남짓, 트럼프 정권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이례적인 사태라고 보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 헌법의 한 조항의 문구가 ‘클로즈업(close up)’ 되고 있다. 

즉, 美 합중국 헌법 『수정 25조 제 4 절』 은 미국 부통령 및 각료들에 의한 합법적인 쿠데타 절차에 대해 정해 놓은 조항이 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2월 15일, “Capitol Hill Buzz(‘연방 의회의 소곤소곤 이야기’)” 라는 칼럼에서 동 헌법 조항에 대한 민주당의 관심을 전하고 있다. 

■ 미국 헌법에 정한 “합법적 쿠데타”의 절차

美 합중국 헌법 『수정 25 조 제 4 절』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통령 및 행정부의 장관들 과반수가 상원 가(假)의장(* 주; 미국 의회 상원의 의장은 행정부 부통령이 겸임)과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이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문서로 신청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리하여 권한과 의무를 즉시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고 되어 있는 것이다. 

즉, 펜스(Mike Pence) 부통령과 15명 각료 중 8명이 “트럼프 대통령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하면 경질(更迭)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조항의 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문제는 과거에 이 조항에 의거해서 대통령 직위를 박탈 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같이, 이것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 요인들도 높은 것이다. 

우선, 부통령 및 각료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들이고 통상의 경우라면 충성심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쿠데타’에 가담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힘든 일이다. 또한, 동 조항은 대통령의 불복(不服) 신청을 인정하고 있어서, 대통령의 불복 신청에 대해서, 상 · 하 양원의 3 분의 2가 의결하여 부통령을 대통령 대리(代理)로 인정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복귀가 인정되고 마는 것이다. 

■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버릴 가능성은 있는가? 

지금 상황으로는, 상 · 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서, 언젠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아직 ‘수정 25 조 제 4 항’이 주목을 받는 것은, 미국의 국익과 2018년에 있을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을 감안하면, 단지 순진한 상상이라고 웃어 버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국민건강보험제도(Obamacare)의 철폐 및 대체 정책 입법 및 대규모 감세 정책, 법인세 개혁 등, 어쩌면 숙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많은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적으로는 다소 간 이견(異見)이 있기는 하나, 트럼프 대통령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 지금 현재로서는 양 측은 손을 잡고 정책들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난폭한 정권 운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1월 27일 서명한 이슬람 교도들의 입국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令)으로, 미국 뿐 만 아니라 전세계에 큰 혼란을 불러 온 것이다. 행정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도 마련하지 않고, 심지어 의회와의 사전 정지 작업도 없이 갑자기 발령한 것에 대한 비판은 뿌리깊은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통령령(令)의 효력에 집행 정지 가처분을 판결한 판사를 “소위 재판관” 이라고 조소(嘲笑)한 것이 사법부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씨가 관여하고 있는 브랜드의 취급을 정지시킨 미국 노드스트롬(Nordstrom) 백화점에 대한 비판, 기업에 대한 트위터를 통한 개입, 멕시코 대통령과의 회담 중단 및 호주 수상과의 험악한 전화 회담 등 상궤(常軌)를 벗어난 돌출 행동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 난폭한 질주를 계속한다면 국익과 공화당의 세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공화당 간부 및 각료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잘라 버릴 가능성도 ‘제로’인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읽힌다. 

■ 공화당 및 의회에서 인기가 높은 펜스 부통령 

실제로, 플린 씨의 안보 보좌관직 사임 과정에 있어서는 동 씨가 “불완전한 정보”를 관계자에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이 펜스 부통령과 공유되지 않아서, 플린 씨의 설명에 기초하여 끝까지 옹호하고 있던 펜스 부통령의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펜스 부통령은 격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공화당, 그 중에도 의회 안에서 인기가 두텁고,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중에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하고 물어 보면 대다수가 펜스 부통령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저공 비행 중이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부(不)지지율이 50%를 넘었다.  

앞서 소개한 “Like a fine tuned machine”이라는 발언이 나온 2월 16일 기자 회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과 같이 미디어에 대한 비판과 함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비판도 전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한 가지 요인으로, 유권자들의 ‘클린턴 혐오’가 있었다. 그렇기는 해도, 지금의 시점에서 선거에서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비판을 재개한 것은 동 씨를 또 다시 창(槍) 끝에 매달아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 올려 보겠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 윌슨(Angelia Wilson) 정치학 교수는 인디펜던트지(紙)와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짐(부담)이 되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는 하원에서 재선을 굳히기 위해 트럼프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 전망한다. 현상으로는 부통령 및 각료에 의한 합법적 쿠데타를 ‘희망적 관측’ 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 ‘곧바로 탄핵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美 합중국 헌법 『수정 25 조 제 4 절』 규정의 발동을 기다릴 것도 없이 곧바로 탄핵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 정가의 한 관측자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탄핵에 이를 수 있는 범죄의 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수(報酬) 조항 위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연방 의회의 동의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보수(報酬) 및 관직, 칭호 등을 얻어서는 안된다’ 고 하는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기업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러한 트럼프 소유의 기업들을 외국 정부 등이 이용하면 동 조항에 저촉되는 것이다. 또한, 앞서 말한 “소위 재판관” 이라는 발언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도, 플린(Flynn) 보좌관을 사임으로 몰고 간 러시아 스캔들은 변죽만 울려 놓고 아직 진상이 장막에 가려져 있는 그대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가 밝혀진다면 사태는 극적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 

현재의 대(大)혼돈(chaos)은 정권을 재구축할 호기라는 견해도 있으나, 지금으로는 사태가 호전될 것 같은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다. 취임한지 겨우 한 달 남짓 된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자리에서 끌어 내릴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찌감치 ‘종말(終末)감’이 느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는 대규모 감세 및 법인세 개혁도 재원이 되는 ‘국경세(國境稅)’의 조정을 둘러싸고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의외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내(忍耐)의 한계를 보이는 날이 가깝게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다.

■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을 둘러싼 동시대(同時代) 이야기 

아직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을지 모르나, 지난 2012년 박 대통령이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 거의 같은 무렵에 국가 지도자들이 교체되는 (미국은 오바마의 재선) 우연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말 그대로 풍운을 몰아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권좌를 물려주고 야인으로 돌아가 유유자적(悠悠自適)하는 영일을 만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아베 총리는 아직도 야심 만만, 거의 절대적인 국민들의 지지 속에 ‘강국 일본의 재건’ 에 일생일대(一生一代)의 명운을 걸고 진력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올 가을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정권 연장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그야말로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정권을 계속 장악하는 동안에 중국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 있는 부정과 적폐를 청산하고, 마오쩌뚱(毛澤東) 및 덩샤오핑(鄧小平)에 버금가는 ‘존경받는 지도자’ 로서 역사에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불행 중에 불행이 덮친 격으로, 국민들 일상의 삶이 곤궁에 빠져 헤어날 길이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의 운명이 당초 기대와는 너무 멀리, 또 한 없이 빗나간 사태가 속절없이 이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전개이다. 얼마 지나면 어떻게든 종말이 지어질 것은 분명하나, 문제는 그 후의 사태 진전이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 지금이야 말로 각자가 ‘평상심’을 되찾을 때 

흔한 말로, 정치 권력이란 국민이라는 바다 위를 떠가는 외로운 배 한 척이라고 비유했던가? 여기나 저기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외로운 배는 결국은 험한 격랑 위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심하면 가라 앉기도 하는 법이라는 이치일 게다. 

듣자 하니, 미국에도 요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 · 반 논쟁으로 오랜 친우들 간에 절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이것까지 지금 우리네 사정하고 그렇게도 꼭 들어 맞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지금 우리는 국론이 양분되다 못해 갈기갈기 흐트러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나마, 그곳은 이제 시작이고 우리는 조만간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다소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쪽이건 저쪽이건 국민들 각자가 ‘평상심(平常心)’을 서둘러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이렇게 어지러워진 이 나라에도 사회 구성원 다수가 스스로 인내하고, 무모한 아집을 버리고, 근구 노력하면서 공동의 선(善)을 함께 추구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불현듯 다가온 선거철을 맞아, 그 자리가 그토록 험난한 자리인 것을 수도 없이 목도하면서도, 자천 타천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줄잡아 열 손가락을 두어 번은 꼽아야 될 지경인 모양이다. 그러나, 한 마디로 그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 만큼은 모두 자신은 물러선다는 각오로 대동(大同)의 합의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서는 이런 얘기 마저도 하염없는 공염불(空念佛)로 들리지 않을까, 모를 일이기는 해도.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