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판에 등장한 4차 산업혁명 > News Insight

차기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인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장래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하고 꺼져가는 경제성장 엔진을 재점화시켜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향후 대선이 공식적으로 진행 되면서 더욱 뜨거운 토론이 진행될 것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미래성장 동력을 결정할 국가전략이 정치적 투쟁의 장소인 대선과 결부 될 때 산업정책이 가져야하는 본질적인 논의는 제켜지고, 장미 빛 공약과 함께 대중들에게 어필하도록 치장된 가시적 성과물만 제시하게 되는 본말 전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도 우려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선  희망주자들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발언들을  정리해보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 인식과 나라를 이끌고 가려는 비전의 설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그들의 주장이 표를 향한 공약성 주장에 거치지 않고, 현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성 발언들을 평가하면…

문재인 전 더민주당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싱크탱크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략 을 정리 발표하였다. 주요 정책 과제가 다음과 같이 열거되었다.

▲대통령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한다.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재 구축한다. 

▲5년간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을 위한 구매자와 마케팅 대행사 역할을 한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든다. 

▲신 산업분야에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하고,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과 데이터규제 해소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올린다. 

▲자율주행차를 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전기자동차 강국으로 도약한다.

문재인 주자의 발표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해외 사례와 담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거의 모든 키워드들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려다보니 그만큼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정부조직 개편을 비롯하여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국가 프로젝트들을 망라하고 있는 정책목표들이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실상을 심각히 고민하고 내세운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현실적 타당성과는 동떨어지게 일반적인 담론 수준에서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대책방안을 열거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둘째, 제시된 많은 정책들을 정부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과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정책의 성공요인은 정부의 방향정리와 산업의 참여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 분리와 협조체계에 대한 유기적 대책들이  요구된다. 

 셋째, 대책간의 인과 관계 또는 중요도를 고려한 중점사항과  부수적 사항의 구분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산발적으로 모든 대책을 종합선물세트식으로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월 6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기타 강연회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자신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주도보다는 민간의  창의성에 맡겨야 하고,  정부는 인력양성, 기술개발, 규제완화 등의 지원에 치중해야 한다. 둘째,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다. 셋째, 국가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하고 창의성 교육을 위한 체제로 개편해 나가겠다. 그리고 학제를 초등, 중등, 자율학년의 5+5+2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진로 탐색 및 직업탐색을 위한 자율학년(2년)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제들을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특별할 것은 없다. 이미 이 같은 인식은 널리 공유되어 왔고 일종의 원칙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가시적으로 이끌어 내는 실행성이다. 또 민간에게 맡기더라도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안 전 대표의 구상도 정부와 민간산업 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이끌어내는 정책 방향을 세련되게 정제해내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교육문제는 학제 시스템의 개선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하드웨어적 발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제를 바꾸고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데 2년을 할애한다고, 시험과 입시위주로 황폐화한 교육이 창의성을  배양하는데 적절한 교육환경으로 개선될 지 확신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당면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과제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달성자체가 불확실한 교육학제 개편을 제시한다는 엇박자 느낌을 지우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아울러 교육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적인 보완책이 따라야 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맞춤형 대책을 아직 준비하고 있지 못한 모양새이다. 미디어에 흘러나오는 발언들을 유추해보면 미래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원론적인 산업정책의 단골 메뉴로 4차산업혁명적 변화의 시대라는 특정 시점의 국가적 대응책으로 제시되기에는 차별화가 되질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는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는 것과, 이를 위해 적절한 논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량해고 될 가능성이 있는 기본 소득 분배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의 최대 부작용으로 여겨지는 대량 실업에 대비하는 대책으로 이해 될 수 있으나 적극적 진흥정책이라기보다는 소극적 복지정책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4차 산업 혁명을 주도적으로 대비할 때 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이 보완되길 바란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도전과 창의성에 기반 한다는 점에서 기본에 충실한 정책으로 이해 될 수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의 산업으로 성장해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는 일반창업과는 다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성에 걸 맞는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거버넌스를 수용하는 의지와 전략이 필요하다.

대선주자들의 주장은 대중에 어필하는 조직과 법제도 개선 ,그리고 국가적 과제의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혁명적 변화를 생산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  4차 산업혁명을 현장에서 만들어나가고 있는 말단 경제주체들의 독특한 인식과 경제활동 양태에 의해 형성되는 거버넌스의 이해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단연  탈집중화와 분산화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거버넌스, 블록체인(공공거래장부), 공유경제 등에서 보여 지는 분산된 거버넌스 체제 위에서 성장한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관리와 통치에서 탈피하여 참여 주체들끼리  자발적으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기존의 회사와 정부의 중앙집중적 기능을 대체해나가는 새로운 수평적 협력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를 리드하는  인터넷기업과  최첨단기업의  조직은  공통적으로 수평적으로 연결된 개방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조직도 마찬가지여서 플랫폼형 개방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과학기술 진흥도  공동 목표를 지향하는  개발자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기술과 결과물을 공유하고 개방해 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집단지성이 발휘되도록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가 4차 산업혁명을 낳는 토양이며  환경이다.  

수직적 중앙집중 관리체계와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간의 갈등은 현재 산업현장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욱 치열한 충돌이 제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선 분권적이고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수용하며 신구 체제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해 내는 통치능력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연구개발, 기업/정부 조직, 법제도 등 모든 면에 있어 4차 산업혁명에 걸 맞는 거버넌스를 수용해 나가는 통치차원의 의지와 전략이 필요하다.

대선 과정에서 좀 더 세련된 공약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대선 행보는 아직 공식화 되지 않고 있다. 향후 본격적인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은 공식적인 공약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찬반 토론과 각종 비판을 통하여 세련되고 현실적 타당성을 보유한 정책 방향이 준비되길 바란다. 4차 산업 혁명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행보가 선도 국가들에 비해 많이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이번 대선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백년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확립되길 바란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