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성장률 속보치 2.7%의 의미 > News Insight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의 종류

한국은행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대해 크게 4가지를 발표한다. 먼저, 실질 국내총생산에 기반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사전 추정치로써 각 해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발표된다. 속보치는 연도 및 분기가 끝나면 바로 발표되며 통산 분기나 연도가 끝난 후 28일 이내에 발표된다. 잠정치는 속보치에서 감안되지 않은 모든 지표를 검토한 후에 발표되며 분기는 70일, 연도는 90일 내에 발표된다. 확정치는 연간단위로만 발표되며, 연도가 끝난 2년 후 3월에 발표된다. 해당분기의 속보치는 2개월에 대해서는 확정된 통계를 이용하지만, 마지막 1개월은 앞의 2개월의 추세에 근거한 예상치를 활용하고 있다. 잠정치는 분기 중의 마지막 월에 이루어진 경제활동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경기가 좋으면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높아질 수 있으나,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 한국은행 통계공표일정에 따르면, 2017년 1월 25일에 2016년 2016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이 발표되었다. 2017년 3월 28일에 2015년 국민계정 확정치와 2016년 국민계정 잠정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성장률 속보치와 잠정치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의 속보치와 잠정치는 달랐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예를 들어, 매 분기 마지막 월에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수출입의 변화 등이 있으면 속보치와 잠정치는 달라지게 된다. 2010년 1분기의 경우, 속보치보다 잠정치가 0.3%p나 높았던 경우가 존재한다. 2013년 1분기에도 속보치는 0.9%였으나 잠정치는 0.8%로 낮아진 적이 있다. 사실 0.1%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으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2016년 초에 한국은행은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발표하였다. 계속 하향 조정하여 2016년 7월에는 2.7%까지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1월에 한국은행은 2016년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2.7%로 발표하였다. 물론 2.7%는 속보치이기 때문에 12월의 상황이 반영된 잠정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0.5%p만큼 높게 차이나는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상황을 장밋빛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상황에 기반하여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2014년 2분기 이후 계속 0%대 성장

2016년 속보치에서 2016년 4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0.4% 성장을 기록해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 4분기 0.7%, 2016년 1분기 0.5%, 2분기 0.8%, 3분기 0.6%, 4분기 0.4% 증가하였다. 2015년 3분기를 제외하면 2014년 2분기 이후 계속 0%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살펴보면, 2016년 경제성장률을 견인한 것은 건설투자와 정부소비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정부소비는 3.9% 증가하였다. 2011년 2.2%, 2012년 3.4%,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3.4%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민간소비는 2011년 2.9%, 2012년 1.9%, 2013년 1.9%, 2014년 1.7%, 2015년 2.2%, 2016년 2.4%를 나타낸다. 2012년 이후에 민간소비가 정부소비보다 높았던 적이 없다. 그러나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간격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2016년 1.5%p만큼 차이가 나고 있다. 민간소비 절벽은 이미 예측이 되었던 부분으로, 작년 12월 이후에는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소비 절벽에 대해 가처분소득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소비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이 성장률을 견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에 부동산 시장의 정책을 바꾸어 부동산 시장을 활황으로 이끈 건설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 건설투자는 2015년에는 3.9%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나, 2016년에는 11.0%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건설투자는 연간 11%가 증가하였는데, 분기별로 살펴보면 전기대비 1분기 6.8%, 2분기 3.1%, 3분기 3.5%, 4분기 –1.7%를 나타내고 있다. 즉, 3분기까지 건설투자 증가율이 매우 높았고,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 효과로 인해 4분기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4분기 이후에는 건설투자는 기저효과, 가계대출 증가, 금리상승 요인 등으로 인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투자부진에 교역 감소, 건전한 성장 아니다

2016년 속보치의 투자부문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투자가 매우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2011년 4.7%, 2012년 0.1%, 2013년 –0.8%, 2014년 6.0%, 2015년 5.3%, 2016년 –2.4%로 나타난다. 2014년과 2015년의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에 비해 기저효과가 존재한다고 해도 2011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최근에 약간씩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들은 투자를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내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으며, 저금리 상태에서도 불확실성에 의해 투자를 주저했으며, 기업부채 등으로 인해 투자를 활성화하지 못했다.

수출입의 경우, 성장률의 저하는 지속되고 있다. 2016년 수출은 1.4%, 수입은 3.0% 증가했다. 수출의 경우 2015년을 제외하면 2011년 15.1%에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은 2015년 3.2%, 2016년 3.0% 증가하였다. 따라서 2016년의 한국은행의 속보치를 살펴보면, 대부분 건설투자와 정부소비 부분에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건전한 성장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