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몰락, 국가 리더의 자질 망각 책임 > News Insight

  경제 문제에서, 국가의 자원배분의 권한을 가진 국가 리더의 지적 및 윤리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 경제학은 국가 자원배분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국가 리더의 질적 수준에 대해 어떤 정보도 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의 이러한 허점이 한국에서는 경제학의 몰락 그리고 국가 리더 자질의 망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학의 몰락이 포풀리즘의 온상>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선택행위 결정을 3가지 기본 개념- 인간의 합리성, 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응, 한계 개념에 의한 최적 의사결정-으로 설명하게 된다. 이 기본 개념은 모두 지식과 정보의 기반 위에서 의사결정을 실행 한다는 가정 위에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은 선택 결정의 권한을 가진 리더나 경제주체들이 선택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역량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역량과 수준에 따라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리더의 의사결정이 다를 수 있다. 

  국가 리더들의 지식수준 및 도덕 수준에 따라,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통찰력과 열정이 다를 것이며, 선택의 결과도 다를 것이다. 불경기 및 미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가 리더는 재정지출 그리고 기업 경영자는 사업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그의 지식 및 윤리 수준에서 내려진 결과에 따라 국가 및 기업의 방향과 성과도 좌우된다.

  경제정책의 콘텐츠 선택 및 조합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국가 리더들은 그에 필요한 지적 및 윤리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리더 자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학의 허점의 간과가 한국에서 국가 리더의 자원배분에서 자기 업적쌓기 및 포퓰리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것이 한국에서 경제학 및 경제학자의 몰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위험사회>

  송파동 세 모녀나 세월호의 안타까운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이미 예견되고 있었지만, 국가의 자원배분 결정의 권한을 가진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이 우려한 현실을 외면하고 정권 유지 및 정권 탈환을 위한 정쟁에 몰입해 있었다. 2008년 11월 1000명을 표본으로 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71.1%(10명 중 7명)가 한국은 위험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위험의 1순위는 실업과 빈곤 23.1%, 2위 에너지 고갈과 고유가 10.9%이며, 그 다음으로 먹거리 위험, 노후 불안, 대기 오염, 집값, 사교육비 등이다. 1순위가 2순위 보다 2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위험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력을 가진 국가 리더와 정치인들이 한국의 위험 사회요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한국 정치의 포풀리즘을 인해 송파동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리더는 포풀리즘을 국민 대통합으로>

  위험 사회인 한국에서 불경기로 인한 시장 실패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가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어 있다. 국가 리더는 정부지출이란 재원 배분 권한, 공무원이라는 인력의 확충 및 재배치라는 인사 권한, 국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을 통해 정보수집 및 열람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알게 되면, 국가 리더의 자원 배분 권한을 이용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두려움이 앞선다. 대통령의 명령이나 요구를 거절하게 될 때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가 리더의 막강한 권한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도를 통해 실행 된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기업의 생산 활동은 국가 리더의 권한이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장의 파생적 수요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국가 리더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비선실세 최순실의 요청에 대기업 회장이 거절 못하는 그가 가진 기업의 생사여탈권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16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정국의 불안정 속에서 한국경제의 깊은 불황,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우려 목소리를 통합해 보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는 포풀리즘 공약을 실행하는데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잘 제시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선거로 선출되는 국가 리더에게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개방 및 소통의 자세가 필수이지만, 개방과 소통을 통해 얻은 정보도 국가 리더의 지적 및 윤리 수준과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국가 자원배분의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진다. 그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국가 리더의 실천도덕이 포풀리즘 공약을 국민 대통합의 성과를 만들 수도 있다. 

  <장기불황에서 잉태된 포풀리즘 위험을 국가 비전으로>

  각 국가의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불경기를 벗어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는데도, 불경기의 회복세가 너무 느리다. 느린 성장에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도 너무 느리다. 그로 인해, 모든 국가의 리더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서민 복지가 최우선 과제다.

  1929년 미국 대공황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에 대해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견해가 없다. 국가 자원배분의 권한을 가진 국가 리더가 지휘해 가는 정부는 선도적 지침을 제시하고 그 지침을 실현하기 위해 신축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적응적 자원배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실현 목표 달성이 언제나 이루어질지 전망이나 약속을 할 수도 없다.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모진 불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묘안은 없고, 각 국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 적절한 정책을 탐색해 나가야 한다.  

  장기 불황 속에 처한 답답한 경제현실 속에 갇혀 있다 보니, 정치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선거에서는 자연스럽게 포풀리즘이 득세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불경기로 인해 국민들이 처한 현실은 포풀리즘의 최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경제이론과 부합하던 말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 그런 후보가 어느 국가에서나 국가적 리더로 선출될 수 있는 환경이다. 정치권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 내 놓을 수 있는 가장 쉬운 포풀리즘 공약이 일자리 창출과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밖에 없다.    

  빌 클린턴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stupid)”는 간단한 슬로건으로 공화당의 조지 부시의 재선을 저지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힐러리 클리턴은 2016 대통령 선거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 교착 상태야”라고 외쳤지만, “바보야, 또 다시 경제문제가 되었어(why it’s again NOT the economy, stupid)“라고 외친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하였다. 

  불경기가 아주 느리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재원 조달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경제논리의 기초 위에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협력해야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경제 논리에 국가 리더의 지적 및 윤리 수준이 결합되어야, 포풀리즘도 국가 미래 비전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 

  한국의 2017년 대선에서 성공하는 정당의 슬로건은 “바보야, 한국에서 문제는 경제와 국가 자원배분 권한을 가진 리더의 지적 및 도덕 수준이야” 

   <국가 리더의 리더쉽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존스와 올켄은 200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리더쉽과 경제성장의 관계로 볼 때, 리더가 중요한가?”의 논문을 통해, 리더가 성장에 중요하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 리더는 재원, 인사, 정보의 자원 배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 리더의 권한 행사라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바로 리더쉽이다.  

  리더십 문헌을 보면 성공하는 리더를 결정하는 요소는 천 가지가 넘고, 그 요소들을 결합해 보면 성공하는 리더의 특성으로 20가지 정도를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흥미로운 두 가지가 있다.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리더는 없고, 조직의 상황과 부합되는 역량을 가진 리더가 성공한다”, 그리고 “한 조직의 리더십 수준은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의 리더십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 리더가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양극화와 복지 증대라는 과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면, 위험한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노사간, 계층간, 지역간, 그리고 한국의 분단을 만든 이념간 갈등을 줄이는 것이 위험을 감소시키 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갈등의 원인을 만드는 각 집단이 달성하려는 목표의 비현실성도 현실과 타협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정권이 소통을 강조했지만, 갈등으로 발생되는 위험은 줄이지 못하고, 더 악화되고 있다. 

  국가 리더나 정치인은 갈등을 탁월한 자신의 정치기반으로 이용 하겠지만, 국민경제는 너무나 큰 비용을 지불하며서 더 위험해지고 있다. OECD국가  27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한 사회갈등지수의 2005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2005년에 갈등지수가 4위였지만 2010년에는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0.72로 OECD 국가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 1.72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GDP가 1.8∼5.4% 높아지고, OECD 평균수준(0.44)으로만 개선되더라도 7∼21% 경제성장 증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갈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됐다.

  한국 사회에 내재된 갈등 해결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국가 리더는 재정배분 권한, 인적배분 권한, 정보 수집과 열람 권한을 적법하게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역사에 남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다. 과거 정부와 같이 캠프에 관여한 사람들이 정부, 공기업, 정부 관련 단체 등을 장악하고 공적 배분을 누리면서 국민대통합을 외치고, 양극화와 복지 개선, 이념과 지역을 넘어 적절한 비율의 인재 등용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의무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갈등과 성장의 두 가지 난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국가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쉽의 핵심은 의사결정의 질이고, 그 질은 리더의 지적 및 윤리적 수준으로 결정된다. 민주화 이후, 전국민은 지적 및 윤리적 수준 높은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는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