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3차 5개년 계획과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 News Insight

 저성장, 부채문제, 세계경제 불확실성, 저출산 등의 근본적인 국가경쟁력 저하 요인 외에 현재 진행되는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중심축을 흔들어 국가성장 동력을 점차 약화시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가까운 중국은 야심 찬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힘차게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 우리도 제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 미래성장 엔진을 만들어 저성장, 청년일자리등과 같은 지금의 어려움을 떨쳐 나갈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괄목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경제성장은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의 부상과 1인당 GDP $8,280(2016)을 이미 달성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놀라운 중국 발전 성장엔진은 지난 60여 년 동안 12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을 들 수 있다. 나아가서, 지난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에서는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5년 후 중국의 미래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중국 공업원은 2015년부터 10년간씩 3단계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의 1단계 사업에서는 중국제조업 수준을 독일 일본 수준으로 높이고, 2단계사업이 끝나는 2035년에는 세계 제조 강국 중위권, 마지막 3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2045년에는 세계 1위의 제조업 강국 되어 중국건국 100주년(2049년)을 기념한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성공을 위한 혁신 역량결집 방안으로 제조업체의 매출 대비 R&D지출 비중을 2015년 0.95%에서 2025년 1.6%로 늘이고 “중국제조 2025” 1단계에는 혁신 시범도시를 30개 이상을 발전시킬 계획인데 이미 2016년 8월에  닝보 시(저장성)가 첫 번째 시범도시로 선정된 후. 현재 우한 시(후베이성), 청두 시(쓰촨성)가 심사에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낙후 공업지대, 혁신 형 도시, 자원 형 도시 등이 제4차 산업 혁명 기술를 도입한 시범도시를 준비하여 융 복합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더욱 가속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 12월 19일에는 13차 5개년(2016-2020)중 “국가 전략형 신흥 산업 발전 규획(國家 戰略的 新興産業 規劃)”을 국무원에서 발표하였다. 중국의 전체적 발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1차 5개년 계획(2006-2010), 12차 5개년 계획(2011-2015)과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전개방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1차에서는 경제 성장 10%이상을 달성하는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중국 중상층이 자리 잡는 소강사회(小康社會)로 진입한데 비해서, 12차에서는 7%이상의 안정적 고속성장을 달성하여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하여서 소강사회 발전을 추동하였고 이제, 미래의 13차에서는 6.5% 이상의 중 고속 성장으로 전면적 소강사회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13차 계획의 중점사항은 혁신적 경제로 통합을 강화하여 Internet+와 기존 제조업의 융합으로 민간창업을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13차가 끝나는 2020년에는 2010년에 2배가 되는 GDP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근본적인 13차 계획과 12차 계획의 차이점은 12차 계획에서는 과학기술 육성으로 경쟁력 재고에 중점을 둔데 비해서 13차는 국내외 연계 개방경제로 동반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2020년 까지는 중국내외를 글로벌 연계하고 개방경제로 거시화하여 동반 국가와 함께 성장을 하면서 중국굴기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점이다.  

 13차의 10대 중점 역점사업으로는 차세대 정보산업, 고 정밀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선전궤도교통,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 신소재, 바이오의학 및 의료기기를 육성 분야로 정하였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발표된 “13차 5개년 국가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규획”은 12차에서 추진된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에너지절약/환경보호의 7대 산업에 최근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는 디지털 창의(Digital Creative)산업을 추가 하여 8대 전략 형 신흥 산업으로 분야를 확장하였다. 디지털 창의는 기술 및 장비의 창조적 개발, 창의 콘텐츠 및 형식개발, 창조혁신 디자인, 예술 문화자원의 디지털 등을 제4차 산업혁명기술로  가치를 높이는 분야로 새로운 소비 창출을 유도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12차 계획에서의 7대 전략산업이 중국내 총생산에 약 8% 부가가치를 가졌는데 비해서 이번 13차 계획의 8대 전략 신흥 산업은 총 GDP에 차지하는 부가가치를 15%이상으로 향상시켜서 매년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8대 신흥 산업 중 2020년까지 생산목표 10조 위안 (1,70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5개 지주 산업 분야를 선정하였다. 신흥지주 산업의 5대 영역으로는 아래와 같다.

 1) 차세대 정보기술은 정보기술 핵심강화 및 기초설비, Internet경제 체계, Internet+,국가 Big Data, 인공지능 발전등 에 2020년에는 12조 위안(2040조원) 산업규모 달성한다. 

 2) 첨단제조(첨단장비 및 신소재)는 SMART제조, 항공, 위성, 철도, 해양 공정 등에 12조 위안의 산업규모를 달성한다. 

 3) 바이오는 바이오의학, 의학공정, 바이오농업, 제조의 규모화 및 응용, 바이오서비스, 바이오 에너지 등으로 바이오경제 신 성장 동력 달성함으로 8-10조 위안(1,360조-1,700조원) 산업생산을 달성한다. 

 4) 녹색저탄소(신재생 자동차, 에너지, 에너지절약/환경보호)은 신에너지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산업, 고효율 에너지 절약산업, 환경보호 산업에 10조 위안을 달성한다. 

 5) 디지털 창의는 디지털문화 창의기술, 문화자원의 디지털화, 가상/증강현실(AR/VR), 연관 산업의 융합발전 등으로 AR/VR쇼핑, SNS 전자상거래, 팬 경제(Fan Economy)등의 신규 마케팅 모델 창출로 8조원(1,360조원)이상의 산업규모를 만든다.

  선정된 5개 지주 산업은 분야와 생산규모뿐만 아니라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 정책과 제도, 인프라 보완방안을 명확히 명기하였다. 예로서 신흥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재 영구거류증 제도등 69개 정부과제와 책임부처를 지정하였고, 지재권보호, 민군융합, 혁신시스템구축, 금융,재정,세수 지원, 인재육성, 관리개선과 같은 6개의 지원 정책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신흥기업의 상장 및 신규 등록 지원, 전국 주식양도 시스템과 지역 주주권 시장 협제 등도 구축하였다. 중요 project로는 집적회로, 인공지능 혁신, 바이오기술 민간보급, 신에너지 고효율 산업, 디지털 창의, 기술 장비 혁신 등 21개 과제로 구성함과 동시에 10여개의 전략 신흥산업 클러스터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발명특허 보유량 연 15%이상 확대, 혁신 장려 법률정책완비, 상품 및 서비스 접근성 확대, 혁신Platform, 선발주자 우위형성등과 같은 구체적 혁신능력 및 경쟁력 재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전략적 신흥 산업이 현재 중국 전통산업이 직면한 성장병목 현상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코너링 추월효과를 가져서 중국경제가 글로벌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중국제조 2025전략”에 대해서 최근 Financial Times(2016.12.14.)지는 “South Korea, Germany at risk from China tech rise”란 제목으로 독일의 Merics보고서를 인용하여 “중국제조 2025” 전략으로 가장 타격을 받을 국가로 한국, 독일, 일본, 체코, 이탈리아, 헝가리 6개국을 지명하여서 한국 산업에 중요한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 다른 방향에서는 중국 신흥 산업의 발전 전략 자체가 중국내 외 연계 개방경제로 동반성장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도 될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