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판단, 문제 있다 > News Insight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2018년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 경제동향에서 우리경제는 1~2월에 높은 기저 영향 등으로 광공업 생산․투자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소비는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제상황을 설명하던 용어인 ‘회복 흐름’이 이번에도 들어가 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5월의 초기 버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고, 수정본에서 ‘회복 흐름’이 다시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종합평가의 세부 상황을 살펴 보면, ‘회복 흐름’내용이 빠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3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감소하였고, 광공업 생산은 자동자와 기계장비 등의 부진으로 인해 2.5%나 감소로 전환되었다. 다만 기저효과로 인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포함된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0.4%가 늘었고, 소비가 2.7% 증가했다. 따라서 생산 쪽에서는 감소로 보는 것이 맞다. 투자에서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7.8%, 건설투자는 전월대비 4.5%가 각각 감소했고, 투자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도 전월대비 1.5% 감소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소비와 서비스업 일부가 개선된 부분을 빼면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0.2p 하락하고 있으므로 경기사이클 4국면을 기준으로 ‘후퇴기의 초입’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OECD는 매월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CLI)를 지난 5월 13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2월 경기선행지수는 99.8로 2017년 4월의 100.9 이후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선행지수는 통상 6~9개월 뒤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각국이 집계한 6개 지표인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경기전망지수, 장단기 금리차, 수출입물가비율, 자본재재고지수, 종합주가지수를 반영해서 만든다.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경기하락, 반대면 경기상승을 의미한다. 물론, 주요국 중에 영국과 중국은 10개월 정도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이 속한 5개 아시아 주요국도 2017년 7월 이후 7개월 하락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아시아 5개국 중에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이상 하락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로 보면 경기하강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작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았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로 약간 높았을 뿐이다. 그러나 월별통계를 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소비를 제외한 부분을 보면 거의 나아진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의 경기판단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경제정책 판단과 추진 방향도 여기에 근거해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