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신기술에 있다 > News Insight

청년실업 심각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경제 실업률이 4.5%로 1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업 급여 대상자는 62만 명을 넘었다. 심각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3%를 넘기 힘들다.

청년실업자(15~29세)는 청년 10명 중 1명꼴로 늘었다.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는 청년층이 22.7％로 전년도 22.1%보다 0.6％p 높아졌다.

향후 3∼4년 동안 청년 고용 시장이 인구 구조 문제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층 중 일자리 수요가 가장 많은 25~29세 인구는 2014년 326만 명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367만 명으로 39만 명이 증가된다. 

결과적으로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향후 3~4년 동안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연평균 30만~40만 명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에코붐 세대가취업시장에 진입하는 향후 5년간 청년실업 문제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 원인

역대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40번의 청년 고용 대책 발표와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는 계속해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역대 정부의 정책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과거 정책을 경제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경하여 추진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만드는 정책에 몰두했다.

실패 원인은 첫째, 정규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일자리 수에만 집중하여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시적 일자리 늘리기와 취업 지원 정책에만 집중했다. 

둘째,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청년들이 스스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부족했다. 

셋째, 청년 일자리 정책이 독립적으로 시행돼 산업 정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성과를 낸 일자리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는 과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신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신기술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획기적 기술 발전으로 사람과 기계의 역할 변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결합, 감성 컴퓨팅 기술의 발전, 스마트 기술을 통한 융합 분야에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있다. 

드론의 클라우드 비행 기술은 산불,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 대응과 농업 및 건설, 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드론 활용이 많아질수록 이를 제어 운용하는 컴퓨팅 솔루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된다.

미래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연구 개발(R&D) 투자를 하면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운송장비 업종에서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 다. 지능 정보 분야 최고급 전문 인력 6,000명,  SW전문·융합인재 2만 명,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 1만 명, 연구 산업계 일자리 1만 2,000개가 창출된다. 

3D프린팅 산업은 사물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는 스캐닝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도면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3D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일자리 8,000개 창출된다. 

가상현실·증강현실(AR) 분야는 가상공간 제작을 위한 그래픽 디자인, 렌더링, 스캐닝, 콘텐츠 플랫폼 등과 관련된 8만 3,0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감성 컴퓨팅 기술로 사물인터넷은 사물 생성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사물인터넷 운영체제, 플랫폼 개발자 등 일자리 12만 8,000개가 만들어 진다.

클라우드컴퓨팅 분야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와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가, 분산처리 전문가, 서버 개발자,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 일자리 1만 3,000개가 창출된다. 

스마트 기술을 통한 융합 분야로, 스마트카와 관련해서 자율 주행에 필요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센서 개발자 및 수집된 도로 정보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가 직업이 생겨난다. 부품과 센서를 제조하는 하드웨어 부문에서 일자리 1만 4,000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일자리 1만 6,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지능화인프라, 융합서비스, 맞춤형 헬스 케어,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등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일자리 26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인증·보안 영역을 넘어 금융, 의료, 제조, 물류, 무역, 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가능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업의 솔루션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개발자, 클라우드 엔지니어, 컨설턴트 등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12만 8,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청년들이 공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는 과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기술 관련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풀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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