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경제적 효과: 빛과 그림자 > News Insight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을 보면, 경제적인 부분은 여러 부분에서 발견된다.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부분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고,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경제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최근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매해 2.3%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0.8%~1.3%로 나타나고 있다가 2015년 –1.1%로 낮아졌으며, 2016년 3.9%를 나타내고 있다. 비교가 가능한 한국의 2016년 명목GDP는 원화기준 1,642조원, 달러기준으로 1조 4,147억달러이다. 북한의 2016년 명목GDP는 원화기준 36조원, 달러기준으로 311억달러다. 전체 경제규모로만 놓고 보면, 한국의 경제규모가 약 46배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7,606달러이고 북한은 1,250달러로 22배에 달한다. 즉, 경제적인 규모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제도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가 있기 전까지 경제성장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여러 분야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점진적인 남북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통일 및 경제와 관련된 대부분 연구들은 통일편익과 통일비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편익과 비용을 나누는 기준도 크게 급진적 통일과 점진적 통일로 나누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붕괴에 따른 급진적인 부분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비용 측면만 보아도 급진적 통일의 비용이 대부분 점진적 통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며, 비용에 대한 연구들도 대부분 급진적 통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남북정상회담은 점진적으로 보여 지고,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번의 남북정상회담만으로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따지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남북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편익으로는 새로운 이익이 되는 부분과 기회비용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새로운 이익이 되는 측면은 생산요소공급과 관련된 부분이다. 생산요소공급은 노동, 자본, 토지로 구분된다. 노동분야에서 병력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 장기적인 인적교류에 따른 북한노동력의 생산성 향상, 남북한 노동력 이동 등이 있다. 자본에서는 대북리스크 감소에 따른 해외 채무 이자비용 감소가 있으며, 토지에서는 북한의 천연자원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개간을 통한 토지에 대한 생산성 증대 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규모의 경제영토의 확대가 있으며 시장측면에서 FTA 등을 통한 북한시장의 확대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대외신인도 증가와 우리 경제성장률이 증가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멸되면서 우리 경제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성장률보다 항상 낮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최근 낮아진 건설투자나 설비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보다 저비용으로 순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국방인력 축소에 따른 국방비 지출 감소, 국방인력의 축소로 인한 노동인력 활용, 국경관리비용 감소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외교비 측면에서 공관의 중복유지비용 축소, 외교적 경쟁비용 소멸이 있으며 이념 및 체제 유지비에서 이념교육, 홍보비용의 소멸, 남한의 대북 관련기관, 북한의 대남 관련기관 유지비용의 소멸, 치안유지비용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에 따른 비용도 존재한다. 이전연구들은 대부분 비용을 위기관리비용, 제도통합비용, 경제적 투자비용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인 위기관리비용은 빠져야 한다. 따라서 크게 제도통합비용과 경제투자비용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미 북한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400~500개의 시장 등이 형성되어 있고 돈주와 같은 신흥 자본가들이 존재하므로, 경제와 관련된 제도통합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진적으로 중국과 같은 경제개방이 된다면 제도통합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경제적 투자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투자는 민간투자, 정부투자,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소득이전지출과 기타정부지출인 비투자지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점진적인 통일의 형태를 가정하면 정부서비스, 인프라 투자(SOC)가 대표적이다. 기초생계비 지원, 의료비 등은 현재와 같은 점진적인 형태에서 빠져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와 행정비용이 대규모로 일어날 것인데, 여기서 행정비용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교육, 지방행정을 포함한다. 행정비용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철도/도로, 항만/공항, 금융시스템, 에너지, 통신, 환경 등에 대한 구축비용을 남한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인프라 투자를 언급하지만 사실 실물투자와 같이 중요한 부분이 금융시스템이며, 아직 경제체제가 다른 북한에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재원이다. SOC투자 등은 매우 큰 재원을 필요로 한다. 현재까지 재원마련은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 자유무역지구 내 기업부담금, 채권발행, 통일세 등이다. 모든 재원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하지만 정부출연 비율이 높아 국민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저리 융자가 가능하지만, 한시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무역지구 내 기업부담금은 대출의 형태이므로 큰 부담이 없으나 재원이 한정되고 투자반발이 있을 수 있다. 채권발행은 민간부문 재원활용이 가능하지만 재정압박이 있고 거시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일세는 재원의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고 단기적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른 통일 비용은 매우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는데, 남한의 경제적 편익과 기회비용 감소 부분을 따지면 해결 못할 수준은 아니며, 이에 대한 준비들을 남한이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