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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바라보는 해외 시각; ‘환영과 아쉬움과 기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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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4월30일 00시17분
  • 최종수정 2018년04월30일 13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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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로드맵은 『美 • 北 정상회담』 으로 넘겨졌다는 견해가 지배적
- “두 정상, ‘전쟁 종결’ 및 ‘완전한 비핵화’ 향한 공동 노력에 합의” Reuter
- “양국은 궁극적인 평화와 핵 무기 철폐라는 ‘대담한(bold) 목표’를 설정” NYT
- “평화의 전기(轉機)임은 분명하나, 실천을 위한 과제는 산적” CNN 
- “『도보(徒步)의 다리』 위의 30분 간에 걸친 단독 회담에 주목” 日 讀賣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7일 열린 역사상 3 번째가 되는 남 • 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낳은 『판문점 선언』 은 지금 글로벌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파격과 대담함의 연속이었고, 마치 과감하고 정교하게 기획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시각을 자극하는 감흥도 있었다. 두 말할 것 없이 한반도를 양분하고 있는 두 나라에는 그간의 긴장 완화를 향한 ‘획기적인 전기(轉機)’를 마련했음에 틀림없다. 
동시에, 지구 상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두 나라 정상들이 세계 만방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에도 크게 공헌했음도 분명하다. 각국의 거의 모든 주요 언론들이 현장에 집결하여 일거수일투족을 전하느라 북새통을 이룬 것만 보아도 회담에 쏠린 국제 사회의 높은 관심과 열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긴 내용의 『판문점 선언』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지 “선언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문을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견해가 대종을 이룬다. 아래에 이번 『판문점 선언』을 바라보는 美 • 中 • 日 등 주요 당사국들의 반응 및 해외 주요 언론들이 회담 결과를 전하는 분위기를 종합하여, 정리한다.

■ 온 국제 사회가 열렬한 환영과 커다란 기대를 담은 찬사를 보내
<美國> 백악관 “역사적 만남”, 트럼프 “북한 비핵화는 내 책무(責務)” 역할 자임   
이날 남북 양 정상 간의 회담 결과로 나온 『판문점 선언』 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실은 성명을 발표하고 “역사적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진전을 이루어 낼 것을 기대한다” 고 낙관적인 기대를 표명했다. 미국은 이 성명을 통해, 수 주일 뒤 열릴 ‘美 • 北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에서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을 두고, 자신은 ‘용기를 얻었다’ 고 언급하면서, 환영했다. 한편, “비핵화 등 북한 문제 해결은 자신의 책무” 라고 자임함으로써, 북 핵 문제 해결에 미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에 전쟁이 끝나간다” 고 전망하면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한 압력”을 계속할 방침을 재천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에 미국은 북한에 의해 쉽게 조정되어 왔다면서 전임 대통령들을 비판하고, 지금은 미국에 전혀 다른 지도자가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은 북한에 의해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Bloomberg, NYT, WP CNN, CNBC 등 美 주요 언론들도 거의 환영 일색의 논조로, 불과 수 주일 전 만해도 극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보인 양국 간의 화해 분위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NYT는 양국이 ‘핵 없는 궁극적인 평화(A Final Peace and No Nuclear Arms)’ 라는 담대한 목표를 설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회담은 깜짝 스탭이 가미된 안무(按舞)가 잘 된 댄스” 라고 비유하고 있다. 
 
<中國> 외교부 대변인 “한 번 만남으로 오래된 원한을 씻는 형제들” 찬사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7일 당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군사분계선에서 악수하는 역사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며, 두 정상의 역사적인 발걸음에 박수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동 대변인은 “두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과 용기에 감사한다” 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華 대변인은 중국 大문호 뤼신(魯迅)의 “오래 동안 어려운 세월을 보낸 형제가 한 번 만나 웃음을 나누면 과거의 원한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양국은 언제라도 만나서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만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영 人民日報의 국제 전문 자매지 환지우스바오(環球時報)는 두 지도자들은 “우리 민족의 명운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민족 자주적 원칙”을 천명했다고 전하고 있다. 양국은 합의 사항들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상호 협의해 나아갈 것에 합의하고, 정상회담의 정례화, 핫 라인을 통한 민족적 거사에 대한 협의에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 가을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영 新華社 통신도, 이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으로부터 40Km만 가면 서울이고, 180Km만 가면 평양이라며 양국이 지척의 거리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은 한반도 명운(命運)의 전환점” 이라고 정의하며, 판문점은 다시 한번 역사를 증명하고 있으며, 한반도 “화평(和平)의 신 기점(新 起点)”이 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日本> 아베 총리 “북 핵 해결을 위해 전향적이나 구체적인 행동을 기대”
아베(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한국 판문점에서 열린 ‘남 • 북 정상회담’에 대해 관저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것을, 북한을 둘러싼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움직임으로 환영한다” 고 언급했다. 
동시에, 아베(安倍) 총리는 ‘향후,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열릴 美 • 北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향후 동향을 예의 주시해 나아갈 것” 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곧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여 협의하면서 이번 회담의 성과 등에 대해 직접 문의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후 회동을 시작하기 전에 판문점 경내를 산책하는 과정에서, 『도보(徒步)의 다리』 위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서 약 30분 간에 걸쳐, 두 사람 만의 회담을 가졌다고 전하고 있다. 동 신문은 아베(安倍) 총리가 미리 요청했던 일본인 납치 문제나 일본과 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러시아, 독일을 위시한 유럽 각국, UN 등 국제 기구들도 한결같이 열렬한 환영과 커다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 정부나 언론의 관점 및 이해의 방향은 각국의 이해 득실 및 향후 기대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 각국이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터이나, 긴밀한 이해 관계가 걸린 근린 우방국들 간에서도 견해의 ‘부정합(不整合)’의 정도는 작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 ‘평화의 새로운 기점’ 감탄하는 분위기 속에 ‘우려의 불씨’도 지적
이날 실시간으로 회담 진행 경과를 전하던 세계 주요 언론들은, 두 정상이 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자의 입장을 천명하는 문안을 직접 읽어내려 가자, 흥분과 감탄 속에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메시지’ 라고 전 세계로 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은 한국 전쟁이 멈춘 1953년 이후 지난 65년 동안에도 남 • 북 간에 팽팽한 군사적 긴장과 대치가 이어져 온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고하는 화평의 메시지로, 글로벌 사회에도 희망과 안도를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하다. 
한편, 이날, 남 • 북 정상 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전해 들은 세계 각국은 급격한 합의 과정에 놀라움과 함께 커다란 기대를 나타내는 일색이다. 그런 가운데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자 신문 南華早報(SCMP)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의미 심장한’ 발언을 전하고 있다. 그가 과거의 합의 이행 파기 책임을 한국과 미국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SCMP紙는 김정은 위원장이 “기대가 크면 회의(懷疑)도 큰 것이다. 과거에도 큰 합의에 도달했으나, 10년 이상이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늘 합의 결과도 제대로 이행될 것인가, 하고 회의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 이라고 말한 대목을 소개하고 있다. 이제 글로벌 사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머지않아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쏠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CNN “『완전한 비핵화』 구체성이 결여”, 한 가닥 아쉬움이 남아 
이날 발표된 『판문점 선언』 은 크게 “평화 정착”, “공동 번영” 그리고 “통일 지향”이라는 3 가지 주제에 걸쳐 13개 세부 항목에 합의하는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세부 합의로는 “완전한 비핵화” 에서부터 장기적으로 양국이 “군사력을 감축” 하는 과제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사항에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해외 언론들은 합의 사항의 ‘구체적 실천’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흥분하여 실상을 놓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대부분의 회의적 시각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하나는 과거에 북한이 합의 이행을 파기한 경험에 기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은의 ‘독특한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왕년에 명성을 날리던 아시아 전문 기자로 CNN 베이징 국장을 지냈고,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의 美 • 中 연구소 선임 연구원 치노이(Mike Chinoy)씨는 “우리가 지금 보는 역사적 광경에 흥분하지 말고 차분할 것”을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합의들은 분명히 전환점이 될 것은 확시하나, 이러한 좋은 시도들이 실제로 실천 단계로 들어가자면 사전에 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어려운 과제들은 향후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내 생각으로는 가장 큰 의문은 핵 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실행 차원에서 얼마나 깊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고, 사실 우리들은 그 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고 강조한다. 
한편, MIT 정치학 전문 나랑(Vipin Narang) 교수는 북한은 오래 전부터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해 왔으나, 이는 ‘일방적 무장 해제’ 와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개념의 재확인도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아주 신중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또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범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고 지적한다. (CNN)

■ ‘Summit before Summits’; 후속 『美 • 北 정상회담』 에 관심 집중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시각은 역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美 • 北 정상회담의 테이블로 끌어가는 소위 ‘징검다리 역할’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 핵 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추론인지도 모른다.   
한편, 이번 남 • 북 정상회담에서는 2000년 및 2007년에 열린 정상회담과는 달리 처음부터 ‘완전한 비핵화’가 회담 주제의 최우선 과제로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주제에 대해 어떤 수준의 언급을 내놓을 것인가, 에 가장 첨예한 관심이 쏠려 왔었다. 그러나, 정작 『판문점 선언』 의 문언에는 ‘완전한 비핵화’ 라는 문구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내내 한 번도 이 단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 주목을 끌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방북했던 한국 사절단에게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고 피력한 적이 있다. 뒤이어 중국 방문 때에도,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이라고 피력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언급들은 단지 한국 정부나 중국 정부의 발표에 나타난 것이지, 북한 정권 고위층이나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어떤 경우에도 “비핵화” 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바는 없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 내에는 이번 『판문점 선언』 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언이 들어가 있어 일단 합격선을 넘은 것이라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Nikkei는 청와대 인사를 인용하여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북한과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추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는 낙관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대부분 해외 언론들은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여, 비록 이번 『판문점 선언』 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에 합의를 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는 美 • 北 정상회담으로 넘겼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남 • 북 정상들의 『판문점 선언』 을 환영하면서 “북한 비핵화는 내 책무” 라고 언급하는 등, 자신의 비핵화 타결에 대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Nikkei는 이종석 전 한국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이) 한국에 줄 선물과 미국에 줄 선물은 다를 수 있다” 는 비유적인 표현을 전하고 있다. 

■ 여전히 남는 의문; “김정은은 왜 대화의 장(場)으로 나왔을까?” 
南 • 北 정상의 역사적 만남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은 다소 애매한 표현을 써서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을 표명했다. 이어서 소집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여태까지 그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겨 온 ‘핵 •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 건설에 매진한다는 정책 노선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알려진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반기는 속마음 한 구석에는 아직 긴가민가하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비단, 국내 정파 간 견해 차이 뿐 아니라, 미국 등 국제 사회에도 시각(視角) 차이가 다양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당연히 의문의 핵심은, 과연 김정은은 왜, 지금, 대화의 장(場)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英 Financial Times는 얼마 전, 북한의 공포적 독재자 金正恩이 최근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은, 종전에 군부 쿠데타 혹은 외국 세력 개입으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던 생존 모드를 넘어 자신이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도 美 • 北 간 직접 대화가 진전될수록 자신들은 배제된다는 우려 속에 美 • 北 간 틈새에 끼어들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여기에, 또 하나, 북한 국내 상황 변화도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권 장악 이후, 3 가지 정책 노선을 유지해 오고 있다. ① 강력한 정치적 억압, ② 서민 경제의 자유화, ③ 국가 핵 개발 프로그램의 지속 추진 등이다. 그리고, 그의 집권 6년 동안 이런 정책들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Georgetown 대학 Brown 교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강력한 UN 제재 영향으로 북한 경제 상황은 더욱 분권화 되고 생산적(decentralized and productive)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 고 말한다. 외부 제재가 강화되어 국가 통제력이 약화되자, 개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현상 변화를 최고 지도자의 영향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들은 자신들의 생계 및 시장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 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로는 2016년 GDP 성장율은 4%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경제의 증진’은 정권 유지를 위한 가장 소중한 생존 전략이고 이점에서 ‘제재 완화’는 절체절명의 요인이 된 것이다. 
작년 말, 북한은 핵 무기를 완성했다고 선언했을 당시 김정은은 김일성 이래의 유훈인 ‘병진(竝進) 노선’의 한 축(軸)을 달성했다는 것을 선언한 의미였다. 이제는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 미국, 중국과 병진 정책의 다른 한 축인 ‘경제 증진’ 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벌일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라는 은둔의 나라가 대외로 전파하는 메시지도 희소하고, 정보도 지극히 제한적이라 정확히 점치기는 어려우나, 김정은이 ‘대화의 장(場)’으로 발을 내딛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공포’와 ‘자신감’이라는 요인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다. 자기보다도 더욱 불가측한 성격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글로벌 제재 압력에 대한 ‘공포’와 그간 다져온 국내 내부적 정치적 입지에 대한 ‘자신감’이다. 

■ “美 • 北 관계를 알려면 『트럼프 • 시진핑 커넥션』 에 주목해야”
그간 전 세계의 우려와 관심을 집중시켜오던 한반도 긴장 상황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다소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으나, 수면 하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대결로 비쳐지고 있으나, 실제로 뒤에서 무대를 움직이는 역할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북아 정세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의 해석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美 • 中 간 움직임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강력한 압박이 되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 접근하는 행동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日 Nikkei는 지난 2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시진핑 • 王岐山  + 트럼프 • 브랜스태드(駐中 美 대사)』 접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이는 한반도 정세의 실체를 유추해 볼 수 있을 법한 보도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美 • 中 협력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인 브랜스태드(Terry Branstad; 71세) 대사를 매개로 트럼프 정권과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이다. 
지금이야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美 • 北 간 군사적 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만일, 미국과 북한이 무력으로 충돌하면 중국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고, 혹시 미국과 중국이 상대방의 의도를 잘 못 읽어 직접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세계 대전을 촉발할 우려까지 상정할 수가 있다. 미 • 중 간 오해에 기인한 전쟁의 방지 -- 이것이 양국 군사 협의의 주요 과제다. 이런 시각에서 미 • 중 간 군사 협의는 실은 북한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Nikkei의 분석으로는,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 연계가 깊어질수록 그런 접촉 사실이 전해지는 북한 金正恩에게는 커다란 압력이 되는 것이다. 즉, 金正恩은 대단한 의심에 빠져 초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평창 올림픽 대회 개막 직전의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주변국 간에 벌어진 복잡한 심리전 상황이었다는 관측이다. 
결국, 북한 金正恩은 한국 평창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것을 결정했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한국과의 비밀 대화에 나서게 되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실을 거두어 자신의 여동생 金與正을 한국으로 보내서, 평양에서 남북 간 정상회담을 열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 FT “북한 문제 해결은 ‘트럼프 vs 시진핑 포커 게임’ 에 달려 있어”
북한 金正恩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협정을 고려할 것이다. 한편,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도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완성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 지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오랜 동안 ‘몇 해’ 앞인가를 두고 이야기 해 오던 것이 이제는 ‘몇 달’ 단위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낙관론자들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다면적 협상을 ‘포커(poker) 게임’에 비유한다. 그들은 트럼프와 시진핑은 이길 가능성이 높은 카드(high card)’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상대방에 이기려는 게임을 벌일 경우 북한 김정은이 승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게임 절차(dynamic of game)’를 바꾸어 김정은으로 하여금 손에 쥐고 있는 패를 내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FT)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 핵 문제의 해결은 우선 ‘중국과 미국 간의 이해(Sino-American understanding)’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 두 나라는 모두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압박하기 위해 트럼프는 군사력을 휘두르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북한에 에너지나 식량 공급을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달리 북 핵에 신경 쓰는 것보다 북한 정권 붕괴로 한반도가 통일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과 국경선으로 확대되는 것을 더욱 우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권력에 남아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방도의 하나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서 공동으로 북한의 ‘영속성(territorial integrity)’을 인정함과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서명되지 않고 있는 ‘정전 협정(treaty)’ 형태가 될 것이다. 이를 중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제안하게 되면, 이런 제안은 북한 김정은이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 “분명히 ‘한계를 가진 합의’이나 지향점을 찾은 중대한 첫 걸음”
블룸버그는 얼마 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 나선 동기를, 1972년 당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마오(毛沢東) 주석과 세기적인 담판을 벌여, 결국, 당시에 ‘죽(竹)의 장막’에 갇혀 있던 중국을 개혁 • 개방으로 이끌어 냈던 구도를 연상하며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는 견해가 있다고 전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 실상을 좀 더 살펴보면 지금 북한이 처한 상황은 당시 중국이 처했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북한 경제는 지금,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는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당시 중국은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미국이라는 적을 우방으로 삼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으나, 지금 북한은 중국과 ‘의존국(client-state)’ 관계에 놓여 있다. 
전 세계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남북 정상회담이 낳은 결실인 『판문점 선언』 은 ‘완전한 비핵화’나 한반도의 ‘항구(恒久)적인 평화 체제’ 구축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제시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지향할 방향을 명확히 인식했고, 이루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직전까지 이어져 온 숨막히는 대치와 긴장, 그리고 위협과 불안이 상당히 제거되고, 어쩌면 궁극적으로 해소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시아의 끄트머리 작은 반도 땅에 나라가 성립된 후, 끊임없이 외세의 침탈을 겪어 온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이러한 기구한 과거사에 연유한 것이나, 우리 일이라고 우리 맘대로 결정할 방도가 없는 딱한 처지임이 현실이다. 그러하니, 우선 그나마 첫 걸음을 뗀 것 만도 다행으로 여기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만이라도 모든 주체들이 먼 훗날 같이 이루어야 할 목표를 향해 일로 매진할 따름이다. 
그리고, 최대한 인고하고, 때로는 우회하면서 현명하게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우선 현 위정자들은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어떠한 경로와 수단을 통해서라도 사회 각 계층 및 집단 간 견해 차이를 해소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 긴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권력을 장악한 측이 떠안고 가야할 숙명인 것이다. 첨언하자면, 비판 그룹들도 관성에 젖은 맹목적 비난을 삼가고, 큰 역사를 만들어 가는 장정(長征)에 동참한다는 단심을 품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고심하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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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4월30일 00시17분
  • 최종수정 2018년04월30일 13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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