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지재권 분쟁의 핵심은 대중 무역적자 줄이기…‘한국에 불똥 튈 가능성’도 경계해야 > News Insight

연말의 美중간선거 앞두고 더 격화되는 양상

   근래에 미·중간 지재권탈취 논쟁이 다시 점화 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국우선주의”의 구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되살리기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중 지재권 분쟁은 연말의 미국의 중간선거 실시와 관련,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좀 더 격화되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미중무역 불균형의 심화로 인해 부의 중국으로의 부당한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 및 미국의 주도권 약화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대한 반전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미·중간 패권경쟁의 양상은 하루 이틀 내에 끝날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적지 않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우리도 훨씬 더 치밀한 대외통상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미·중간 지재권 분쟁의 핵심은 역시 대중(對中) 무역 적자폭의 확대에 있다. 미국은 중국이 서방경제체제에 들어서기 시작한 90년대부터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1990년에는 1천억 달러 정도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약 8천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강대국의 무역적자는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세계질서의 자웅을 겨룰 수도 있는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과다하게 많다는 것이다. 즉, 근년에 들어 무역의존도와 적자비중에서 과다하게 높아졌다. 어쩌면 부가 급격하게 중국 쪽으로 빠져 나간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2017년의 경우 미국의 대외적자폭이 전체 교역의 20.5%에 해당하는 7,962억 달러였다. 그중 47.1%에 해당하는 3,752억 달러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타난 적자이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절대 우위 영역 많이 없어져 최고의 전략적 자산 지적재산권 활용 나선 것

   두 번째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중국이 미국의 기술기업을 대대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나고 보니 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발생의 최대 수혜국이었다. 2008년 이후 중국에 투자했던 많은 다국적 업체들이 위기에 처한 본사를 살리기 위해 중국내의 매장이나 공장을 대대적으로 현지인에 매각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으로의 상당한 기술이전이 일어났다. 이후 중국이 국제무역의 무대에서 세계1위 무역국(2013년)으로 등극하게 된 배경이다. 경제규모면에서도 독일 (2008년), 일본(2010년)을 따라잡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외환보유고가 2006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이래 2013년 한때 4조 달러를 넘어섰던 적도 있었다. 물론 지금도 3조 2천억 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자국화폐의 국제화에 나서는가 하면, 원자재와 시장의 확보를 위해서 해외진출에 나서게 되었다. 2017년 말까지 중국은 누계기준으로 약 1조 5천억 달러 정도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간 1,500억 달러 이상을 해외에 투자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 투자되었다. 지금은 미국 등 선진국투자에 관심이 높다.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일련의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중국과의 무역적자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통신장비 국유기업인 ZTE에 대해서 핵심기술의 이란판매를 이유로, 향후 7년간 일체의 핵심기술, 부품 상품 판매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국 경제의 과거를 회고해 본다면 자동차·기계를 중심으로 한 상품의 절대적인 우위에 이어서 금융기관을 통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온 바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를 획기적으로 따라간 결과, 지금은 미국의 절대 우위가 보이는 영역이 별로 없어 졌다는 점이다. 게다가 소득수준이 높아서 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제를 끌고나가기도 쉽지 않게 되었다. 결국 최고의 교육시스템과 산학연계에 의한 지적재산권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자주 요구하는 금융과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단골메뉴로 들어가는 이유이다.

   <표1> 최근 1년간 지재권 분쟁관련 일지

미국의 예봉 피하려는 중국의 양보로 일단 봉합될 가능성 높아​

   중국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일단은 협상을 통해서 이 국면을 돌파하고자 하고 있다. 어쩌면 지나치게 높게 쌓이는 외환보유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 동시에 자체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동원을 시작하였다. 중국은 이미 1998년부터 소위 과교흥국(科敎興國)을 발전의 구호로 채택한 바 있었다. 1978년의 경우, 대학입학정원이 몇십만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최근에는 연간 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개혁. 개방 이후 해외에 나간 유학생집단이 총 50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이미 150만~200만명 정도가 귀국,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들이 중국의 기술 자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국가IC산업투자펀드를 조성, 대대적으로 반도체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이 펀드의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인 우한(武漢)소재 창장메모리사(YMTC)가 금년 말부터 3D낸드플래시를 양산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에도 불똥 튈 가능성 상존, 정교하고 치밀한 대외통상정책 강구해야

 미·중 지재권분쟁과 무역 갈등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겪고 있는 막대한 무역 적자가 원인이다. 물론 이번의 사태로 하루아침에 국제무역질서가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의 예봉을 피하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할 것이다. 일단, 중국의 양보에 의해서 문제는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양보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 일 것이다. 이와 관련 반도체 강국으로 최근의 경기호황을 이끌고 있는 우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 당장, 한국서 사 가던 반도체를 미국에서 사가는 구매선의 변경이다. 중국이 1000억 달러 정도의 적자 줄이기가 거론되고 있느니 만큼, 하기에 따라서는 손쉬운 일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다고 하더라도 중국만 특별히 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패키지로 때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을 포함해서, 중국내 생산 시설을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미국에 수출하게 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간접적인 제재의 영향국가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중국의 자체 개발 노력을 훨씬 자극할 것이다. 최근 시진핑(Xi Jinping)주석이 반도체 기술자립을 주창하고 나서고 있다. 동시에 알리바바의 마윈을 비롯한 중국내 유관 업계도 대대적인 반도체 산업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만큼, 우리 업계위주의 세계 반도체 산업의 독과점 체제가 깨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 격차가 2~5년 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결국 앞으로 더욱 더 정치한 대외통상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미중간의 분쟁의 여파가 우리라고도 완전히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미중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의 추이를 면밀하게 주시해야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에게 혹시 닥칠지도 모를 여파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유관 부처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특히, 유관 기술의 우리나라를 통한 우회 취득의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ifs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