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 전환점에 선 中國 경제, 어디로 향하나? ‘十三·五(13차 5개년 계획)’으로 보는 공룡 경제의 향방(向方) > News Insight

中 정부‘중속(中速) 성장·향후 5년 간 평균 6.5% 성장 목표’

경제 현상은 대외교역 감소·개인소비 정체·기업투자 위축 현저

『十三·五(13차 5개년 계획)』는 공급 과잉의 발본 개혁에 초점

New Normal;‘조금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체제로의 전변(轉變)

성패의 관건은‘구조개혁’vs.‘지속 성장’의 조화(trade-off)

   혁신의 교훈,『개혁은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 

  지금, 국제 사회의 많은 눈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양회(兩會; 全人代 및 政協)에 쏠려 있다. 이에 즈음하여 중국 지도부는 2016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7.0%로 책정함과 동시에, 향후 5년 간 성장률 목표도 평균 6.5%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 성장률 목표는, 十三·五 규획(規劃) 즉,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13차 5개년 규획(規劃)을 달성하고, 목표연도인 2020년에 GDP를 2010년 대비 배증(倍增)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률로 잡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Xinhua)통신은 중국 정부가, 경제목표 달성에 더 많은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재정적자율을 3%로 늘려 적극적인 재정 운용 역량을 제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향후 중국이, 한편으로 구조개혁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적정 성장을 유지해야 하는‘좁은 길을 걷고 있다(walking a fine line)’고 평하기도 한다. 이미, 중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 대요동(大搖動)의 진앙지(震央地)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시점에, 중국 경제 내막(內幕)의 실상을 살펴보고 향후의 전도(前途)를 점쳐보는 것이 긴요할 것이다. 

  中 경제‘하향(下向)’기조의 장기화는 현실 

  중국 경제는, 2015년에 실질 성장률 +6.9%를 시현하여 25년 만에 낮은 수준을 보였고, 특히, 제조업 생산 활동이 급격히 둔화, 2차 산업 부문 명목성장률은 +0.9%로 급락했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구인수(求人數)는 감소하고 있고, 국유기업 및 민간기업의 도산(倒産)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고용도 줄어들어 고용시장의 조정이 크게 확산되는 양상이다(전년대비 증가율 –10% 전후). 한편, 비금융(非金融)기업들의 부채 잔액이 GDP의 158%에 달해, Balance Sheet 조정(규모 축소) 압력이 큰 점 및 불량채권 처리를 위한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유기업들의 인원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의‘하향(下向)’움직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부진한 주요 배경으로는, 최근의 원유 가격 급락 등으로 BRIS를 중심으로 자원 보유국들의 수요 감퇴 및 선진국들의 기업 활동 위축으로 글로벌 경제에 불투명성이 높아가는 것 등이다. 

  이에 대응해서,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浮揚) 대책을 강화하여, 실업자 급증 사태, 즉, 경제의 경(硬)착륙(Hard Landing)을 회피하기 위해 재정·금융 양면에서 필사적 노력을 펴고 있다. 재정 면에서는, 아직 정부의 총 채무잔액이 GDP의 41%에 머물고 있어 재정 지출 확대 여지는 상대적으로 충분하므로 재정 확장의 재원이 될 국채 및 지방채 발행을 적극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 금융 감독 당국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위축에 따른 대출 기피 현상에 대한 경계감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중국 대형은행들은 거의 모두 정부 소유 은행임). 이에 따라 은행들은,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방침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금 공급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 융자 잔액은 증가 일로에 있다. 

  은행 불량채권(NPL) 급증,‘위기(危機)’우려도

  금년 들어 1월에만 중국 은행들의 신규 여신은 3.42조 위안이 증가, 작년 12월의 두 배 가량 늘었다. 은행들의 총 융자 잔액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말 현재 100조 위안에 육박하고 있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15% 전후로 추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의 불량채권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외 관측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중국은행감독위원회 추계로도, 2015년 말 현재 불량채권 잔액은 전년 말 대비 51.2% 증가했고, 불량채권비율도 1.7로 상승했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는 부외(簿外; Off-Balance)여신이 제외되고, 불량채권 기준이 상당히 느슨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공식 발표된 금액을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요주의 여신(special-mention; 아직 상환 불능은 아니나 장래 상환 능력에 주의를 요하는 여신)을 포함한 문제 여신 총액은 4.2조 위안에 달해서 은행들 총 여신의 무려 5.46%에 이르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를 정확히 예측해서 유명해진 헤지펀드 Hayman Capital Management 관리자 Kyle Bass는 최근,“중국 은행들은, 미국 은행들이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겪었던 손실의 4배 이상의 손실을 볼 것이고, 중국 은행 시스템 전체로는 NPL로 인해 총 자산의 10% 손실을 본다면 자본금 손실액이 3.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은행들의 잠재적인 대출 손실에 대한 수용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인 불량대출에 대한 충당금 비율은 2015년 12월 말 현재 181%로, 전년 동기 200%를 넘는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한 수준이나, 아직은 최저 기준 비율인 150%는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은행감독 당국은 각 은행에, 구조조정 및 신규 자본 투입 등을 통해서 적정자본금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의 향상 및 대손충당금 충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十三五 규획(規劃)”성취를 위한 구체적 방책 제시 

  작년 10월 하순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十三五 規劃’은, 이번 전인대(全人代)에서 확정되어 오는 5월 공포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시진핑 주석 및 리커창 총리 집권 이후 처음으로 수립한 경제·사회 개발 계획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시진핑 주석 하의 중국 지도부가 추진해 나아갈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 계획의 핵심 내용은 목표 연도인 2020년까지, ①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의 건설 및 완성, ② 경제사회 발전 주요 목표 및 이념 확정, ③ 창신 발전과 발전의 질과 효익 제고, ④ 협조 발전 견지와 평형 발전 구조 형성, ⑤ 녹색 발전과 생태환경 개선, ⑥ 개방과 합작 실현, ⑦ 인민 복지 증진, ⑧ 계획 실현을 위한 당(党)의 영도력 강화 등으로,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다.

   ※참고; 소강(小康)사회; 1991년 중국공산당 7차 전인대(全人代)에서 채택한 ‘국민경제사회발전 10개년 장기계획’ 및 ‘8차 5개년 계획’에서 정의한 것으로, 온포(溫飽)에 더해서 생활의 질(質)이 더욱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며, 물질생활의 개선, 정신생활의 충실, 개인소비 수준 상승, 사회복지 및 노동환경의 개선 등이 포함되는 개념 (『現代國經濟論』大橋英夫, 岩波書店, 2005)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로, 경제발전 방식의 전변(轉變), 균형·조화·지속가능한 발전, 경제성장에 대한 과학·기술 진보 공헌도 제고, 정보화·도시화·농업 현대화 동시 추진 및 산업 현대화, 구역(區域) 협조 발전 체제 구축, 신개방형 경제 육성, 대외 개방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16년도 중에 개혁 실천을 위해, 첫째; 정부 간소화 개혁, 둘째; 혼합 소유제 개혁 시범 실시, 셋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등 주요 전략 구체화 실시, 넷째; 과잉생산 억제 등을 통한 경제 전반의 과잉 해소 등을 구체적인 주요 과제로 내걸고 있다.

  이러한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이 표방하고 있는 목표에 부응하여,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兩會)에 보고한 2016년도 주요 시정 목표는, ① GDP 성장률 6.5~7.0%, ② 신규 고용 1000만 명 이상, ③ 재정적자 전년대비 5,600억 위안 증가, GDP 3% 상한, ④ M2 증가율 13% 전후, 등이다(新華社). 한편, Bloomberg는 이번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시정 목표의 특징을, 첫째; GDP 성장률 목표를 단일 수치가 아니라‘범위(range)’로 한 것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 요인을 반영한 것, 둘째; 정부 재정 출동을 통한 성장 계획, 셋째; 국방비를 6년래 최저로 책정, 넷째; 수출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성장 전략의 수정을 반영한 것, 다섯째; 과거 실적에 대한 칭찬이 없는 것은 국가 위신(national pride)을 감안한 것, 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요하면, 중국 경제 및 사회 제도의 구조를‘전면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에는 필시, 경제 활동에 대한 충격 및 혼란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중국이 향후“시장 기반의 경제제도 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하며, 각 부문에서의 혁신을 강조하고, 글로벌 Governance 및 국제 교역에 대한 참가의 폭을 과감하게 넓혀 갈 것을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거 수차례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에, 중국 정부가 시장 개입으로 대응하려고 시도한 것 등을 들어, 아직은 중국 정부가 시장 경제 도입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New Normal;‘저속이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변(轉變)  

  요즘, 국제 사회에서는 중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때로는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우려를 보이는 측의 견해는 주로, 지금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미지근해서 어쩌면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일찍 비틀거릴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긴 시각에서 보면, 지금의 중국 경제 성장의 감속은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두 제도 간의 일시적 부정합(不整合)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차 중앙위원회는 덩샤오핑의 리더십 하에, 중국 경제 시스템 운용의 전환을 결의했다. 소위 개혁·개방의 승인이었다. 그 후, 이 전환 정책의 초기 성과는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실로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공 신화를 이룩해 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투입 요소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이 요구되게 되었다. 종래의 많은 비효율과 불합리를 낳아 온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에 의존한 성장 모델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타당성이 흐려진 정책의 부작용 중 하나가 부채 의존형 버블(과잉) 체질이다. 중국의 부채 규모는 GDP의 280% 규모로 팽창했고, 이는 미국과 독일의 부채를 합한 것보다 큰 규모다. 여기에, 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했고 경제의 축소 조정(대차대조표 re-balancing)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2013년 시진핑 체제가 들어 선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앞에 내걸고 발본 개혁을 강력하게 주창하게 된 것은 이런 절박한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의 New Normal은 다름 아닌‘조금 더디기는 하나 지속 가능한’성장 패턴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제 종래의 부채와 제조업 및 건설 투자에 의존한 지속 불가능한 성장 패턴으로부터 서비스 부문 성장 및 개인소비, 민간 부문의 기업가 정신을 주종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패턴으로 바꾸어 가는‘험난한 전환(bumpy transition)’의 길로 접어 들어가는 문턱에 서있는 것이다.     

  중국의 구조개혁은 난제가 중첩된 험로(險路)  

  중국 경제는, 1970년대 후반의 개혁·개방 정책 채택에 발단하여 30여 년 간 소위 사회주의식 시장 개혁 노선을 표방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자본주의식 시장경제의 본령에 한층 가까이 가는 구조개혁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현 시진핑 정부로서도, 최근 주식시장 개입 실패 사례에서 보여준 것처럼‘시장 체제로 전환’이란 그리 녹녹치 않은 것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정권 담당자들 스스로 안이하고 지속 불가능한 정책 수단에 대체하여,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과감하게 돌입할 정치적‘의지’와‘힘’을 가졌는지 여부가 성패를 판가름할 제일 척도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신 중국 수립 이후 일당 집권 하에서 권력을 분점해 오는 동안 누대에 걸쳐 쌓여온 내부 갈등·알력·모순의 해소가 근본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양회 전인대(全人代)에 참석하고 있는 상하이 대표단에게, 다시 한 번 개혁과 혁신의 선구자가 되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동시에, 시장이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기능의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Bloomberg는 중국 경제 문제의 치유가 어렵고, 구조조정에 과감히 나서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지역 간 경제 침체 충격의 차이가 극심(極甚), 둘째; 과거 고속성장의 잔재인 부정부패·낭비·환경오염 등을 척결할 과제, 셋째;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 및 건설 위주의 구조를 전환해야 할 부담, 넷째; 시장 체제의 수용에 대한 거부 및 반작용, 다섯째; 부(富)의 축적보다 빠른 인구의 고령화 문제, 여섯째; 도·농(都·農) 간 인구 구성 격차 심화, 일곱째; 위안화 약세 전환에 따른 자본 유출(capital outflows) 등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구조적 문제에 더해 중국 사회 안에 내재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부조리 및 병폐를 동시에 치유하고 척결해야 하는 부담이 중첩되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혁신은‘강제하는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법’  

  IMF의 PPP 기준으로는 GDP 규모가 이미 세계 선두에 나선 중국 경제가 혼미와 질곡을 벗어나지 못하고 글로벌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지극히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각(視覺)에 따라서는, 지금의 성장 부진은 오히려 전환(轉換)의 과정이기도하다.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이란, 종전의 제조업 부문 + 투자 + 해외 수요 의존형 경제 체제를, 서비스 부문 + 개인소비 + 내수 위주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직 전환을 견인할 충분한 구동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으나, 2015년 경제 실적 내역을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이 GDP의 50%을 상회하고 있고, 개인소비도 아직 확연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으나, 철도 서비스 이용 증가, 인터넷 이용 배증(倍增) 등, 일부 요인들에서 부분적이나마 증가하는 조짐도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이들 성장 조짐이 나타나는 부문의 실제 내역마저도 취약하여, 중국 정부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바, 보다 심화된 재조정(re-balancing) 노력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예를 들면, 중국 특유의 높은 저축률(2013년 기준 GDP의 50%)을 여하히 소비로 유도해 낼 것인지가 지난한 과제다. 또한, 극단적인 불균형을 저항 없이 시정할 조세(租稅)제도의 개혁도 중대 과제 중의 하나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온갖 부조리(red tape)를 해소하여 기업가(起業家; entrepreneurs)들이 보다 용이하게 창업할 수 있게 하는 것, 은행들이 전통적으로 거래해 온 국유기업들에게 안이하게 융자를 계속하여 좀비(Zombie)기업을 양산하는 행태를 단절하는 것 등, 거대한 개혁 과제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남아 있다. 

  결국, 중국 정부가 보다 일찍 깨달아야 할 것은 구조조정이건 혁신이건, 가장 긴요한 출발점은 종래에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공적부문에 대한‘설계(plan)’보다는, 민간부문 기업가(起業家)정신을‘촉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중국이 진정한 구조조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전환의 길을 가로 막고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창조적 혁신에서‘활력과 창의성(dynamism and creativity)을 강제(强制)하는 방법으로는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 과거에 혁신을 시도했던 많은 선인들이 터득한 진리이며 역사적 사실이다. 중국이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집권 세력 스스로가 많은 것을 버리고 옆길로 비켜서서 지원·방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개혁의 불씨가 살아날 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