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는 『EU와 영국에 “재앙적 충격”』 > News Insight

▶​  영국 국민들의 ‘Brexit’ 찬반 여론은 팽팽한 양분(兩分) 상황

▶​  『Brexit은 경제적 죽음의 재(fallout)를 가져올 것』 HSBC 경고 

▶​  ‘EU’ · ‘Eurozone’의 태생적 한계, 국가 간 ‘부정합’이 문제

▶​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의 꿈은 사라지나?  

 英 Cameron 수상 ‘Brexit’ 국민투표 회부 결정의 배경  

지난 22일, 영국 Cameron 수상은, 영국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잔류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Referendum)를, 원래 2017년에 실시 예정이던 것을 1년 앞당겨 오는 6월 23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영국 및 EU 가맹국들은 물론, 글로벌 사회는 최소한 동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에 대한 논란을 뜨겁게 이어갈 전망이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는 배경에는, 영국 경제 호조(好調)를 계기로, 주로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여, 영국인들 사이에 자기들의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동 및 아프리카로부터 난민(難民) 유입도 급증하고, 테러 발생 우려가 심각해진 상황도 겹쳐서, EU 탈퇴를 지지하는 주장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영국의 EU 탈퇴 여부 논쟁의 연원(淵源)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EU는 지난 1975년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의 합의에 따라 유럽공동시장(Common Market) 형성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영국은 애당초 EU가 내걸고 있는 기본 이념이나 정책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았던 터다. 실제로, 영국 정계 및 국민들 중에는, 지난 40년 동안 회원국이 많이 늘어나는 등, EU의 성격이 크게 변질됐다며,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계속 요구해 왔다. 한 마디로, 이들은 영국 고유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국경(國境)’을 유지하기를 소망하며, EU의 “더 가까운 공동체(‘ever closer union’)” 구상 자체에 반대한다. 급기야, 일부 각료들(6명)을 포함, 절반에 가까운 집권 보수당 의원들이 EU 탈퇴를 지지하고 있어, Cameron 수상은 어쩔 수 없이 종전의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바꿔, 앞당겨 실시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Brexit 국민투표』 결정의 초기 충격은 ‘파운드화 급락’   

지난 19일 Brussel EU 정상회담에서, 가맹국 정상들은 영국의 EU 이탈을 막기 위해, Cameron 수상이 제시한 EU 개혁안을 일부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EU ‘잔류(殘留)’를 결정하면, 모든 가맹국들이 공통으로 적용한다. 동 합의는, EU 역내 국가들로부터 이민이 급증하는 경우,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를 제한하는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포함한 4개 항목을 골자로 한다. 英 Cameron 수상은, 이번 EU 개혁안 합의에 대해 『영국은, EU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성취했고, 개혁이 진전되는 EU에 남아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며, 이번 국민투표는 영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결단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수 개월 간, Cameron 수상을 위시한 EU 잔류 지지 세력은 이번 EU 개혁 합의를 바탕으로 EU ‘Stay’를 위한 국민 설득 장정에 돌입한다. 동시에, Boris Johnson 런던시장을 비롯한 탈퇴 주장 세력은, ‘Out’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Brexit’ 국민투표 회부 결정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향은 일단, 파운드화 매도(sell out)이다. 동 발표 이후, 영 파운드화의 주요 통화에 대한 가치는 연일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시장(FTSE 100)은 상대적으로 이에 따른 급격한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 자본시장의 대표적 지표인 10년 물 국채 수익률도 약간 하락한 정도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BOE)은 국민투표 종료 때까지 현행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Brexit’ 논쟁에 대한 시장의 초기 반향은, 주로 외환시장(환율)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해서 전망해 보면, 금융시장은 국민투표 캠페인이 진행되는 향후 4개월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에 입각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 6월, EU 집행기구인 EC 산하 연구기관 ‘CER(Center for European Reform)’이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는, 영국의 EU 탈퇴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동 보고서는, Brexit를 주장하는 측은 ① EU가 영국의 유럽 대륙과의 교역 증대에 기여하지 못했고, ② EU 규약들이 영국의 유럽 이외 시장 개척에 제약 요인이 되었으며, ③ EU 탈퇴가 영국의 재정 분담금 부담을 경감할 것이며, ④ 이민자들의 고용 침식을 막을 수 있을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즉, 이들은 기본적으로 EU가 영국 국민들의 일상 활동에 뒷덜미를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역내 자유 이동에 가장 큰 불만이다. 주로 다른 가맹국 국민들이 영국 국경을 넘어와,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이들이 자유로이 입국하는 것을 통제할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 보고서는, 이런 주장들은 근거가 희박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즉, ① EU 가입 이후, 영국과 EU의 경제적 연계는 심화되어 왔고, 실제로, 영국의 다른 가맹국들과의 교역 규모는 55%나 증가, 2013년에는 ₤3,640억에 달해, 같은 해 중국과의 교역 규모 ₤430억의 수 배에 이르고 있다. ② 한편, Brexit 이후에도, 영국이 EU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이라고 강변한다. 설령, EU를 탈퇴해도, EU 가맹국들과 교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위스나 노르웨이의 경우처럼, 현 EU 규약 수준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내용의 규제를 담은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부담은 여전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한편, EU 탈퇴로, 영국이 전통적 존재감을 자랑하는 런던금융시장(‘City of London’)도 Eurozone 금융시장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워져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위상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③ EU 예산의 재정 분담 감소가 Brexit의 가장 확실한 이득이라고 주장하나, 제한 없는 시장 접근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결국 EU에 대한 재정 부담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④ 가장 관심이 높은 고용시장 측면을 보아도,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유입은 영국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오히려 영국에 이득이라는 분석이다. 

이렇게 EU 잔류에 따른 이해 득실이 분명함에도, 만에 하나, Brexit가 실현되는 경우, 영국 경제에 직접 재앙적 타격을 안겨줄 것임은 물론, EU라는 공동체가 겪을 엄청난 혼란과 회생이 어려운 상처는 그대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그 중, HSBC 분석에 따르면, Brexit가 실현될 경우, 영국 경제가 겪어야 할 충격은 『가공할 경제적 '죽음의 재(economic fallout)'』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첫째; 파운드화의 대 미 달러화 가치는 15~20% 하락할 것이며, 대 Euro화로는 거의 등가(parity)수준까지 떨어질 것, 둘째; 영국 GDP 성장률은 1.5%P 정도 급락할 것, 셋째; 노동력 부족으로 인플레이션 및 임금이 급상승할 것, 넷째; BoE는 기록적인 저금리(0.5%)를 장기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oE의 한 금융정책위원은, 영국 의회 증언에서, 『BoE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파운드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아니고, (Brexit 논란에 따른) 불확실성이 개인소비 및 기업 투자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다』 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WSJ는, Brexit ‘논의’ 그 자체로도 부정적 영향이 심대(甚大)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Bloomberg도, 6월 국민투표에서 Brexit가 결정될 경우, 과거 다른 나라들 경우와 달리, 이 과정에서, 주로 국내 투자 위축, 대외 신뢰 하락 및 해외투자(FDI) 유입 격감 등으로 영국 경제가 장기 침체(recession)에 빠질 확률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은 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즉, 실제적으로 영국이 EU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은 엄청나게 길고(6~12년 소요 예상) 어려운 작업(일개 군단의 법률가들(Army of lawyers)이 필요할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결국, ‘화해(和解)의 이혼(amicable divorce)’은 불가능해서, EU 인구의 약 10%,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영국이 실제로 EU를 탈퇴하는 경우, 영국 및 EU 쌍방에 미칠 경제적, 사회적 악영향은 지극히 광범하고, 그 충격의 규모가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유럽 지역 국가들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① EU에 가입하여 ‘EU 공동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지향하는 국가(28개국), ② ‘경제 • 통화 동맹(EMU)’에 가입하여 단일통화 유로화(€)를 통용하여 ‘Eurozone’(유로圈)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19개국), ③ 기타, EU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국가(스위스 등)이다. 따라서, 유럽 경제 •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최소한 EU 및 Eurozone이라는 두 개의 동심원(同心圓)적 이해의 구도가 필요하다. 

우선, EU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정치 • 경제 • 사회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민주적, 정치적, 경제적 규준(規準)을 충족하는 모든 유럽 국가들에 개방되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인적자원을 포함한 생산 자원의 역내 이동의 완전한 자유화를 이루어, 공동체로서 일체적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목적이 지배한다. 따라서, 이번 Brexit 논란과 같이, 인적자원 등의 자유 이동이 자국의 경제적 이해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려는 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Eurozone(유로圈)의 범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주로, EMU 가맹국들 간에 경제적 격차가 커서, 독립적 중앙은행인 ECB의 금융정책 효과가 불균형하게 미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게다가, 재정 권한은 아직 EU의 집행 기구에 집중, 일원화 되지 못하고 각국이 독자적으로 집행하고 있어서, 일부 지역 및 국가의 국부적(局部的) 상황에 선별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비근한 예로, 근년, 그리스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자, 각국이 재정 지원을 둘러싸고 이해가 충돌하여 해결이 어렵고, ECB도 금융정책 수단으로 선별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것에서 여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EU, 고난의 연속; 그리스 • 이탈리아에 이어 영국도 궁지(窮地)로 

이렇게, 그리스의 재정 위기는 파탄 직전에서 각국의 내키지 않는 ‘협조적’ 지원으로 어렵사리 봉합된 상태일 뿐, 지금도 내연(內燃)하고 있는 것으로, 언제 다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의 연속이다. 여기에, 최근, 이탈리아가 유럽 지역의 새로운 탕아(蕩兒)로 등장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15년 동안이나 성장이 멈춰 있고, 공공부문 채무 급증, 은행 시스템이 안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불량채권(총 3,500억 유로로 추정) 등으로 자포자기 직전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이대로는 이탈리아 금융 시스템의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유로권(Eurozone)에 계속 잔류하는 것에 회의(懷疑)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두 나라는, 당초 유로화 도입을 위한 경제통화동맹(EMU) 협상 과정 내내, 소위 ‘전환 조건’(Conversion Criteria; 재정, 금리, 환율, 물가 등 공통기준을 달성)을 충족하지 못해 시종 문제가 됐었고, 심지어, 그리스는 유로화 도입 허용이 2년이나 유예되기도 했었다. 

여기에, 이번에는, 영국이 주로 자국의 보호주의 여론에 발단하여 EU 공동체의 규제 및 의무를 벗어나려는 선동적(煽動的) 움직임에 휩싸여 들어가고 있다. 이 시점에, 이렇게 각국의 개별적 재정 운용과, 금융정책 주체의 괴리, EU라는 공동체의 규율 및 부담과의 ‘부정합(不整合)’ 등에 기인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EU가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갈 수단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져서 한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게 된다. 앞서 예로 든 그리스가, 경제 파탄 및 난민(難民) 유입이라는 양방의 문제에 대응하면서, EU라는 공동체 차원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사실, EU는 이번 상황에서 무력감을 확실하게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제,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의 꿈은 멀어지는가?  

유럽의 포괄적 공동체 EU의 모체(母體)는 초기의 경제공동체였던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및 EEC(유럽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갈 무렵, 당시 유럽 지도자들은, 승전국 vs. 패전국으로 갈라진 유럽 지역의 전후 평화 유지와 안정적 경제 회생을 도모할 구체적 장치로 ‘유럽공동체’ 구상에 합의했다. 당대의 대문호(大文豪) Victor Hugo까지도, 낭만적인 이상에서 평화로운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의 꿈을 꾸기도 했다. 이후 60여년 세월을, 때로는 경제적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맹국 간에 심각한 이해의 대립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공동체 내부 충돌 및 외부의 도전에 부딪쳐, 의욕적인 외형 확장(Enlargement)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공동체’의 꿈은 많은 난관과 시련에 봉착하여 위태로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이번에 Brexit가 현실화되어 전 유럽 국가들이 겉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기라도 하면, 이는 곧, 유럽인들의 오랜 비원(悲願)인 ‘온전한 공동체’ 실현은 또 다시 요원(遙遠)해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Palacio 전 스페인 외무장관은, 이번 Brexit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과거의 선례들처럼, 투표자들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 실용적으로 판단하기보다, 反 EU 캠프의 감정적이고 인화성 강한 수사(修辭)에 휩쓸려, 단순한 생각, 편견,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영국의 EU 이탈은 당연히 EU의 결속(integration)에 파멸적(devastating) 타격을 줄 것임과, 동시에, 영국 측도 EU 탈퇴로 치명적 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직시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