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투자동향 : 10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어디로 가는가 ? > News Insight

1> 개념정립 : 대외투자와 대외채권, 외국인투자와 대외채무

대외투자나 대외채권이 서로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국제경제학에서 두 개념은 확실히 다르게 구별된다. 대외투자는 어느 한 시점에 우리나라 거주자가 모든 비거주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받을 권리, 즉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외투자에는 비록 유량(flow)개념인 ‘투자’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사실상은 ‘저량(stock)’개념이다. 대외채권은 대외투자 중에서 직접투자나 주식과 같이 ‘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자산 혹은 채권’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는 어느 한 시점에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받을 권리, 즉 채권의 총액을 말하고 대외채무란 외국인투자 중에서 직접투자나 주식과 같이 ‘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자산 혹은 채권’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한다.

 

2> 순대외투자 폭발적 증가의 그림자 : 외국인투자 회수(533억 달러)
한국은행의 잠정발표에 따르면 2015년 말 대외투자 총액은 1조 1399억 달러로 작년에 비해 579억 달러 늘어났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는 2015년 말 현재 9411억 달러로 533억 달러 줄었다. 그 결과 순대외투자, 즉 대외투자에서 외국인 투자를 뺀 금액은 1988억 달러로 2014년 876억 달러에 비해 1112억 달러 늘어났다. 국제투자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2007년까지 확대되던 ‘마이너스’ 순대외투자는 200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4년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2009년부터 확대된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특히 2015년 경상수지 흑자는 1060억 달러였는데 이것은 순대외투자 증가규모 112억 달러와 거의 일치한다.(그 차이는 주로 기존투자자산의 평가변동과 같은 비거래 요인 때문임.) 주목할 점은 2015년 경상수지 흑자 1060억 달러 중에서 한국의 대외투자는 579억 달러 늘어나는데 그쳤고 나머지 533억 달러는 외국인투자의 ‘회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9411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투자 잔액의 5.7%에 불과한데 만약 
그 이상의 외국인투자 환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3> 덜 늘어나는 대외채권 : 362억 달러 증가에 그침 
2015년 순대외투자가 1112억 달러 늘어났지만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그것의 58%에 불과한 640억 달러 늘어나는데 그쳤고 그 차이 472억 달러는 당연히 비확정형 자산이 늘어난 것이다. 순대외채권 증가액 640억 달러 중에서 362억은 대외채권이 늘어난 것이고 278억 달러는 대외채무가 줄어들어서 생긴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1060억 달러 중에서 순대외채권이 늘어난 것은 640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대외채권이 늘어난 것은 362억 달러이고 대외채무의 회수가 278억 달러였다는 말이다.
 
4> 거의 늘어나지 않은 외환보유액  
2015년 외환보유액은 3680억 달러로써 2014년에 비해 44억 달러 증가하는데 그쳤다. 물론 환율변동이나 가격의 하락 등과 같은 비거래요인으로 77억 달러의 감소요인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감안하면 121억 달러 늘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44억 달러 증가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 금액은 2008년 금융위기(610억 달러 감소)를 제외하면 1997년 IMF위기 이후 가장 적은 금액이고 거의 1990년대 초반의 수치이다. 1000억 달러가 넘는 기록적인 2015년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이 44억 달러 증가에 그쳤다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우려스럽다.
첫째로, 외국인투자 잔액이 9400억 달러가 넘는 현실에서 외환당국의 36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이 감당하기에 충분한지 염려스럽다는 점이다. 물론 단기외채가 1087억 달러이고 비중이 27.4%에 불과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낮기도 하고 또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는 해도 2015년 3분기에만 단기외채 비중이 2%p 올라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기간에 외환보유액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염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가 없다. 둘째로, 민간부문의 대외채권 및 대외투자의 건전성에 대해 철저한 감독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염려가 된다는 점이다. 민간부문의 대외투자나 대외채권은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때 그대로 국내로 동원됨으로써 위기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2, 제3의 방어막이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데, 과연 금융정책 당국이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언젠가 다시 유가가 오르고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반전될 경우를 생각하여 흑자일 때 충분하게 외환보유액을 늘여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