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 국제 사회 설득 위해 필요한 조치다! > News Insight

'치킨게임' 두려워하면 北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개성공단 운영 중단을 발표했다. 지난 16년간 있었던 숱한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남북 화해와 경제협력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인내하며 보호해 왔던 개성공단에 대하여 처음으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전개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가져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가  국민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적시의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첫째, 그간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3차의 핵실험과 두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치킨 게임’을 용납하는 한, 과연 북한은 이 무모한 도발 게임을 어디까지 전개할 것인지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하여 경고한 바와 같이 반드시 ‘무서운 댓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더 이상 ‘치킨게임’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자를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강경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치킨게임’이 두려워서 피하는 한에는 그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과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핵탄두를 싣고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정부는 북한을 계속 달래야 한다는 것이지 묻고 싶다.

  둘째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 실효성 있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유엔 안보리와 국제 사회에만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과거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조치가 바로 지난 세 차례의 핵실험과 두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초래하는데 책임이 있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잠재적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감행하는 것이 맞다.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데 개성공단 유지 무슨 의미 있나"

  셋째,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서 남북 화해와 경제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을 향하는 것이지 남한을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과 장거리 마사일 문제로 북한에 강경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극히 위험한 논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절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위협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10일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절대 다수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실로 유감스럽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 실효성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어느 쪽의 피해가 더 크냐는 차원의 문제는 더욱 아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남북관계의 파탄을 가져온다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치킨 게임’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한에는 ‘치킨 게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녕을 지킬 수 없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는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무모한 ‘치킨게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조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