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印度) 경제, 『Start-Up India Actin Plan』으로, ‘Next China’를 노리다 > News Insight

MF 총재, ‘인도, 글로벌 경제의 밝은 점(bright spot)’ 

2050년까지 글로벌 G-3로 中 • 美 와 비견할 인도 경제

‘Start-Up India Action Plan’, Modi 총리의 대(大)개혁 플랜 

우수한 IT 기술력으로, 서비스 ‘Start-Up’의 글로벌 리더 

인도의 근본 문제는 ‘지배구조 비효율성 및 열악한 인프라’

시급한 개혁 부문은 ‘금융, 부채, 토지, 재정 보조, 세제’ 등

인도 GDP 성장률, 2015년를 기점으로 중국을 추월

작년 9월 4일, 터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당시, 이미 세계 각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중국 경제의 성장 감속 및 통화정책의 불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IMF Lagarde 총재는, 인도 경제에 대해, 『신흥국 중에 경제 성장이 있다면 그것은 인도에서이다. (인도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희귀한 밝은 점(bright spot)』 이라고 극찬했다.

최근, 인도 정부는 FY 2015 GDP 성장률을 종전 예상치 7.3%에서 7.25%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성장률은, 이전 두 기간의 성장률(각각 5.6%, 6.6%)에 비해 지속적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인도 경제는 이제, 중국 경제가 이미 감속 모드로 진입하여 글로벌 경제 충격의 진앙지가 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소한 ‘경제 성장률’ 면에서는 2015년도를 기점으로 중국(7.0% 하회)을 추월한 셈이다.

각종 전문기관들 예측에 따르면, 인도 경제는, FY 2016, 2017에 걸쳐, 7.5%, 8.1% 수준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야흐로, 인도는 신흥국 중에 보기 드물게 ‘장기적인 사이클의 확장 국면(longer-duration expansion cycle)’에 올라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대체로, 외수가 취약하고 농촌 지역의 소비 지출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 주도의 자본적 지출(public capex)의 증가, 도시 지역의 소비 지출 등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印, 2050년까지 中 • 美 와 함께 G-3 형성’ EIU 전망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추세(연 5% 이하로 유지)를 유지한다면, 개인 소비자들의 소비 마인드 향상 및 저금리 정책에 따른 시장 대출금리 저(低) 수준 유지 외에, 외자 규제 완화에 힘입어 FDI의 증가도 기대되어, 인플레 우려 없이, 내수(內需) 주도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Jaitley 인도 재무장관은, 『7.0~7.5%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8.0%에 비하면 낮은 것. 농업 부문 수요가 증가하고, 제조업의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잘하면 이번 회계연도 중에 8% 성장률 달성도 가능하다』 고 주장한다 (단, 최근, World Bank는 인도가 2018년까지는 8% 이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

한편, 영국 The Economist지(誌) 산하 연구기관 EIU는, 최근, 글로벌 경제 보고서에서, 몇 가지 흥미 있는 특징적 추세를 전망하고 있다. 우선, 중국 경제는 2026년까지 미국을 추월, 세계 1 위 경제 대국 지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인도는 2050년까지는 세계 3 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浮上)할 것으로 전망한다. 나아가, 2030년쯤에는, 글로벌 최상 3 국은 중국 • 미국 • 인도로 재편될 것이고, 2050년까지 이들은 각각, 다음 5개국(인니, 독일, 일본, 브라질, 영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부국(富國)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역사 상, 아주 독특한 상황이 될 것이며, 기존 강대국들, 특히 미국은, 인도나 중국을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끌어들일 것이다. 특히, 중국 및 인도의 실력을 감안하면, 기후 변화, 국제 안보(security), 글로벌 경제 지배력(Governance)등, 글로벌 이슈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국제 기구들에서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IT 기반 서비스 부문이 핵심, ‘Start-Up’ 중심 성장 전략 

인도의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서비스 부문의 급격한 성장이다. 신용정보기관 D&B는, 인도가 2011~2020 회계연도 기간 중, 농업 부문은 평균 4.3%, 제조업 부문은 9.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에 비해, 서비스 부문은 무려 10.1%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GDP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도 57.3%에서 62.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농업 부문 비중은 14.6%에서 9.2%로 크게 하락하고, 제조업 부문은 28.1%에서 28.8%로 미미한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IT 기술력 면에서, 전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우수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인도 정부가 이미 지난 90년대부터 IT 및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 정책을 펴 온 결과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값싸고 풍부한 IT 인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Outsourcing 기지로 명성을 쌓아 왔고, 지금은, 전세계 IT Outsourcing 산업의 50%를 차지하며 확고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환경을 배경으로, 최근의 IT 부문의 고속 성장 붐을 타게 되자, 전세계 IT 관련 기업들은 인도로 몰려들고 있다. 인도는 지금 바야흐로, EC(전자 상거래) 및 Mobile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Start-Up 열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Start-Up 기업 수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로, 4200여개에 이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이들 Start-Up 기업들의 약 60% 가량이 Bengaluru 지역을 비롯한 IT 중심지에 입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 Modi 총리 정부가, IT 관련 Start-Up 기업들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평가이다.

인도는 80년대 들어, 독립 이후 최초의 ‘대(大) 개혁(big push)’ 을 추진한 결과, 80년대 후반에는 빈곤 인구 비율도 40% 이하로 떨어졌다. 90년대 후반의 두 번째 대개혁인 경제 자유화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도성장 궤도에 올라, 2010년대 들어 1인 당 소득도 9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앞서 인용한 신용조사 전문기관 D&B는, 인도가, FY 2011~FY 2020 기간 중, 연 평균 9.2% 성장률을 보여서, 2020년까지는 ‘상위 중간 소득(upper-middle income)’ 국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고도성장을 견인할 부문은, 월등한 개인소비 수요, 인프라 투자지출 증가, 기업 투자 활동 및 서비스 부문의 강력한 성장을 꼽는다.

“Start-Up India Action Plan” Modi 정부의 야심 찬 개혁 플랜

인도 경제가 이렇게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 서게 된 원동력은, 2014년 5월 취임한 Modi 수상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실 있는 경제 및 사회 개혁 정책이다. ‘Make in India’ 라는 슬로건을 내건 개혁 캠페인은 인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경제개혁 정책으로, 각종 규제 혁파, 투명한 시스템 구축,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인프라 확충, 제조업 비중 확대, 방위 산업 육성 등을 근간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인도를 세계 최대 생산 기지화(化)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혁의 ‘주력 정책(Flagship Initiative)’으로, Modi 정부는, 지난 1월 16일, 드디어, 『Start-Up India』 라는 기치를 내건 대망의 야심 찬 행동 계획(Action Plan)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행동 계획은, 이를테면, 인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eco-system)을 구축하려는 종합적인 대(大) 개혁 프로그램이다. 그 첫머리에 Modi 수상은 『창업(Start-Up), 기술(Technology) 그리고 혁신(Innovation)을, 인도를 변환(變換)시킬 수 있는 ‘고무적이고 효율적인(exciting and effective) 수단’』 이라고 선언했다. 동시에, 동 Action Plan을 통해, 이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부문뿐만 아니라, 농업, 제조업, 사회, 보건, 교육 등 모든 부분에 걸쳐서, 대 • 소 도시, 농촌 지역을 망라한 전 국토 범위로, 혁신과 디자인을 통한 Start-Up 정신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Start-Up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위한 19개 항목의 구체적인 지원 방책들은 모두, Start-Up 기업 활동을, 초기부터 퇴출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크게 나누어, ① 필요 절차 • 부담의 대폭 간소화(Simplification and Handholding), ② 금융 및 세제 등 인센티브(Incentives) 강화, ③ 산학(産學; Industry-Academia) 연계의 파트너십(Partnership) 및 배양(Incubation) 등에 대해서, 획기적인 규제 완화 및 전폭적인 지원책들을 담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기업하기 편한(ease of doing business)’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천 프로그램이다. 동 행동 계획의 구체적 내용들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으나, 특징적인 점은, 정부의 역할과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이 분명하고, 전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정부가 앞에 서서 제한하며 끌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들이 최대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및 시스템 조성에 주력한다는 느낌이다. 우리 정책 책임자들도 잘 헤아려 명심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인도의 한 관계자(Manipal Global Education, Pai 회장)는, 이번 “Start-Up India Action Plan”으로, 향후 10년 안에, 10만개의 Start-Up 기업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들의 가치 창출은 5,000억 달러에 이르고, 3.5백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가져 올 것이다. 실로, 인도 경제 흐름의 판도를 뒤흔들어 바꾸어 놓을 ‘최대의 역사적 사건(the biggest game changer)’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Start-Up 붐’에 따라, 글로벌 FDI 자금 유입도 급증 

지난 2~3년 동안, Start-Up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와, 동 부문으로 자금 유입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NASSCOM(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 Companies) 보고에 의하면, 동 부문으로 자금 유입은 2014년 22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49억 달러로, 125% 증가했다. 이 규모는, 2010~2014년 기간 누계 실적 32억 달러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금액이다. 현재 실제로 투자 중인 투자자 수(數)도 2014년 220명에서, 2015년에는 49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RBI(Reserve Bank of India)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중, 인도로 유입된 FDI 총액은 이전 15개월 기간 중 476억 달러 대비 31%나 증가한 62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동 기간 중 유입된 Net-Portfolio 자금 유입 143억 달러에 비해 3배 이상이 되는 규모이다. 이러한 ‘Greenfield Project’ 위주 FDI 자금 유입 증가는, 변동성이 높은 Portfolio 투자 유입에 비해, 해외로부터 도입된 자금의 유출(Outflow)의 불확실성을 낮춰서,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자금 조달 원(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들어, 인도로 유입되는 직접투자 자금(FDI)의 질(質)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심을 끄는 것은, Modi 총리가, 2014년 취임 직후 주창한 ‘Make in India’ 캠페인 시작 이후, 최근 1~2년 동안, 중국의 고속성장 초기와 마찬가지로, FDI 자금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 상당 부분이, Tiger Global, Sequoia Capital, Softbank, Warburg Pincus 및 Alibaba 등, 세계 유수의 PE 및 VC 기업들로부터 투자된 Start-Up 관련 자금 유입이라는 점이다.

탁월한 능력과 수많은 개혁 과제가 공존하는 나라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상당 부분이 인도 출신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고, 근년, 미국의 기술 이민자의 절반이 인도 출신이라는 것도 이러한 인도의 지식 및 기술 수준의 우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국 후 6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정치 • 사회 구조는 지극히 낙후되어 있어, 엄청난 비효율을 안고 있다. 이러한 만연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는 향후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인도가, 지식(intellectual), 기술(Technical), 제조 능력(engineering skill) 면에서 어느 나라보다 탁월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성장이 답보(踏步) 해 온 까닭은 바로 이러한 인도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장해(障害)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에 인도 정부의 경제 자문을 역임했던, World Bank의 Basu Chief Economist는, 최근, 인도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 첫째가 국가 경영에 관련한 지배구조의 비효율 문제이다. 이를테면, 우선,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대단히 느리고, 관료 사회는 지극히 낙후되어 대단히 비능률적이서, 사회 발전에 커다란 장해(障害)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 60년 간 인도 사회 내에 천착 되어온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다는 평가이다. 다음으로, 열악한 사회 인프라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향후 5~10년 내에 상당한 개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 Modi 총리가 2014년 집권 후 서둘러, 의욕적인 경제 • 사회 개혁 Agenda를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일 것이다. 그러나, 현상으로는, 정치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입법 조치들은 아직 미완인 상태 그대로인 것이다.

당면한 개혁 부문은, 금융, 재정, 세제, 노동, 부채 문제 등

이들보다 미시적이고 개혁이 더욱 시급한 부문은, 첫째, 금융 부문이다. 무엇보다도 은행 부문 전반에 누적되어 있는 부실채권(NPL)을 시급히 정리하고, 자본 재편을 통해 Basel-III 기준에 맞춰서 자본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다. 둘째, 정부 보조금 지출을 발본 개혁하여, 실제로,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조세 개혁(Tax Reform)이다. 세금 감면 절차를 과감히 합리화(streamlining)하여, 소위 ‘세금 테러(Tax Terrorism)’ 를 척결하는 것이다. 넷째, 두 가지 버블(‘Double Bubble Trouble’), 즉, 정부 재정적자 및 기업들의 과다 부채 문제다. 경제 각 부문에 팽배해 있는 ‘버블’ 제거도 시급히 완료해야 할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최근, Rajan RBI 총재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간 기업들이, 국내 및 글로벌 수요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국내 은행들 및 해외 자금 공급자들로부터 무분별하게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이는, 인도 경제가, 이미, 과다 부채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을 감안한 절박한 촉구이다. 이 밖에도, 인도 경제가 전진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들로, 토지제도, 노동시장 등, 주요 개혁 과제들도 여전히 해결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로 집약되는 것이다.

향후, 인도 경제의 진퇴는 ‘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어

금년 초, 세계경제포럼(WEF)에서, Jaitley 재무장관은, 『인도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과감한 경제 개혁과 책임 있는 경제 계획으로 대응해 나아갈 것』 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어쩌면, 우리 나라 현실과 꼭 빼 닮은 상황으로, 의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 제안들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다. Modi 정권은 이미, 의욕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인도 경제의 향방은 분명히, 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크게 달려 있고, 이 점에서, Modi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강력한 경제 • 사회 개혁 드라이브의 성패에 전 세계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 경제 시스템이라고 해도, 항시, 대 • 소 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들과 유사한 개혁 과제들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은 상정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일국의 국가 경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 책임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당도하여, 마땅히 자국 경제 시스템의 총체적인 개혁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타협과 혁신을 부단히 이어가야 할 것임은 자명한 이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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