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랭하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News Insight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심상치 않다. 2012년 2.3%를 시작으로 2014년 3.3%인 경제성장률을 제외하면 모두 2%대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의 경제 전망도 대부분 2%대의 성장률 예측으로 그다지 밝지 않으며, 1%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내년인 2017년에는 보다 혹독한 경제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우리의 경제가 이제 일본과 같이 장기적인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단기적인 정책보다 장기적인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올해에도 1월부터 한국의 경제 지표가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업황BSI가 65로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매출 부분에서 내수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12월의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설비투자가 전년동월 대비 1%가 감소하였다. 수출을 살펴보면 올해 1월의 수출액이 367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월별로 보면 2009년 8월에 20.9% 이후 최악을 기록하였다. 수입 역시 314억 달러로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53억 달러 흑자이지만, 수출감소보다 수입감소가 더 커서 생긴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이다.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단가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둔화로 인한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였고, 철강 및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대미국 수출도 감소하였으며, 저유가로 인한 대중동 수출감소율은 매우 크게 나타난다.

2016년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2015년 경제성장률은 2.6%로 나타난다. 민간소비가 메르스 등의 여파로 상반기에 1%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하반기에 2.7%를 나타내면서 경제성장률에 기여를 하였다. 또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국내 사정상 수출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면 대외적인 요소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가장 크다. 2014년 7.3%, 2015년 6.9%를 나타내었으나, 올해는 6% 중반 성장도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5%대의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한국의 수출과 수입 대상 1위인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면 국내 수출에 매우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9%에서 1% 하락한 5.9% 정도가 나타나면 국내의 경제성장률은 0.27%p 감소한다.

또한, 미국의 금리문제가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올해에도 몇 차례 더 오를 수 있다. 미국금리가 1% 정도 증가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약 0.5% 감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가문제가 문제가 있다. 유가가 현저하게 낮아지면 대중동에 대한 수출이 감소할 수 있고,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가 50달러를 기준으로 30달러 하락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15%p 감소할 수 있다.

대내 불확실성은 소비부분이다. 소비가 계속하여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2014년 6.7%, 2015년 9.3% 정도로 매우 빠르게 가계부채가 증가하였고 규모도 매우 크기 때문에 부채를 갚기 위하여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업부채도 가계부채보다 작지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1%대의 성장도 가능하다.

정부가 최근 경제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서 1사분기에 재정 및 정책금융을 21조원이상 조기집행하고 민간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 해외관광객 집중유치, 주택연금 신상품 조기출시 등을 내놓고 있으며, 투자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투자촉진펀드, 설비투자 가속상각 대상확대,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품목별 수출활성화 방안 마련,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를 내놓고 있다.

먼저 재정을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으나, 연간 재정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나 4분기 경제성장률은 매우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소비절벽을 막기 위한 정책들은 가계의 부채가 많아 구매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우며, 이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소비확대로 연결되기 어렵다.

정부는 단기적인 정책과 더불어 장기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먼저 재정정책과 더불어 통화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소비자물가가 낮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이 경기하강 압력이 존재하고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가 낮아지는 상황이라면 금리인하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단순히 금리만 인하하면 부채가 늘어날 수 있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수 있으므로 경제구조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 측면에서 기업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적기의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이 기술이 급변하고 있을 때, R&D 등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산업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기 및 단기정책들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를 안정화시키고, 대외적인 악재들을 상쇄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들어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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