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억제전략, 군사적 대응력 강화가 핵심이다. > News Insight

 ‘선제-방어-방호-응징’모든 단계 군사력 증강시켜야

  일찍부터 수폭이나 증폭분열탄의 등장을 예고해온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한 정부의 발언 중에 가장 듣기가 거북한 말이 “대응책을 찾고 있다” “긴밀하게 협의 하겠다” “예의 주시하고 있다” 등이다. 오래 전에 북한의 핵개발 코스가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대응책들을 결정해 놓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일단은 그렇게 한 상태에서 정부의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싶다.

  마찬가지로, 가장 보기가 거북한 것은 언론들이 수소폭탄이 맞는가를 놓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정작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은 생략해버리는 현상이다. 지금으로서는 증폭분열탄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지만 수폭도 조만간 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어떤 핵폭탄이든 특단의 대응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의 재개, 1991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의 폐기, 핵테러 가능성을 염두엔 둔 대테러법의 제정, 사드(THAAD) 미사일 배치 불반대 입장 정리, 한일 정보협력 체제 추진 등은 한국이 기본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들이다. 이중에는 당장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북한을 관리하고 국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조치들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조치들이다.

 미 전술핵 재반입 등 동맹차원 연합대응력 강화도 긴요

 북핵에 대한 대응을 협력 대상별로 구분해보면 독자적 대응, 동맹을 통한 쌍무적 대응, 유엔 등 국제 외교무대를 통한 다자적 대응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방법과 수단을 기준으로 하면 군사적 대응, 외교적 대응, 남북대화를 통한 설득 등으로 나룰 수 있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이 해야 할 일이 많고 부처 간 공조도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군사적 대응력이 부실하면 나머지 대응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군사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당연히 독자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지만 핵보유국인 북한을 상대로 억제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비핵국의 입장에서 동맹차원에서의 연합대응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원폭을 넘어 수폭까지 머릿속에 담고 대북 억제에 나서야 하는 시기에 독 자적 군사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억제전략을 재정비하고 국방개혁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가 북핵 억제전략으로 미사일방어(KAMD)와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은 ‘선제-방어-방호-응징’이라는 전 단계에 걸친 억제가 필요하다.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술적․정치적 타당성에 한계를 가진 킬체인과 방어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강력한 억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응징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핵탑재 전략잠수함‧ 전략폭격기 한반도 상시배치 즉시 협의

 응징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 재래군사력으로도 북한의 핵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제’ 같은 것을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급한 과제들로는 육군 미사일 사령부와 특전사 증강, 해병대의 반격상륙 능력 강화, 공군의 정밀보복 능력 증강, 스텔스기를 이용한 참수작전 수립, 핵추진잠수함의 조기 건조, 정밀 보복무기의 해상․해저 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은 “주어진 재원으로 최대한의 위협억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국방개혁이란 어느 나라에서든 어려운 과제이다. 군간 그리고 각군 내 부처간 예산과 조직을 지키기 위한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통수권자가 전문성과 소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법이다.

한미 동맹조약,‘자동개입’과 ‘핵우산’포함으로 개정해야

  동맹 차원에서도 할 일이 많다. 연합대응 능력의 재점검은 기본이며, 미 전술핵 재반입 또는 핵탑재 전략잠수함의 동해 상시 배치, 전략폭격기의 상시 배치 등을 위한 협의가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제는 동맹조약을 ‘자동개입’과 ‘핵우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기 위한 협의에 나설 때가 되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조속히 우라늄 농축을 착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양국은 작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 의거하여 후속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듯 군사적 태세를 갖추는 것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오판을 예방하기 위함이지만,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목적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軍‘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보여줘야 할 때

  끝으로, 군(軍)에게 조언하고 싶다. 이럴 때일수록 군은 터프가이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통수권자의 명령이 있으면 어떤 임무도 완수한다는 결의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대북방송 재개가 북한의 도발 및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대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며, 군은 이를 뒷받침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합참이 잰틀한 모습으로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참에 별도의 대변인을 두는 것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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