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이 가장 관심을 쏟는 5 가지 -취임 후 4 번의 양회(兩會)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주제들 - > New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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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改革); 공산당 통치 유지에 부패 척결은 최우선 과제

창신(創新); 지속가능한 집약형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수단

민생(民生);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의 완성이 당면 목표

생태(生態); 자연 재해 · 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정책 시급

작풍(作風); 우량한 사회 기풍과 반부패 청렴 국가의 건설

    권한에 힘을 더해야 권력이 되고, 힘의 원천은 ‘설득의 예지(叡智)’ 

   우리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 인공지능과 이세돌의 세기적 바둑 대결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동안에, 중국에서는 금년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협회의)가 16일 전인대가 폐막되면서 모두 마감됐다. 이 자리는 중국의 집권 공산당 지도부가 향후 지향하고자 하는 정치 노선 및 정부가 추진할 주요 역점 사업들을 보고·논의하고 채택하는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기도 한다. 금년은 지난 1949년 신 중국 성립 이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의 13번째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다. 따라서 이번 양회에서는 이『十三五』계획의 대강을 논의, 채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는 최근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2년 취임 이후 4 번째가 되는 이번까지 동 양회 석상에서 인민 대표자들 및 간부 위원들을 상대로 토론하고 연설하는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거론하며 강조한 다섯 가지 정책 노선을 간추려서 보도했다. 이 보도 내용을 줄거리로 해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5 가지 정치 이념과 정책 노선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개혁(改革); 공산당 통치 유지를 위한 사회 안정화의 전제

  지금 당대의 중국 사회는 70년대 말 시작된 개혁·개방에 발단한 개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 원년의 개막을 주도한 뒤, 천안문 사건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남순강화로 다시 개혁의 불을 지핀 중국 개혁의‘총설계사’였다면, 그 뒤를 이어온 지도자들은 욱일승천의 중국굴기(屈起)를 면면히 이끌고 있는 개혁의 실행자들이다.    

  그런 가운데, 2013년 시진핑의 등장은 이전 후진타오, 장쩌민 등 경우와는 상당히 차별화된 시대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선 두 지도자들은 실제로는 덩샤오핑이 사전에 예시한 유훈에 따라 추인된 순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런 전래된 주박(呪縛)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형성한 권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을 가진 시진핑 개혁의 최우선은 구시대의 부(負)의 유산인 공산당 내외의 부패 척결이다.  

  중국의 부패의 근원은 특유의 집단지도 체제에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을 분점하는 횡적 분할(橫割) 구조에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이익 확보가 용이했던 것이다. 여기에 시진핑이 권력 집중을 확보하고 당 내외에 걸친 대대적 구조조정 및 부패 척결에 착수한 것이다. 이런 중앙집권식 개혁을 공산당 내부에서조차 지지하는 이유는, 지금 중국이 처한 국내외 상황이 전면적 개혁의 심화가 없이는 공산당 통치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경제의 발전 + 사회의 안정 = 중국공산당 통치의 유지』라는 공식에서, 경제의 발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산당 일당 통치를 유지하려면 사회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상황이다. 즉, 공산당 통치 기반의 공고화를 위해 가장 긴요한 것이 국민 불만의 제일의 표적이 되어 사회 불안 요인으로까지 커지고 있는 부패의 척결이다. 따라서 시진핑이 지금 벌이는 개혁 심화는 바로 부패 구조의 전형이라고 여겨져 온 국유기업을 비롯한 공조직 내에 군림해 온 당 조직의 기득이익권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② 창신(創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식 전환의 관건

  중국 경제 고속 발전의 시발점이 된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경제 성장 방식은 주로 생산요소 투입 증대에 의존한 이른바 조방(粗放)형 성장이었다. 그러나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는 장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상이다. 그런 관점에서, 생산 인력의 공급 부족, 자원 조달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성장 방식의 전환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이 창신과 관련하여 강조하는 발언들을 살펴보면“창신은 당의 5대 발전 이념의 수위(首位)이며...창신에 진력함은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이며...이미 한 자리 수가 된 성장률을 감안하면 스스로 병목을 돌파할 근본적 출구는 창신에 있고...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출로는 과학 기술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하는 등, 도처에서 과학 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여실히 엿보인다. 시진핑이 주창하는 공급 측 개혁도 실은, 창신 활동을 통한 낙후 산업의 도태, 수요의 창출, 공급의 질의 향상 등이며, 이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에 적응해 가는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발언들을 감안해 보면, 시진핑이 강조하는“창신”이란, 중국 경제의 현상을 감안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염두에 둔 정책 노선의 선택이다. 즉, 종전의 성장 방식을 탈피하여 성장의 질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과학 기술의 획기적 진전을 통한 생산기술의 고도화를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집약(集約)형 성장 패턴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③ 민생(民生); 중국 경제·사회 불균형 시정을 위한 중점 과제  

  중국 경제의 문제들을 열거할 때 언필칭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불균형 문제이다. 지역 간 발전 수준의 불균형, 도농(道農) 간 소득 불균형 문제, 계층 간 소득과 부(富)의 불균형 등, 이미 중국 사회 전반에는 구조적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양회 기간 중 전인대에서 확정된『十三五 규획』에 일관하는 핵심 내용은 계획 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小康)사회의 건설 및 완성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공산당의 일당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긴요한 해결 과제인 사회 안정의 달성에 필수 불가결한 요건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시진핑은 2013년 취임 후 첫 양회에서“인민들의 아름다운 삶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들이 분투하는 목표”라고 선언했다. 이 후 몇 차례 양회 석상에서,“적극적으로 창조 조건을 조성하고...천방백계(千方百計)로 소수 민족 지구의 경제·사회 발전을 가속화하고...민족 지구의 군중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이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양회에서는“빈곤층의 탈(脫)빈곤을 위해 진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

  ④ 생태(生態); 재해 방지 및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유일한 길   

  이미 오래 전에 ADB(아시아개발은행)는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당면하게 될 가장 큰 성장 저해 요인 중 하나로, 대규모 자연 재해의 내습(來襲)을 꼽은 적이 있다. 최근 누구나 실제로 체험하는 것과 같이, 전 지구적으로 자연 재앙의 정도가 급격하게 심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중국의 기후 변화 및 자연 현상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가히 극심하다고 할 수준이다. 시진핑은“우리는 녹수청산(綠水靑山)을 이루어야 할 것...사람들이 녹색 발전의 이념을 마음속에 심화하여 생태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생태 문명의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생태 환경은 대체품이 없다.”고 역설하며 자연 생태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제 통계에서도, 역사적으로 중국이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 재해로 입어 온 손실은 실로 압도적이다. 최근 300년 간 지구상에는 피해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자연 재해가 50 차례 있었으나, 그 중 중국에서 26 차례나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 수도 1억 300만 명이나 되어 전체 사망자 수의 68%나 됐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토가 광활하기는 하나,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지 못한 인재(人災)도 상당 부분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⑤ 작풍(作風); 양호한 사회 기풍과 반부패 청렴의 건설

   “자연생태는 산청수수(山淸水秀), 정치 생태도 산청수수”,“당 간부들의 올바른 업무 방식의 육성, 정치 생태의 양호한 운영, 좋은 사회적 기풍(氣風)의 형성”은 시진핑이 양회 때마다 일관되게 강조하는 중요 화제다. 2014년 양회에서는, 양호한 사회 기풍 건설의 영원한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처음에는 열렬히 하다가 뒤에 가면 식어버리면 안 되고, 당 지도급 간부들은 좋은 기풍을 수립·발양해 가는 것을 평생 견지해야 할 수신 과업으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양회 석상에서도“당 조직은 간부들에 대한 대접은 엄격하게 관리하며...올바른 기풍을 보호하고...우수한 간부들이 각급 지도급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작년 6월부터 모든 당 조직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삼엄삼실(三嚴三実)』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 수양과, 권한 사용과 자기 단속을 엄(嚴)히 하는 한편, 직무와, 창업과, 사람됨을 성실(誠實)히 하라는 일종의 생활 규율 지침이다. 이는 당 간부들 및 각급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당 조직 내의 진실한 정치사상 및 양호한 사회 기풍의 건설과 반(反)부패의 청렴한 사회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다. 이『삼엄삼실』과업은 향후, 시진핑이 밀고 나아가는 전반적인 개혁 작업의 전 과정에서 실천적 기준을 제시하는 가장 높은 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의 원천은‘대중(大衆) 설득의 예지(叡智)’ 

  시진핑은 이번 양회를 통해 자신의 통치 철학을 담은‘시진핑 경제이론’을 정립해 가는 양상이다. 개혁·개방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작동을 조화하는 양수론(兩手論)을 주장하여 국민들의 위상을 강조한 것이다. 양수론이란, 자원 배분에 있어서‘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효율성과‘보이는 손’인 정부의 역할을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결합하여 중국 특색의 건강한 사회주의식 경제·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누군가는‘권한’에‘힘’을 더하면‘권력’이 되고, 그 힘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힘이란, 시정에서 터져 나오는 단발 함성도 아니고, 제 집 울타리 안에만 울려 퍼지는 광신적 열광도 아니다. 오직, 합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깊은 통찰에서 터득한 예지에 바탕을 두고 제시하는 명철한 비전의 대국민 설득이 바로 그 원천이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권력에 기반을 둔 개혁의 성공 비결은, 그 비전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국민들이 보내는 지지와 동의(同意)에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실현할 원동력인 권력을 원하는 자는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철학을 세우고 부동의 신념으로 돌파하는 분연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온갖 간난(艱難)을 견뎌낼 굳은 의지와 강인한 인내가 대중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또한 진리인 것이다. 

  시진핑이 취임한지 이제 4 년째로 접어들어 시간적으로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중국 특유의 권력 교체 방식은 실제로 정권을 교체하는 시기에 앞서 일찌감치 다음 지도자가 예시되게 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남은 기간이 그리 길다고 할 수도 없다. 시진핑이 소위‘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 국가 건설’을 위해 내건 장대한 비전의 기본 틀이 바로‘양수론’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이론 틀에 입각하여 개혁을 완수한 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바탕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반부패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의 이러한 국가 운영 철학이 중국 사회 대중의 힘을 얼마나 집결할지, 그리고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는 앞으로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향방을 점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