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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에 담긴 의미와 실행 과제

지난 11월 21일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국가기술자문회의 산하위원회)에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이하 전략이행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수소 공급, 무탄소 전력공급, 친환경 자동차 등 4개 분야가 대상으로 2050년 연 1500만톤의 세계 최대 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 운영, 수소 액화 기술 국산화, 무탄소 전력공급 확대, 전기차 충전 시간 1/3로 단축 등의 계획이 담겼다. 

CCUS 분야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특성상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전략수단으로, 글로벌 시장도 초기 형성 단계에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포집 및 저장 역량을 2030년 연 400만 톤으로 끌어 올리고, 탄소 전환·​활용 기술도 2030년 연 4만 톤으로 고도화한다. 에너지는 물론 수송 및 산업까지 다양한 부문의 핵심 감축수단인 수소 분야도 2030년 연간 약 200만톤 생산∙공급을 목표로 유통 포함 전주기의 기술혁신을 통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수소 생산기술은 물론 수소 액화기술 및 암모니아 전환기술 등의 국산화를 통해 수소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암모니아 및 수소를 연료로 발전하는 무탄소 전력은 안정적인 기저 발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석탄발전에서 석탄 일부를 암모니아로 대체하는 기술과 LNG 발전에서 LNG를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을 확보해 2028년에 실증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친환경자동차 450만대 보급 목표 아래, 리튬-황, 리튬금속 전지 등 차세대 전지 차량 실증을 완료하고 400kW급 초급속 충전 핵심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한다. 

상술한 전략이행안은 향후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민관협동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현장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즉,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국가의 미션을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성공을 조건으로 후속 개발을 지원해, 논문이나 특허 중심의 연구개발을 너머 실제 탄소중립 기술의 현장 구현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에 심의·​의결한 전략이행안은 최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시 발표된 새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지난 10월26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신인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탄소중립위원회와 달리 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세 조직들에 모두 참여해 온 필자가 이번 위원회 참여에 대해 비교적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다. 동 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주요 미션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이고, 제16조에 정의된 주요 기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국가비전∙중장기 감축목표 및 국가기본계획 등의 설정 및 이행현황 점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이다. 한마디로 향후 탄소중립 실행을 계획하고 점검하는 역할이다.

탄소중립의 중심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식 출범

구성은 정부위원 22명과 민간위원33명 등 총55명으로, 정부위원은 국무총리 포함 각 부처 장관들이다. 민간위원 규모는 전신인 탄소중립위원회 대비 대폭 축소되었고, 학계 및 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발탁하면서 대부분의 기존 위원이 교체됐다. 탄소중립위원회 당시 8개였던 분과위원회도 4개로(온실가스감축, 에너지·​산업전환, 공정전환·​기후적응, 녹색성장·​국제협력) 통합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했다. 특히 필자가 속한 녹색성장∙국제협력 분과는 금융지원·​기술개발·​국제감축 등을 맡아 국제사회와의 활발한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출범식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책임감 있고 질서 있는 혁신주도적 추진전략과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기술혁신 전략이 발표됐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경우, 첫째 책임감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재생에너지∙무탄소발전∙스마트그리드 등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10기의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반면, 현재 57기를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중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2030년까지 폐지한다. 또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서, 연·​원료→공정→제품→재활용 전 과정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도 강화하고 무공해차 보급 등 모빌리티의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 흡수원 확충 등으로 전 국토에서의 저탄소화도 추진한다. 둘째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지향한다. 기후기술을 예로 들면, 연구개발 기획부터 상용화는 물론 규제개선의 발굴,개선까지 민간의 주도를 지원한다. 

원전생태계,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산업육성 및 신시장 선도시에도 마찬가지다.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핵심분야를 지원하고 배출권 거래제 및 K-택소노미 고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지원 및 투자촉진을 도모한다. 셋째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소비절감을 추진하고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으로 실천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내연기관 부품기업 중 1,200개사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할 목표 포함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업과 일자리의 원활한 전환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기후위험 예측력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확대, 농수산 등 분야별 기후적응형 기술개발 등 적응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기후대응 연대를 강화하고 그린 ODA 및 국제감축 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술혁신 전략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 위원회의 첫 전체회의 "주목"

특히 주목할 점은 첫 전체회의에서 기술혁신을 추진전략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었다는 사실이다. 전신 조직들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이는 위원회가 얼마나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말해 준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경우, 민관이 함께 핵심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현장까지 적용할 수 있는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기술혁신 기반 구축이다. 산업구조 및 에너지안보 등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춰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NDC 등 감축 목표와 연계해 기한과 목표를 명시하고 가치사슬에 걸친 기술 로드맵을 분야별로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을 위한 민간 협의체를 운영해 연구개발 기획•투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둘째,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투자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해 탄소중립 핵심기술 관련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에도 사업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며, 국내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국 등과 협력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진전략도 마련한다.

 셋째,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규모 설비 전환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활성화 지원, ICT 기술 적극 활용, 지역 맞춤형 기술 배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해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해소하는 규제 개선체계도 구축한다. 위원회와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상호 연계해 탄소중립의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출범식에서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 및 감축수단별 구체적인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023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2030까지 감축목표(NDC)내 에너지 및 산업 부문도 조정해야 하고, 기술혁신 로드맵 및 기술협력 전략도 수립해야 하며,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및 국제감축관련 규정도 마련해야 하는 등 병행∙선행되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출범식에서 장관들의 발표와 총리 발언을 들으면서 민간주도/기술혁신/제도개선이 긴박하게 추진될 것을 직감했다. 지난 10월26일 출범한 위원회는 물론이고 그 후속 조치로 지난 11월 21일 발표된 전략이행안도, 이미 시작된 글로벌 녹색기술 경쟁에서 우리 나라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핵심 주체인 기업은 이를 미증유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향후 쏟아질 관련 세부 정책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기업의 기술확보 전략에의 활용을 고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