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분기 경제성장률 1.1%의 의미 > News Insight

지난 4월 속보치보다 0.2%P 높아져

한국은행은 지난 6월2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장점치를 1.1%로 발표했다. 이는 4월에 발표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 전 분기 대비 0.9%보다 0.2%P가 높은 수치이다. 

속보치는 분기가 끝나면 바로 발표되지만, 일반적으로 분기나 연도가 끝난 후 28일 이내에 발표된다. 그러나 잠정치는 속보치에서 감안되지 않은 모든 지표를 검토한 후에 발표되며 분기성장률은 분기가 끝난 뒤 70일이 지나 발표된다. 따라서 잠정치는 속보치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분기 중의 마지막 월에 이루어진 경제활동까지 반영한다. 따라서 예상보다 경기가 좋으면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높아질 수 있으나,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번과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0.2%p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3월의 일부 실적치가 예상 전망보다 좋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소 기대를 갖게 하는 잠정치 이기도 하다.

우선 지난4월 27일에 발표된 속보치와 이번 발표된 잠정치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경기전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속보치보다 크게 높아진 부문은 건설투자다. 속보치에서 건설투자 증가는 전분기 대비 5.3%였으나, 잠정치에서는 6.8%로 1.5%p가 높아졌다.  또한, 지식생산물투자는 속보치에서 –0.2%였으나 잠정치는 0.3%로 0.5%p가 증가하였다. 수출증가는 잠정치 1.9%에서 2.1%로 0.2%p 증가하였다. 설비투자 증가는 속보치 4.3%에서 잠정치 4.4%로 1%p 증가하였다.

이렇게 보면 1분기의 성장이 높게 나타난 것은 건설투자 증가가 일등공신이고 수출증가 등이 힘을 보탰다고 말할 수 있다.

분기성장률 1% 넘은 것은 20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

여기에서 그동안 나타난 분기별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최근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2015년 3분기에 1.3%, 2014년 1분기에 1.0%, 2013년 2분기에 1.0%, 2011년 1분기에 1.0%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금년 1분기의 성장률이 1%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5년3분기 이후 6분기만에 나타난 것이다. 특히 분기 경제성장률이 1%를 넘긴 해의 연간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5년 2.8%였으나 2014년 3.3%, 2011년 3.7%로 나타나 1분기성장률이 1%를 넘긴 경우 연간성장률도 3%를 넘기거나 3%에 육박했다. 올해 경제성장에 대한 약간의 기대를 갖게 하는 통계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러한 총량지표보다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분석해 보면 안심할 수 없는 구석이 적지않다. 우선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과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2017년 1분기 경제성장률을 견인한 것은 건설투자와 수출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 2017년 1분기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한 것도 건설투자였다. 건설투자는 2015년에 6.6%, 2016년에 10.7% 증가하였다. 2015년 1분기에 전기 대비 9.0%를 시작으로 2016년 1분기 7.6%, 2017년 1분기에 6.8%로 증가율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성장기여도 측면에서는 2015년 1분기 1.3%p, 2016년 1분기 1.1%p, 2017년 1분기 1.1%p로 성장률에 매우 높은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거의 절대적인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잠정치 높아진 요인은 건설·지식생산물 투자·수출증가 등

수출증가율은 2015년 –0.1%, 2016년 2.1%, 2017년 2.1%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 1분기는 2016년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2015년 1분기 0.1%p, 2016년 1분기 –0.3%p, 2017년 1분기 0.9%p를 나타내며 2017년 1분기에 매우 성장기여도가 높았다. 그러나 수출은 증가세는 지속 중이기는 하지만, 브렉시트 등 엔화 약세에 따라 수출단가 회복의 기여도가 높아 물량증가 등의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상적으로 엔화 약세의 지속 기간은 2~3분기 정도라고 볼 때, 하반기에는 수출단가가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5월에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경기가 약화되면서 물량 회복세가 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경기변동의 주요인가운데 하나인 민간소비는 여전히 좋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민간소비증가는 2.2%, 2016년 2.5%, 2017년 1분기 0.4%로 나타나고 있다. 성장기여도 측면에서도 민간의 최종소비지출의 기여도는 2015년 1분기 0.5%p, 2016년 1분기 –0.1%p, 2017년 1분기 0.2%p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내구재 소비의 증가율이 2016년 4분기 이후에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주자 국외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민간소비 증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국외소비를 일부 국내 내수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가처분소득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민간소비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건전한 3%대 성장 이루려면 취약한 성장구조 바꾸어야 

설비투자 증가는 2015년 5.3%, 2016년 –2.4%로 나타났다. 분기단 위로 보면 2015년 1분기 0.3%, 2016년 1분기 –7.0%, 2017년 1분기 4.4%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에 5.9%로 증가하여 설비투자 회복의 신호로 해석됐으나 지난 올해 1분기에는 4.4%로 낮아져 실망을 더해주고 있다. 더구나 지난 4월의 전기 대비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올해 성장기여도는 기대만큼 높아지지 못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주력 산업의 수출이 하반기에 불확실하게 되면서 설비투자가 정체될 수 있고, 특히 저금리 상태에서도 불확실성에 의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부채 등으로 인해 투자를 활성화하지 못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한국은행의 2017년 1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 1.1%는 대부분 건설투자와 수출의 일시적 수출단가 상승으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전한 3%대 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민간소비의 확산 및 국외소비의 국내 전환, 설비투자 조정기에서의 기업투자 확대 전략, 그리고 건설투자 의존 비중 축소, 수출의 지속성 확보 등을 실현할 전략이 절실하다고 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