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대책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강한군대, 경쟁력있는 강한청년- > News Insight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문제는 인구절벽, 청년실업자대책, “중국의 광속도”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대응책 마련 등이다.  새 정부는 첫 과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선택하였다. 인구절벽과 청년실업문제를 풀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정책이 가능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개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군인력 운용 구조개혁을 통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골자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없는 완전한 개병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현 병력 60만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되, 이를 전투군, 산업경쟁력강화지원군, 지역사회발전지원군으로 나누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병사일인당 매월 백만원을 추가로 지급, 이를 강제 저축하도록 하여 전역시 2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들고 나갈수 있게 해 주자.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군복무 기간을 완전히 자기계발의 기회로 바꾸면 어떨까 한다. 물론,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안보문제가 중요한 우리로서는 군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현대전의 큰 그림이라는 전제하에서 군 인력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더 이상 백병전을 염두에 둔 재래전의 개념은 탈피하고 육. 해. 공군의 비율이 적절한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군도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남북분단의 긴장시기를 살아온 우리로서는 60만 병력이 최선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구 절벽으로 인해 5년 이내 의무징집대상자가 30만을 밑돌게 된다. 더구나 기존의 대학시설은 남아돌게 될 것이니 이 과제들을 연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대책방향을 제시해야한다.   

   다음 <표>는 매년 20세 도달인구를 징집연령으로 가정하고, 그 연령의 인구가 다 징집된다는 가정하에서 2025년까지 징집대상인구추세 (대학정원 감축대비)를 표시하고 있다.  금세 알수 있는 것이 2021년까지는 남자가 30만명 정도이나, 2022년 25.6만=>2025년 22.1만명 으로 급감한다는 것이다.  대학도 2023년 정도면 정원이 대학입학희망인원으로 전부 채워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대가 무한정 구조조정에서의 성역이 될수는 없을 것이며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선제적 정책대상의 중요한 과제이며 자연히, 병력축소 또는 여성인력 징집개방 및 확대등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인력을 앞에서 얘기한대로 3분류로 나누어서 운용하자는 것이다.  우선, 전투군은, 그야말로 전투력을 강화해서 일당백의 강군을 지향해야한다. 다행히 해병대, 공수부대 등 “빡센군”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많은 사회적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다.  둘째로, 산업경쟁력강화지원군은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전투군과 동일하다.  대학의 유휴설비와 중소.중견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장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점진적으로 1만개 정도 선별, 한 업체당 필요인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5~10명씩 파견하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나 외국어에 능하거나,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자원이 파견된다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매주 일정 시간 군사 훈련을 병행토록 하고 이를 학점과 연계하여 학력으로 인정해주면 효과가 더욱 좋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필수요소인 알고리즘(algorithm)을 습득하게 하는 방안도 중요할 것이다.

   또 하나가, 지역사회발전지원군이다. 전국 3500여 기초 읍.면.동의 지역사회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개선해야할 점이 많이 있다. 지방공무원들의 인식 문제이거나 인력 배치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 또 우리 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는 전통 공동체 사회의 장점을 잃어가고 있다.  많은 은퇴자들도 일할 기회가 없어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잘 조합만 한다면 지역사회발전을 한 단계 올릴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영역에는 여성 입대희망자에게 문호를 대폭개방, 절대적으로 부족한 보육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이 필요한 지역 통계도 파악할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은 분명히 현역병으로서 군사훈련은 정기적으로 계속해야한다.

   물론 일부 사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당장 군 장교집단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60만명에 이르는 현 병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급격한 간부의 축소는 없을 것이니 오히려 환영해야할 것이다. 중요한 관건은 재원 조달이다. 어림잡아, 연간 1인당 1200만원 정도씩, 총 7조 2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것도 청년실업대책과 연관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성 한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군별 선발의 공정성 문제, 여성 역차별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기술적 문제로 머리를 맞대면 답이나올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이다.  확실한 것은 군별로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달리 하는 것이다. 

   군인력운용에는 아직 정해진 이론이나, 교과서가 없다. 단지과거의 답습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에 완전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측면에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적의 방안을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게 그 본질이란 점에서 이 방안을 제시해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자리위원회의 한 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6개월 이상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뒤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종합경쟁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