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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요즘 세간의 이슈는 4차 산업혁명이다. 세계경제인 모임인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이버-물리 시스템은 실재(real)와 가상(virtual)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물도 자동적이고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기계가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인간 신체에도 컴퓨팅 기술이 적용되고,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소통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되는 등, 연결성 기술이 사회에 자리를 잡는 새로운 시대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기술로는 자율자동차, 유전자편집,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로봇, 신소재, IoT, 3D 프린팅, 블록체인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연간 6만여대의 생산량을 가진 전기자동차업체인 테슬라의 기업가치가 연생산 660만대의 포드와 1000만대의 GM을 넘어섰다. 기존의 통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과거나 현재에 공개된 정보만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준강형 효용시장가설(Semi-Strong Form of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다. 하지만 최근 기업가치의 잣대는 기업의 미공개된 정보나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강형효용시장가설 (Strong Form of Efficient Market Hypothesis)로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보스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언급한 것처럼 속도이다. 기존 산업의 성장동력은 빠르게 잃어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여 산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특히,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이 중국의 추격으로 격차가 좁혀지면서 성장률 역시 둔화되고 있다. ICT산업은 중국과의 격차가 1.4년으로 좁혀졌으며 한국경제 ‘최후의 보루’격인 반도체는 중국 정부가 2015년에 1200억 위안(약 21조원) 규모의 ‘국가 집적회로 산업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전방위로 지원하면서 자급률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혁신, 제조업의 혁신을 촉진하여 제조에서 서비스부문으로 부가가치가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산업인 디지털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은 네트워크로 이어진 초연결성을 가지고 있기에 승자독식현상(Winner takes it all)과 쏠림현상(Tipping Effect)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즉, 초연결성 사회에서 선도자 이점(First Mover Advantage)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중국은 드론, 핀테크, O2O, 자율주행차, 우주항공 등 10여년 전부터 국가가 정책적으로 차세대 산업을 육성해 왔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않는다면 향후 중국에 종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현재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인력, 제도, 자금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술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편중된 R&D 지원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이나 등록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편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가 요구된다.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정에서 겪는 또 다른 문제는 인력수급의 문제이다. 창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에게 스타트업으로 훌륭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스톡옵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무액면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스톡옵션의 세제를 개편하여 젊은이들에게 스타트업의 성공을 통해 부나 신분상승을 위한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상환우선주의 경우, 비상장기업에서는 자본으로 상장기업의 경우 부채로 인식되는 회계시스템의 개편도 요구된다. 또한 엄격한 파지티브(Positive) 규제로 새로운 사업모델이나 산업생태계를 추진하기 어려워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국내 핀테크산업은 은행법 등 엄격한 규제 환경이 파지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해당 규제에 대해 일일이 나열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4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같이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청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부처간, 정책•사업간 협조•연계가 부족하다. 기관간 업무 중복, 우량기업에 지원 집중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므로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역할분담을 통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스타트업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창업과정에서는 자금조달을, 운영과정에서는 자금부족을 들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설립 1년 이내에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도 있지만 서비스 인프라가 완전히 구비될 때까지는 매출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을 용이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사들은 경력이 짧고 상대적으로 자금투자에 소외받고 있는 기업들의 지원확대가 절실하다. 

또한 민간 금융사들이 소비자금융보다는 산업투자금융의 참여 활성화를 꾀하여 우량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공급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엔젤투자 규모가 작아 창업기업들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모태펀드의 엔젤매칭투자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금융위기 이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직접금융에서 정책금융으로 변화되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직접투자 방식의 지원이라도 민간의 참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문성,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 모험자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정책금융사는 재원 활용의 공정성, 효율성을 모니터링 하는 관리자 역할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신정부는 정책금융 컨트롤 타워 일원화를 통해 정책금융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효율적 육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도 금융사들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