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17> 저항세력의 개혁 동참에 국민을 동원하라 > News Insight

<편지 17> 저항세력의 개혁 동참에 국민을 동원하라

개혁저항세력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반대는 무시하라. 당신의 정책을 지지토록 하기 위한 소통은 국민과 하라. 반대세력을 설득하는 데에 지도자의 아까운 정치적 자원을 낭비하지 말라. 설득하고 소통한다고 노조나 노조 덕에 먹고 사는 정당이 노동개혁을 지지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그들을 설득하고 소통할 여유가 있으면, 왜 지도자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소통하는 데에 써라. 그들 설득에 쓸 시간이나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데에 써야 할 것이다.

반대세력은 설득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래저래 반대를 거두지 않는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국민의 목소리다. 그들이 나랏일에 관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나의 개혁 정책에 대해 국민이 (선거의 표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할 때이다. 그들이 나와 내 개혁에 대한 반대를 접게 되는 것은, 국민이 (선거 등을 통해) 그들과 그들의 반대 입장에 대해 지지를 철회할 때뿐이다. 그러기 전에는 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국민이 목소리를 내기 전에 바뀔 사람들이었다면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관료의 지지보다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어라. 권력의 의지가 정당하다면, 즉 리더가 리더의 권력을 행사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라. 정 안되면 국회를 해산해서라도 당신이 이루고자하는 개혁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라.

우정민영화의 경우를 보라. 내가 국가과제로 내세우고 나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10년 걸렸다. 우정민영화를 기치로 내걸고 총리가 되고 난 후부터만 따져도 4년 반이 걸렸다. 처음부터 반대하던 우정패밀리는 우정민영화 법안이 통과한 마지막 날까지 반대를 했다. 아니, 우여곡절 끝에 우정민영화 법이 통과되어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우정민영화를 되돌리려는 획책이 멈추지 않고 있다.

우정민영화를 내가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우정대신이었던 때다. 곧 우정 패밀리(우편국 시스템, 우정청 관료, 우정족 의원)에게 비판과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95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우정민영화를 정책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하시모토 파벌과 우정족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특정우편국장회의까지 이에 가세했다. 하시모토 내각에서 내가 후생대신으로서 우정민영화를 얘기하자, 우정청 대신이 나서서 나의 주장을 폭론이라고 규정했다. 하시모토 행정개혁에 중간보고서에 포함시켜놓았던 우정민영화 안이 우정 패밀리의 책략에 의해 최종보고서에는 첫 걸음밖에 내딛지 못하였다. 

2001년 내 내각의 첫 골태방침부터 우정민영화는 늘 나의 정책공약의 핵심이었다. 자민당 저항세력의 존재 때문에 추진을 못하다가 자문회의의 오랜 논의 등을 거쳐 기본방침을 만들고, 참의원 선거 두 번, 중의원 선거 한번, 자민당 총재 선거 2번을 거치면서 늘 나의 정책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 때마다 우정 패밀리의 반발은 거세져만 갔다. 

결국 2005년 국회해산을 거쳐, 국민이 나서서 우정민영화를 공약으로 내건 자민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선출하고 우정민영화에 반대하는 후보들을 낙선시켰을 때, 비로서 우정민영화를 실현시킬 수 있었다. 

그 10년 동안, 반대세력이 한번도 반대하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그들이 우정 패밀리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개인적 삶과 공직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우정민영화에 찬성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반대 세력 중 2005년 우정총선 후 우정민영화 법안에 찬성으로 돌아선 국회의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 가서 우정민영화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우정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 그것을 추진하는 나에 대한 절대적 지지, 각자 선거구에서의 우정민영화 세력의 약진 등에 기가 눌려서이지, 진정으로 우정민영화가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바뀌어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

영혼이 없는 것은 (‘표’ 눈치 보는) 국회의원이나 (자리나 승진 눈치보는) 관료나 마찬가지다. 표나 자리에 목을 거는 국회의원이나 관료더러, 표나 자리가 없어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결단을 하라는 것부터 무리한 요구일지 모른다.

내가 퇴임한 후, 3개의 포스트 고이즈미 내각을 거쳐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가메이의 국민신당 등 우정민영화 반대세력이 우정민영화 저지에 거의 성공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들에게 설득 당할 수 없듯이, 그들은 나에게 설득 당할 수 없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