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란다 <1> 민생정책 > News Insight

박근혜 정부의 민생은 계속 고달팠다.

민생이란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 상태를 말한다. 좁게는 국민의 생계를 말하고, 넓게는 국민의 생활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생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요소를 하나로 지표로 나타내는 것을 지수라고 한다.

 민생과 관련된 지수는 물가지수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민생지수로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 지수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연도, 구성요소, 산출방식 등이 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매 분기별로 작성, 발표하는 민생지수는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하고 있다. 민생지수는 통계치가 커질수록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치가 커질수록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교육비, 실질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가지이다. 따라서 민생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총 11개로 구성되며 긍정과 부정의 영향 정도에 따라 지표 수치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시작인 2013년 1분기에 전체 지수는 98.95로 시작하였다. 이후 가장 저점은 2014년 4분기 97.8을 나타냈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민생지수가 100을 넘은 적이 없다. 정권별 민생지수 평균을 보면 노무현 정부의 101.3, 이명박 정부의 100.34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98.26으로 이전 정부들보다 낮았다. 

긍정적 요소는 대부분 악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나? 지표 구성요소의 변화 등을 추적해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긍정적인 요소부터 살펴보자.

첫째는 고용부분으로, 고용구조는 고용률로 측정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747’ 공약을 내세웠으며 이 중에서 고용률 70%가 목표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률 최대값은 2016년 3분기의 61.1%이다. 고용률은 2013년 2분기 60.2%였으나 58.8%~61.1% 사이를 오가고 있다. 따라서 고용구조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70%의 고용률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세계의 경기, 국내 경제사정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세웠으나 주요 목표에 대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고용구조와 더불어 고용의 질도 상당히 중요하다. 고용의 질은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상용근로자는 3개월 중에서 45일 이상 고용된 사람까지 포함된다. 즉,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2013년 2분기 63.8%에서 2016년 4분기 66.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에 가깝다. 그러나 임금근로자 10명 중에 6.6명이 상용근로자이고 나머지 3.4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나타나고 있어 큰 개선의 효과는 볼 수 없었다.

세 번째 요소는 실질소득이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으로 대표된다. 가계소득은 2013년 2분기에 약 442만원이었으나 2016년 4분기에 478만원으로 증가하였다. 4년간 소득은 8.1% 증가하였다. 소득통계는 매년 1분기에 증가하다가 2분기부터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일부 기업에서 연봉에 인센티브를 포함하거나 상여금 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이 0.9~1.3%였음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2013년 2분기 465만원에서 2016년 4분기 483만원으로 4년간 3.8%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4개년 경제성장률이 2.8~3.3%였음을 감안하면 소득은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1.96%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네 번째 요소는 실질주택가격이다. 아파트 매매지수는 2013년 2분기에 92.40이었으나 2015년 1분기에 101.5를 나타내고 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주택가격은 2013년 2분기 94에서 2016년 4분기 99.96으로 상승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긍정적 요소는 실질주식가격이다. 주가는 2013년 2분기에 종합주가지수가 1,932였으나 2016년 4분기에 2,013.5로 나타났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주식가격은 2013년 2분기 1,952에서 2016년 4분기 1,983을 나타낸 것이다. 즉,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주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기업이 제대로 이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전반기의 긍정적인 요소에서 고용의 질이 목표에 많이 미달한 상태로 약간 증가하였을 뿐 고용률, 주택가격, 주식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기타소비지출 등 부정적 요소도 상당부분 나빠져

그렇다면 부정적인 요소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의식주 중에 실질식료품비는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와 물가로 작성된다. 식료품비는 2013년 2분기에 33만7천원에서 2016년 1분기에 38만8천원으로 증가했다. 실질 식료품비는 2013년 2분기에 36만2천원에서 35만2천원으로 감소하였다. 

실질주거광열비는 주거광열비와 물가로 구성된다. 주거광열비는 2013년 2분기에 26만5천원이었으나 2016년 4분기에 25만7천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실질주거광열비는 2013년 2분기에 27만1천원에서 2016년 4분기에도 27만1천원으로 같다. 

실질교육비는 교육비와 물가로 구성된다. 교육비는 학원 및 보습교육이나 고등교육지출을 나타낸다. 2013년 2분기에 26만3천원에서 2016년 4분기에 26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실질교육비는 2013년 2분기 31만9천원에서 2016년 4분기에 31만6천으로 약간 줄었다. 

실질기타소비지출은 기타소비지출과 물가로 구성된다. 기타소비지출은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교육비를 제외한 지출을 나타낸다. 2013년 2분기에 170만7천원에서 2015년 1분기에 176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실질기타소비지출은 2013년 2분기 172만원이었으나 2016년 4분기에 175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교육비 외에 나머지 부분을 합친 기타소비지출 부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비소비지출은 비소비지출과 물가로 구성된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 이전, 가구간이전 등 소비지출 및 자산구입이 아닌 금액을 말한다. 2013년 2분기에 86만1천원이었으나 2016년 4분기에 90만7천원으로 증가하였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비소비지출은 2013년 2분기에 90만원에서 93만4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전세가격지수는 2013년 2분기에 86.1에서 2016년 101.8으로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다. 실질전세가격지수는 2013년 2분기에 88에서 2016년 4분기에 100으로 증가하였다. 의식주 중에서 가장 피부로 와 닿고, 전세가격 상승은 민생을 힘들게 하는 큰 요인일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부정적인 요소 중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전세가격지수가 증가하였다.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통계치보다 훨씬 나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차기정부가 민생을 좋아지게 하려면...

따라서 차기 정부는 이러한 민생을 반영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우선 70% 고용률이 달성되기 위하여, 2017년 3월 현재 고용률이 약 60%이고, 15세이상 인구 4,366만 명, 취업자 2,626만 명임을 감안하면 취업자수가 약 430만 명이 증가해야 한다. 사실상 고용률 70%는 불가능해 보이는 수치이다. 고용률이 낮은 부분은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다. 20대 남자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투자나 청년의 일자리가 증가해야 한다. 또한, 30대 여성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안심하고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시스템의 개편, 일·가정 양립, 노동시장 재진입 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변화가 필요하다.

상용근로자 비중을 늘리기 위서는 정부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제도를 만들거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통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조정하고, 일에 대한 보상체계를 바꾸어 주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존의 수준보다 인상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육 개혁과 주거비 안정, 노동시장 개혁 등 절실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파트만 놓고 보면, 과잉공급의 상태에 있으며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다. 가격 정책도 중요하지만, 물량 측면에서도 다시 한 번 정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가는 대외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많은 정책들이 필요해 보인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나 기업공시의 선제화 등과 같은 여러 정책이 필요하다. 주거광열비와 관련하여 정부는 에너지 정책 등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교육에 대한 일관성 등이 부족하고, 대학 입시 등 학원 정책이나 대입과 관련된 정책을 내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소비지출과 관련하여 조세가 변화할 수 없다면, 연금, 사회보험 변화를 위하여 다양한 세원확보나 연금개혁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실제 전세를 계약하는 서민들은 주거 안정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전세가격 안정이나 월세전환율 감안,  조세정책 등을 통해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