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혁신,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 News Insight

내외의 우환이 겹치면서 국가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주의 가치 복원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경유착 해소 등 개혁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러 대선 주자들이 자신이 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 그리고 썰물처럼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국가 사회 전 방위적으로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공직사회의 체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누가 어떤 공약으로 집권하든 국가 개혁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정부와 공직사회가 시대정신에 맞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자연어로 대화하는 인공지능 비서가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가 하면,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조교, 로보 어드바이져 등이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다. 또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질주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비록 글로벌 기업의 행보이지만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과 개방.공유.참여의 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혁명의 터전은 인터넷이고, 엔진은 인공지능이며, 연료는 데이터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많은 규모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그 데이터가 과학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인공지능을 만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데이터를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의 자동화는 이 시대에 일하는 방법이 되었다. 기업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가치와 이익을 창출한다. 따라서 앞서 가는 기업은 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 기술 확보에 크게 투자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에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에 눈을 뜨고 있다. 선진국의 정부는 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또 이를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시카고 시는 식당 위생단속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알고리즘을 도입했다. 과거 위반건수, 쓰레기와 위생 관련 민원, 평균 기온, 주변 강도사건 숫자, 담배‧주류 판매허가 등을 주요 변수로 분석해 동일한 인력으로 적발률을 25%나 향상 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시는 민원서비스에 ‘뚜봇’이라는 이름의 챗봇(Chatbot)을 도입했다. 채팅을 통해서 자유로운 대화체로 여권 관련 민원업무를 물으면 또봇은 이미 학습한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답을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앞으로 차량등록, 상수도 등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정부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스마트하게 일해야 한다. 재난‧질병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복지‧교육 등은 정확한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즉 국민 개개인의 삶에 최적화된 ‘정밀(precision)행정’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먼저 움직이는 ‘예측행정’이 요구된다. 정부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으로 가치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행이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세계 일류급이다. 오랜 기간 정부 행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부처별 칸막이로 데이터 통로는 막혀 있으며, 일관성이 부족하다. 데이터 관리방식의 개선이 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생성, 가공‧분석, 공유‧활용의 차원에서 통합적 데이터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과 창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정부 데이터 관리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