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전망] 지난해 보다 더 악화될 2019년 세계경제 : 리스크와 기회 > News Insight

KIEP, 올해 세계경제 3.5% 성장으로  지난해 3.7%보다 낮아질 것

 

  그동안 세계경제는 미국 덕분에 회복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올해 스토리는 2018년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 같다.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국제기구는 2019년 세계경제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올해 세계경제가 3.5% 성장하여 지난 해의 3.7%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의 긴축 선회, 미·중간 통상분쟁 심화, 브렉시트 관련 정치적 파열음,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이미 도처에서 나타는 것이 전망의 근거다.    

 

우선 선진국의 성장률 둔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세제개편 효과 감소,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지속 등이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다[2018년 2.8%→2019년 2.3% 예상]. 유로지역은 역외수출 둔화와 브렉시트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확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2018년 2.0%→2019년 1.8% 예상]. 일본은 금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 등이 걸림돌이다[2018년 1.0%→2019년 0.8% 예상].

 

신흥국은 상·하방 압력이 혼재하는 양상이다. 대다수 신흥국은 미·중통상 분쟁과 미 금리인상 등의 영향권 범위 안에 놓여있다. 중국은 구조개혁 추진(내수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중국제조 2025’ 등)과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정부 부채 등이 성장속도에 브레이크를 걸 것으로 보인다[2018년 6.6%→2019년 6.3% 예상]. 

 

인도는 모디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이 성장에 플러스 요인이나 대외 여건 악화(고유가 지속, 미국 기준금리 인상)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2018년 7.4%→2019년 7.3% 예상]. 아세안 주요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경우 민간소비 호조, 정부지출 증가 등 상방요인과 중국의 성장 둔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하방 리스크의 영향력이 엇비슷하게 작용하는 모습이다[2018년 5.2%→2019년 5.2% 예상] 

 

 2019년 세계경제 전망이 다소 우울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외 리스크 요인과 기회는 무엇일까. 

 

주요 리스크 요인은?

 

주요 리스크로는 ①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증폭, ③미·중간 통상분쟁(보호무역주의)이 초래하는 자국우선주의, ③유가 변동 폭 확대 등이 있다. 하나씩 차례로 분석해 보면….

 

①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증폭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되었다. 미 연준은 그동안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정상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 연준 기준금리는 2018년에 모두 네 차례 올렸으나 2019년에는 두 차례 정도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아울러 미 연준은 그동안 매입했던 자산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2018년 말까지 종료함을 공식 발표했다. ECB는 유로존 국가(유로화 사용 19개국)를 대상으로 2105년 3월부터 매달 600억 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2018년 1월부터 매입 규모를 300억 유로로 축소했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 중간선거, 브렉시트 협상난조 등도 국제금융시장 불안확산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추세를 더욱 강화시켜 우리나라와 신흥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압력이 되고 있다. 통화 약세에 대한 불안심리가 증폭되면 자본유출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

 

②미·중간 통상분쟁(보호무역주의)이 초래하는 자국우선주의

 

   최근 진행 중인 큰 흐름은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자국우선주의  확산이다. 지난 2018년 11월 17~18일 파푸아뉴기니 개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APEC 25년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되었다. 12월 1일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도 불협화음이 표출되었다. 특히 정상선언문에서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 탈퇴를 언급하였다. 다자협력기구의 무력한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1995년 발족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미·중 통상 분쟁은 경상수지 불균형의 조정을 넘어서 양국의 장기 전략의 충돌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기적으로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러한 통상 분쟁 및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대외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③유가 변동 폭 확대

 

   유가는 2018년 상반기부터 상승하여 2019년 10월에는 WTI 기준 배럴당 75달러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45달러로 하락했다. 변동 폭이 엄청나다. 유가 상승은 원유수출국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 국가에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귀에 따른 공급축소 가능성도 유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 최근 유가 급락추세는 다음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합의 지속이 어려워 보이는 데다 원유공급원으로서 미국 세일오일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원유 수요가 추가로 줄어든 측면도 있다.

 

위기를 기회로 : 중국 불공정행위시정, 수출시장을 다변화, ‘다자협력기구’에서의 위상 강화

 

 앞서 지적한 세 가지 리스크는 우리 경제에만 해당되는 어려움이 아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회가 있는 법이다. 우리의 강점을 살린 대외경제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미·중 통상갈등 상황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추격 속도를 둔화시키는 한편 그동안 중국이 저지른 불공정행위를 지적하고 시정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둘째, 차제에 신 남방 및 신 북방 정책 추진 강화로 미·중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다자협력기구’에서의 국가 간 갈등 심화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역할을 제고할 기회가 될 것이다. WTO체제 개혁 논의 등에 우리나라의 역량이 적극 발휘되도록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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