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전망] ‘정치 실종으로 인한 극도의 정치 혼돈 시대’ 도래 > News Insight

‘집권 3년차 증후군’으로 인해 초(超)대결 정치가 판을 칠 것

 

2019년 새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해다. 5년 단임제에서 집권 3년차는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다. 

올해 정치를 전망해 보면 ‘집권 3년차 증후군’으로 인해 초대결 정치가 판을 칠 것으로 보인다.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진보와 보수 간에 호각을 이루는 균형화가 이뤄질 것이다. 민감한 정치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여야는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상대방을 검찰에 고발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마디로 올해는 ‘정치 실종으로 인한 극도의 정치 혼돈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국회는 수시로 교착 상태에 빠지고 시장이 아니라 정치가 경제를 ‘경제의 정치화’도 공고화 될 것 같다. 역대 정권은 3년차 때 한 결 같이 권력 핵심인 청와대의 직권 남용과 도덕적 해이, 권력형 게이트, 인사·정책 실패, 당·청 갈등 등에 휩싸이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청와대의 개혁 동력이 상실되고 권력누수 현상이 시작되었다.

 

 김대중(DJ) 정권에서는 집권 3년차 때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에 직격탄을 맞았다. 노무현 정부는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 추진으로 당청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조기 레임덕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고 결국 2010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윤회 문건파동과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이 터지면서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근 민정수석실 산하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 정보를 수립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통령지지율 데드크로스 발생…핵심 지지층 '중도층' '노동직' '학생'들이 등 돌려

 

그런데,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서 개인 일탈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이런 일탈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조직 관리 부실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실망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다.

 한국 갤럽의 12월 3주 조사(18일-20일)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45%)보다 ‘잘 못한다’는 부정 평가(46%)가 더 많았다. 한국갤럽 조사 4일후에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12월 24일-26일) 결과는 더 심각하다.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43.8%, 부정 평가는 51.6%로 부정이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긍정과 부정간의 차이가 7.8p%로 오차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이었던 중도층(긍정 36.7% 부정 60.3%), 노동직(긍정 41.1%, 부정 56.1%), 학생(긍정 41.6%, 부정 54.1%)이 실망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그렇다면 올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전되어 긍정이 부정을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 하지는 않다. 역대 정권에서도 골든크로스는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아래 <표> 참조), 박근혜 정부 시절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후 7주(8월1주) 만에 다시 긍정(46%)이 부정(43%)을 앞섰다. 박 전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 복귀가 골든크로스의 큰 요인이었다. 50대(50%→63%), 대구경북(58%→71%), 자영업자(50%→61%), 저소득층(42%→62%)에서 긍정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데드크로스 발생할 당시 박 전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 잘못함/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39%), '소통 미흡'(11%), '세월호 사고 수습 미흡'(10%),'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8%), 독선/독단적(4%) 등이 차지했다. 

 

그런데 ‘경제 정책’을 지적한 비율은 3%에 불과했다. 실제로 민생 경제에 민감한 자영업자층에선 긍정(50%)이 부정(43%)보다 높았다. 주부층에서도 긍정(56%)이 부정(36%)을 압도했다. 저소득층(긍정 47%, 부정 42%)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당시 데드크로스를 주도한 계층은 2040세대, 화이트칼라층, 그리고 영남권을 제외한 수도권, 충청, 호남 지역이었다. 

 

긍정이 부정을 앞서는 골든크로스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데드크로스의 핵심 요인은 경제 침제다. 한국갤럽 조사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 2명중 1명(47%) 정도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지적했다. 더구나,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 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자영업자층의 경우 부정(57%)이 긍정(38%)을 크게 앞섰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부정(49%)이 긍정(37%)보다 많았다. 주부층(긍정 40%, 부정 50%)에서도 비슷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긍정 49%, 부정 47%, 인천․경기에서는 긍정 46% 부정 47%로 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가 없었다. 블루칼라층에서도 부정(48%)이 긍정(44%)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런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골든크로스를 이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경제 침체 요인 말고도, 대통령 리더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폭력 및 불법 집회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하며 급기야 권력 핵심인 청와대에서 지속적 일탈 등이 나타났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지지율이 급등”의 허황된 믿음은 벗어나야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1일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가진 기내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중요 현안으로 판단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국내문제는 질문 받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권위주의적 불통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과도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다. 특히,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스스로 적폐로 변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도를 넘는 안하무인 행태에 정부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은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후 약 3개월(2014년 11월 1주) 지나서 또 다시 데드크로스(긍정 44%, 부정 45%)가 발생했다. 현 정부가 유념해야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2차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후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과 비서실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는 것이다.

 2차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지 한 달, 새 정부 출범이후 1년 10개월(2014년 12월 3주) 만에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로 추락했다. 집권 3년차 초반인 2015년 1월 4주(27-29일)때엔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고, 그 이후 반전이 없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결국 탄핵을 당했다. 

 

단언컨대 정부가 새해에 민생 경제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 놓지 못하거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올해 데드크로스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벗어나야 한다. 경제 침체 앞엔 장사가 없기 때문이다. 혁신 성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실직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달 26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부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하다고 느끼고, 적폐 청산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기업하려는 분위기를 좀 더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北 김윤혁 철도성 부상 착공식서 ‘통일연방’ 거론, 숨은 의도는?

 

한편, 올해 남북문제를 둘러 싼 이념적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한반도 평화 구축 원년’을 이룩했다고 자평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석, 3번의 남북 정상회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 외교 등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결의 역사에서 평화, 협력의 시대로의 새로운 대전환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데드크로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핵심 과제도 힘을 잃을 수 있다. 

 

지난달 26일 남·북한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열었다. 정부는 대북 제재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진 못했지만 이번 착공식은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의지를 다지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착공식에서 “남 눈치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연방 실현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우리 사회에 민감한 연방제를 언급한 것은 분명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 

 

남북 철도 착공식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결 정치는 올해 남북문제를 둘러싼 이념적 대립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최근 ‘홍카콜라’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홍준표 전 대표는 “좌파 광풍시대를 끝내겠다”며 정치 일선으로 복귀했다. 결국 안보 프레임을 통해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세력, ‘우파=안보(대한민국 수호), 좌파=친북(연방제)’ 갈라치기 프레임 공고화할 듯

 

따라서 올해 보수 세력은 ‘우파=안보(대한민국 수호), 좌파=친북(연방제)’이라는 갈라치기 프레임을 더욱 공고화 할 전망이다. 만약, 2차 북미정상이 예정대로 개최되지 않고 담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둘러싼 남남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 프레임은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세력은 반문연대와 안보연대를 토대로 보수대통합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2월 전후로 예정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선되느냐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어떤 지도부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대여 투쟁의 방향이 결정되고 보수 개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보수통합의 방향성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른미래당 창당 주역인 유승민 전 대표가 향후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도 변수다. 유 전대표는 "제가 생각하는 개혁보수와 바른미래당이 가는 길이 방향이 조금 맞지 않다“고 밝히면서 “보수 재건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손학규 대표는 '유승민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 미래당 탈당 사태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 

만약 한국당 전당대회 전후로 유 전대표가 한국당으로 복당하지 않더라도 바른 미래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으면 정치판에 일시적인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리적 장치’이지만, ‘통합보다 분열의 촉매제’ 될 개연성 높아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여부가 큰 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만큼 배분하는 제도이다.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의석을 확보해야 비례성과 대표성을 얻을 수 있다. 선거제도 자체가 왜곡되어 거대정당이 소수 정당 보다 유리하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는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25.5%의 정당 득표를 했지만 실제 의석비율은 41.0%로 무려 15.5%나 더 많이 얻었다. 원래는 79석을 배분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123석을 획득해 44석을 더 얻었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도 마찬가지다. 33.5%를 득표해 원래 104석을 가져가야 하지만 122석(+18석)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26.7%을 얻어 89석을 차지해야 하지만 38석을 얻는데 그쳐 무려 45석이나 덜 배분받았다. 정의당도 7.2%를 득표해 23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6석을 얻는 데 그쳐 17석을 손해 봤다.

 

 기존 선거제도는 분명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고 소수정당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왜곡된 ‘표의 불균형성’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다. 그런데 어떤 형태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면 소수 정당과 특정 계층의 지지를 받는 세력은 각자도생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따라서 민노총과 태극기 부대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친박 세력이 TK 지역을 발판으로 TK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치세력의 통합보다는 분열의 촉매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소통을 확대하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현재 처한 국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 정도 조치로는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문재인대통령, ‘혁신 성장 집중’ ‘청와대 전면 개편’ ‘읍참조국’의 결단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혁신 성장에 집중하고 청와대를 전면 개편하면서 실추된 청와대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읍참조국’의 결단을 해야 한다. 이런 특단의 조치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골든크로스는 커녕 문 대통령 지지율은 곧 30%대로 추락할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면 청와대는 무의식속에서 만기친람의 폐쇄적 리더십을 펼치고 정부의 개혁 동력은 상실된다. 집권당내에서 주류와 비주류간의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시작되고 여야 간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무한 대결의 정치가 펼쳐질 것이다. 단언컨대, 앞으로 3개월 안에 문 대통령이 어떤 변화된 리더십을 보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2019년 한해 정치를 가늠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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