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NBC “2019년의 거대 리스크는 『트럼프 탄핵』” > News Insight

- CNBC Okun “트럼프, 두 여인에 준 ‘입 막음 돈’ 지불에 관여했다면 탄핵 감”

- NYT Drew “공화당도 트럼프가 이 나라에 큰 위험이라고 결정하고 있을 것”

- 英 FT “뮐러 특검과 민주당이 점점 다가오자 백악관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 연시 휴가 시즌을 플로리다州 Palm Beach에 있는 자신의 ‘Mar-a-Lago’ 개인 리조트에서 보낼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는 이번 휴가를 도저히 한유(閑裕)하게 즐길 수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는 오히려, 절체절명의 숙제들로 고심하며 보내게 될 것 같다. Washington Post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지로 안고 갈 당면한 현안 과제로 다음 3 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지난 21일 자정부터 시작된 연방 정부 부분 폐쇄 문제다. 민주당과 트럼프 정부가 정면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 1월 3일 의회 구성까지 계속될 전망된다. 둘째는 미국 남부 지역 불법 입국자 캠프에 수용되어 있는 남미 피난민들 처리 문제다. 셋째;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사태들로 인해 불안한 롤러코스터 상황을 보이는 증시 동향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英 Financial Times는 미국 대통령직(職) 4년은 마치 축구 경기처럼, 전반 2년은 공약 사항들을 실천하여 실적을 쌓는데 골몰하고, 후반 2년은 재선을 향해 전력을 다하게 마련이라고 평했다. 트럼프는 전반을 마친 시점에 이르러, 몇 달 내에 쉽게 탄핵 당하거나, 사임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요란하게 보냈다고 회고했다.

 

바야흐로, 뮐러(Robert 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는 종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동시에, 1월 3일 개회되는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 지위를 장악하게 된다. 이를 배경으로, 美國 사회는 새해 벽두부터 트럼프 탄핵 가능성이 무시로 거론되는 등, 대단히 혼란하고 긴박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 “밀려드는 쓰나미 앞에 트럼프 정권 혼란은 수습될 전망이 없어” 

  

美 트럼프 정권은 최근 들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두고 의회와 대립이 격화되어 연방 정부 일부 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급변동을 연출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대응이 뒤죽박죽이어서 정책의 신뢰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켈리(Kelly) 비서실장 경질에 이어 최근, 트럼프 정권 내 ‘최후의 어른’ 으로 여겨져 온 메티스(Mattis) 국방장관까지 사임하자 이제 백악관에는 트럼프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는 모두 떠나게 됐다.

 

트럼프의 정책적 폭주는 곧바로 시작됐다. 연준의 금리인상을 핑계로 파월(Powell) 의장을 해임할 것을 검토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자,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이 나서서 “(트럼프에게) 파월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된다” 며 불을 끄기 위해 애를 썼으나, 정작 트럼프는 또 다시 “美 경제의 유일한 문제는 파월 의장” 이라며 공격을 그치지 않고 있다.

 

벌써 2 주일 째로 접어드는 연방 정부 부분 폐쇄(shutdown)도 트럼프가 자초한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트럼프 정권 들어 벌서 3 번째다. 과거 사례에서는 결국 여야가 양보하여 길어봐야 3일 내에 합의를 이루며 해소했으나, 이번은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다. 예산이 이미 실효된 시점에서도 여야의 예산 심의 재개 움직임은 없이 정부 폐쇄는 해를 넘겨 2019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알고 보면 이것 역시,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선거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의 합의에 이르렀고, 19일에는 상원에서 2월 말까지 연계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수정안이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일자 트럼프는 일변하여 무산시켜 버렸다. 이어서, 아직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강경파 주도로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 신규 장벽 예산을 넣은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이번에는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이 예산 심의를 곧바로 중단해 버렸다.

 

■ “새 의회 구성되면 트럼프의 험난한 시련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트럼프 정권이 의회와 이례적으로 극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에 들어가면 더욱 어둡고 심각한 그림자가 닥쳐올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2019년 1월 3일부터 의회는, 지난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 지위를 유지하나,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탈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과 의회의 대립은 더욱 거세지고 사태의 타결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은 뻔한 노릇이다.

 

한편, 그간, 트럼프의 정책들이 역풍을 맞은 것은 의회만이 아니다. 최근, 연방 최고재판소(대법원)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이민자들의 난민(難民) 신청을 거부하는 대통령 명령을 ‘위헌’ 판결했다. 최고재판소 9인의 대법관 중 5인을 보수파로 충원하여 자신의 정책 추진을 담보하려고 겨냥했던 트럼프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의 과도한 사법 개입에 염증이 난 결과, 원래 보수파였던 로버츠(John Roberts) 대법관(현 대법원장)이 진보파에 가담한 결과였다. (Nikkei)

 

Washington Post紙는 최근 Opinion 란에서 트럼프와 거래하는 유일한 길은 그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트럼프는 상투적으로 거래 관계에서 모든 조건들에 합의하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조건들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왔고, 그는 일생을 통해 이러한 수법을 써왔다고 전한다. 그는 회사를 6번이나 파산 신고해서 채무를 면탈(免脫)해 왔음을 상기시키며, 납품업자들은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을 믿기보다 아예 거래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는 것을 깨닫았다고 지적한다.

 

동 紙는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중에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할 것을 약속했고, 그런 점에서 그는 지금 미국 정부를 자기 기업을 경영해 온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 셈” 이라고 꼬집는다. 그는 취임 이후 몇 번이고 합의를 해 놓고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꿔 왔다. 이번 정부 폐쇄 직전까지 예산 담판에 나섰던 민주당 슈머(Charles Schumer)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는 것은 ‘젤리(Jell-o)’와 협상하는 것과 같다” 고 비유한다. 그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단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고 비난한다.

 

■ NYT Drew “트럼프 탄핵은 불가피(inevitability of impeachment)”

  

英 Financial Times는 최근 사설에서 트럼프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든 것은 지난 11월 중간선거 결과,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동 紙는 이로써 민주당은 그야말로 대승(‘blue wave’)을 거둔 것이고,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美 경제가 호전되는 실적을 거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고 있다고 평한다.

 

공화당 진영은 뒤늦게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의 패배를 우려하여 최근 시리아 미군 철수 결정 등 메티스(Mattis) 장관 사퇴 등, 일련의 사태를 일으킨 트럼프의 잘못에 대해 맞서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하원에서 확보한 강대한 권한을 휘두를 채비에 나서고 있다. 즉, 민주당은 하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강제집행 권한을 활용하여, 트럼프의 세금 관련 자료, 증인들에 대한 사면 제안 의혹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의혹들을 조사할 준비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70년대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사임할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했던 저명한 언론인 드류(Elizabeth Drew)씨는 최근 NYT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이제 ‘피해 갈 방도가 없는 상황인 것(inescapable)’으로 보인다는 글을 올려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지금은 공화당 진영 인사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당(党)에 대해서 커다란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엄청난 위험을 주고 있다(too great a danger to the country)’ 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트럼프 본인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국민들로부터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트럼프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는, 이전에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했을 당시에는, 탄핵이라는 용어가 정치적 보복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강조한다. 클린턴 탄핵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 ‘결정적(critical)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공화당이 여전히 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정통적인 관점을 부정하고 있다.

 

이전에 트럼프의 탄탄한 지지자들이었던 공화당 의원들 상당 수가 그가 최근 벌인 일련의 행동에 실망하여 이미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을 배경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그들은 당초에 트럼프 정권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 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들 중 상당 수는 이미 지난 11월 중간선거 결과, 트럼프가 확실히 정권의 기반을 잃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상정한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향후 정치 생명을 의식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 CNBC “2019년 거대 리스크(‘huge risk’)는 트럼프 탄핵 여부” 

 

2019년에도, 美 연준은 종전에 시사해 온 바에 따라 금리 인상 페이스를 고수할 것이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 해소 전망도 당분간 불투명해질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방만한 개인적 일탈이나 정권의 정치적 폭주를 그렇게 심각한 리스크로 받아들이지는 않아 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년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태까지는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던 트럼프 탄핵 이슈가 급격히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점 짙어 가는 것이다. 하원 ‘다수’ 를 탈환한 민주당이 종전의 신중 모드에서 돌변하여 2019년 벽두부터 탄핵 이슈를 꺼내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방 탄핵 과정에서, 하원에서 단순 다수결로 ‘탄핵’ 이 가결된다고 해서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하원에서의 의결은 단지 대통령을 포함하여 공무 담임자가 탄핵이 가능한 범죄 행위를 범했다는 기소를 의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탄핵 결의안은 바로 상원으로 이송된다. 이후 대상자의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이어진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국가의 거의 모든 분야가 마비될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다. (아래의 ‘참고’ 설명 참조)

 

CNBC와 회견한 워싱턴 기반의 정치 전문가 오쿤(Steve Okun; McLarty Associate社 선임 자문역)씨는 이러한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내년에 들어가면 탄핵을 위해 모종의 움직임을 보일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CNN 등 미국 미디어들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트럼프 개인 및 일가의 각종 의혹들을 조사할 법률가 및 유능 수사관들을 대폭 보강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는 민주당 네들러(Jerry Nadler) 차기 하원 법사위원장 후보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동 의원은 “만일, 트럼프가 자신과 정사(情事) 스캔들을 가진 두 여인에게 불법으로 ‘입막음 돈(hush money)’을 주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탄핵을 당할 만한 범죄 행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이다” 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탄핵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트럼프가 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와 사법(司法) 방해를 저질렀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뮐러(Robert 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가 종국을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NBC News가 전하는 것처럼 뮐러 특검이 2월 중순에 수사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워싱턴은 다른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없어지고 문자 그대로 ‘정부 폐쇄(Shutdown)’ 상태로 빠져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다.

 

새해를 맞고 있는 美 사회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분야가 단지 이민 문제나 무역 분쟁만은 아니다. 이제 『트럼프 (탄핵) 리스크』 는 금융, 국가 안보 및 국가 위기 관리에 이르기까지 필수 분야로 확산되어 있다. 이런 핵심 정책에서 신뢰성에 의문이 극대화된다면, 이에 따른 리스크는 미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대 사안임은 물론이다. 2019년 들어 트럼프 정권의 운명에 전례없이 비상한 경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제 관계국들은 이런 현실을 주요 상수(常數) 리스크로 삼고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느낌이다.   

 

<참고; 미국 헌법 상의 연방 공무원에 대한 탄핵 절차>  

- ‘탄핵’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기본적으로 재판 진행 절차임. 그러나, 판사, 배심원 및 검사가 진행하는 법원의 재판 절차와는 달리, 모든 절차가 의회에서 진행됨

 

- 탄핵의 대상이 되는 3 가지 행위; 미국 헌법 2조 4항에는 연방 공무원이 탄핵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를 다음 3 가지 부류로 명시하고 있음; ① 반역 행위(treason), ② 뇌물 수수(bribery), ③ 기타 중대한 범죄 및 卑行 (other crimes and misdemeanors)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 중, ① 및 ②은 비교적 명확한 증거로 범죄 행위가 밝혀질 수 있으나, ③은 정치적 논란 여지를 안고 있음

 

- 탄핵을 진행하는 절차;

▲​  하원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일반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며, 앞의 3 개 사안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accuse)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

 

▲​  하원은 단순 과반 찬성으로 탄핵이 성립되나,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찬성 표결 결과는 바로 상원으로 이송됨

 

▲​  상원에서는, 하원이 검사가 되고, 상원의원들이 판사가 되어 재판을 벌이고,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대통령은 자리에서 축출되게 됨

 

- 미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 사례; 1868년 17대 존슨(Andrew Johnson) 대통령 및 1998년 42대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에 대해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무죄 판결됨(acquitted). 37대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상원 표결 직전에 사임하여 미국 역사상 스스로 사임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음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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